시내노선 표준원가보상, 광주-영산포노선 독립채산제 운영 대안 제시&연간 74억원 적자 지원, 회사 자구노력 없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나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에서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과 함께 대안으로 제시한 간선·지선 노선개편안
나주시가 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준공영제 도입은 타당하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나주시가 사단법인 한가람경제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나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서 연구진은 버스준공영제는 나주시의 재정상태와 도입시기를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간·지선제 노선체계로의 노선개편을 통해 운전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시내버스 서비스 만족도를 개선하고, 기존 700번과 1160번, 순환버스에 적용되는 원가보상제를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제시했다.

즉, 만성적자로 운행되는 읍면지역 노선 52대 버스에 대해서는 표준원가 보상제로 운영하고, 흑자운행을 하고 있는 광주-영산포 노선 30대에 대해서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것이 준공영제 도입 보다 원가절감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나주시는 민선6기 공약사업이었던 버스준공영제 시행에서 한 발짝 물러서 나주시내권과 시외권을 따로 연계운행하는 간·지선제 운행을 채택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 16일 시청 이화실에서 열린 용역 완료보고회에서 김영덕 의원은 “간선과 지선제 운영으로 면단위에서 광주를 가기 위해서는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홍보가 충분히 되지 않아 승객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무료 환승시간이 30분으로 촉박해 승객들의 불만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무료환승시간을 1시간으로 늘려 줄 것을 주문했다. 시민소통위원회 혁신경제분과 김종량 위원은 “용역사가 단 5일간의 조사로 운송원가를 산정해 회사의 적자액이 연간 80억원에 이른다고 판단한 것은 섣부른 결과”라는 지적과 함께 “올해 들어 1월부터 5월까지 실제 운영실적을 원가로 산정했어야 마땅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오진수 위원은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입주가 시작되기 전인 2014년부터 광주-혁신도시간 노선 개설을 요구했는데 나주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광주에 흑자노선을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대수 위원은 “비수익 노선에 지원하는 비용이 27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각 마을별로 차량보유현황을 파악해 100원택시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했다.

김양순 위원장은 “지난해 나주교통과 광신고속 등 2개 버스회사에 나주시가 지원한 금액이 국·도비 17억원을 포함해 총 74억원에 이른다”고 밝히며 “준공영제 도입에 펠요한 예산이 124억원인 것을 감안하며, 앞으로 혁신도시에서 세수가 증가해 준공영제 시행에 대한 여건이 성숙해질 경우에 대비한 중장기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같은 의견들에 대해 김홍남 경제건설국장은 “준공영제 타당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혁신도시에 새로 도입한 순환버스 3대는 인구유입에 대비해 나주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새롭게 운행되고 있는 간·지선제에 대해서는 3~4개월 시행 후 시민공청회 등을 열어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나주시가 지난해와 올해 2년 동안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문제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추진한 용역은 모두 6개로 ▲버스교통량 조사 및 준공영제 준비를 위한 연구용역비 5천800만원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수지 분석용역 2천200만원 ▲시내버스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용역 3천600만원 ▲버스 운송원가분석 및 교통량 조사 연구용역 3천만원 ▲택시요금조정 연구용역 4천만원 그리고 이번에 1회 추경예산을 통해 ▲제3차 지방대중교통 계획수립 용역비 4천만원 확보하는 등 총 2억2천6백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같은 용역결과가 과연 현실적으로 나주시의 고질적인 교통민원을 해소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약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아울러 민간기업인 버스회사에 대해 연간 74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해당기업에서는 서비스 질 향상과 적자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이 미온적인 상태에서 나주시가 언제까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시민들의 혈세를 지원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분위기다.
/ 김양순 기자 jntimes@jn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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