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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새해부터는 이렇게 달라져요!
2017년 01월 13일 (금) 09:27:48 전남타임스 jn-times@hanmail.net

▲ 서민배려시책

   
▲강진군 마량항 일출장면

◎중소기업 채용 면접 지원서비스 제공
(신규)
-.면접에 소요경비 지원
-.면접비 : 1인당 5만원
-.컨설팅 : 1:1 모의면접
(대상 : 취약계층 구직자)
-.2017. 1. 1. 부터

◎서민 채용기업 고용ㆍ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소득 구분없이 최대 12개월까지 지급
-.월 60만원 한도
-.서민 채용시 최대 18개월까지 지급
-.매월 60만원 한도
(서민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 2017. 1. 1. 부터

◎채무자대리인,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지원(신규)
-.채무자대리인,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지원(대상 : 채무 장기연체, 상환능력 없는 취약계층)
-.2017. 1. 1. 부터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
(신규)
-.1인당 연간 10만원
-.용도 : 영화, 미용, 도서 구입, 스포츠활동비 등 (대상 : 만20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농업인 52,265명)
-.2017. 1. 1. 부터

◎농촌인력센터 개설ㆍ운영(신규)
-.15개 시·군, 21개소 개설
-.농업인과 구직자 연결
-.2017. 1. 1. 부터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비율 인상
-.보조 50%, 자담 50%
-.보조 70%, 자담 30%
(대상 : 만 15세 이상 85세 이하 농업인)
-.2017. 1. 1. 부터

◎어업인 신용보증 지원 확대
-.100% 보증금액 2천만원
-.대출 보증비율
-.신보 85%, 금융기관 15%
-.보증서 발급가능 금액
-.당기매출액의 1/4~1/6
-.100% 보증금액 5천만원
-.대출 보증비율
-.신보 90%, 금융기관 10%
-.보증서 발급가능 금액
-.당기매출액의 1/3
-. 2017. 2. 부터

◎수산물 소포장 지원(신규)
-.소포장재 개발 및 구입비 지원
-.업체당 최대 천만원 이내
(대상 : 수산물 생산?가공?유통업체)
-.2017. 1. 1. 부터

◎저소득층 취학 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신규)
-.1인당 학습바우처 40만원
(대상 : 저소득층 취학 전 아동 1,500명)
-.2017. 3. 1. 부터

◎꿈사다리 공부방 운영(신규)
-.시·군 70개 지역아동센터에 청년 학습도우미 배치
-.매일 15:00~19:00 운영
(대상 : 저소득층 아동)
-.2017. 3. 1. 부터

◎예체능 영재 발굴(신규)
-. 1인당 예체능교습비 100만원
(대상 : 저소득층 예체능 영재)
-. 2017. 3. 1. 부터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금액 인상
<종전>
-.스포츠강좌 수강료
-.1인당 1강좌 7만원
-.단기스포츠 체험강좌 수강료
-.1인당 연간 20만원 한도

<달라지는 내용>
-. 스포츠강좌 수강료
-. 1인당 1강좌 8만원
-. 단기스포츠 체험강좌 수강료
-. 1인당 연간 40만원 한도
(대상 : 취약계층, 범죄피해 가구 만5세~18세 유?청소년)
-.2017. 1. 1. 부터

◎통합문화 이용권 지원금액 인상
-. 1인당 연간 5만원
-. 1인당 연간 6만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6세 이상 유·청소년)
-.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대상
-. 2017. 1. 1. 부터

◎폐지줍는 어르신 교통안전용품 지원
(신규)
-.야광 안전조끼, 신발 반사지 등 지급
(대상 : 손수레 등을 이용해 폐지를 줍는 65세 이상 어르신)
-.2017. 1. 1. 부터

◎장애인 거점 산부인과 확대 운영
<종전>
-.2개소
-.목포 미즈아이병원
-.순천 현대여성아동병원

<달라지는 내용>
-.2개소 추가 운영
-. 여수 제일병원
-.강진의료원
(대상 : 여성장애인)
-.2017. 1. 23. 부터

◎장애체육인 특장버스 지원(신규)
-.39인승 장애체육인 특장버스 1대 구입 지원
(대상 : 장애체육인 선수단)
-.2017. 5. 1. 부터

◎사회복지시설 노후 급수관 무료 교체
(신규)
-.시·군별 사회복지시설 1개소 선정 교체
-.2017. 1. 1. 부터

◎주거환경 개선사업 국가유공자 포함 지원
<종전>
-.기초생활수급자
·1천5백만원 이내
-. 차상위계층
·1,000만원 이내

<달라지는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1천5백만원 내외
-.차상위계층
·10백만원 내외
-.2017. 1. 1. 부터 

▲ 경제·관광·일반행정 분야

◎지방세 감면대상 확대
<종전>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전기차 140만원 공제
-.내진설계 건축물 취득세?재산세 감면
·신축 10%, 대수선 50%
-.지방세 납부
·신용카드 납부 가능
-.개인지방소득세 국세청 동시신고 기간
· ~’16. 12. 31.까지

<달라지는 내용>
-.자동차 취득세 감면
-.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 교체시 취득세 50% 감면
* ’17.1.1.~6.30. 한시적 적용
·전기차, 연료전지차 구입시 취득세 200만원 공제
-.내진설계 건축물 취득세?재산세 감면
·신축 50%, 대수선 100%
-.지방세 납부(’17.6.1. 시행)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가능
-.개인지방소득세 국세청 동시신고 기간
·~’19. 12. 31.까지
-.2017. 1. 1. 부터

◎생활자격·면허증 발급서비스 확대
<종전>
-.관할 행정기관에서만 신청 가능
·요양보호사, 장례지도사,이·미용사, 안마사, 조리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보), 가축인공수정사

(달라지는 내용)
-.전국 시군구 어디서나 신청?수령 가능
·요양보호사, 장례지도사,이·미용사, 안마사, 조리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보), 가축인공수정사
-.2017. 1. 1. 부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
(종전)
-.자금규모 : 2,800억원
-.융자한도 : 기업당 12억원
-.펀드조성 : 2개펀드 180억원

(달라지는 내용)
-. 자금규모 : 3,800억원
-.융자한도 : 기업당 15억원
-.펀드조성 : 3개펀드 300억원
-.2017. 1. 1. 부터

◎전남형 청년인턴제 지원기업·금액 확대
(종전)
-. 인턴기간 : 1개월
-. 대상기업 : 비영리단체 미포함
-. 신청범위 : 상시근로자수 20%이내 7인까지
-.장기근속지원금
· 1년차 : 기업 500만원
·2년차 : 기업 300만원
· 3년차 : 청년 400만원

(달라지는 내용)
-.인턴기간 : 2개월
-.대상기업 : 비영리단체 포함
-.신청범위 : 상시근로자수 30%이내 7인까지
-.장기근속지원금
· 1년차 : 기업 200만원, 청년 150만원
·2년차 : 기업 150만원, 청년 150만원
·3년차 : 기업 150만원, 청년 400만원
(대상 :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중소기업 취업자)
-.2017. 1. 1. 부터

◎소형 태양광시설 공동주택 설치 지원
(신규)
-.1kw미만 설치 지원
(대상 :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2017. 1. 1. 부터 

▲ 농림축산분야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 제한(신규)
-.황금누리, 호품 매입제한
-.’18년부터 제한품종 확대
-.2017. 1. 1. 부터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
(종전)
-.원산지 표시판
· A4(21cm×29cm), 글자크기 30포인트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2순위까지 표시

(달라지는 내용)
-.원산지 표시판
·A3(29cm×42cm), 글자크기 60포인트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3순위까지 표시
-.2017. 1. 1. 부터

◎50cm미만의 형질변경시 산지이용 신고제 폐지
(종전)
-. 산지에 임산물 재배시 산지일시사용 신고

(달라지는 내용)
-. 50cm미만의 형질변경을 수반한 임산물 재배시 산지일시사용 신고 폐지
-.2017. 1. 1. 부터

◎농지로 사용 중인 임야의 지목변경 특례제 한시 운영
(종전)
-.불법전용산지의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지목변경 가능

(달라지는 내용)
-.2013. 1. 21. 이전부터 전?답?과수원으로 이용 중인 임야는 신고절차만으로 지목변경 가능
-. 1년간 한시적 운영
(2017. 7. 1.~2018. 6. 30)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 확대
(종전)
-.대상품목 50개

(달라지는 내용)
-. 대상품목 53개
·무화과, 유자, 시설쑥갓 추가
·가입시 보험료 80%지원
-.2017. 1. 1. 부터

◎밭작물고정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종전)
-. ha당 40만원

(달라지는 내용)
-. ha당 45만원
-.2017. 1. 1. 부터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종전)
-. ha당 농지 50만원,
초지 25만원

(달라지는 내용)
-.ha당 농지 55만원,
초지 30만원
-.2017. 1. 1. 부터

◎토양개량제 지원 신청 요건 변경
(종전)
-.농업인

(달라지는 내용)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대상 : 농업경영체)
-.2017. 1. 1. 부터

◎저온저장고 융자 지원 확대
(종전)
-. 1동, 165㎡~330㎡
(50평~100평)

(달라지는 내용)
-.1동, 66㎡~330㎡
(20평~100평)
-. 2017. 1. 1. 부터

▲해양수산분야

◎초단파대 무선전화 의무설치 어선 확대
(종전)
-.3톤이상~5톤미만 어선

(달라지는 내용)
-.2톤이상~5톤미만 어선
·기기당 보조금 60% 지원
-.2017. 1. 1. 부터

◎뱀장어 의무상장제 실시
(종전)
-.임의상장제

(달라지는 내용)
-.위판장에서만 거래 가능
-.2017. 2. 부터

◎연근해 어업허가
(종전)
-.재취득 제한기간 연장
·재취득 제한기간 1년

(달라지는 내용)
-.재취득 제한기간 2년
·재취득자 교육 의무화
-.2017. 12. 3. 부터

◎모든 패각의 친환경 처리 지원
(종전)
-.굴·꼬막 지원
(달라지는 내용)
-.모든 패각 지원
-.2017. 1. 1. 부터 

▲ 안전·건설·환경분야

◎민방위경보신호 대형건물 내부까지 확대(신규)
-.대형건물 관리주체
-.경보전파책임자 지정
-.경보 자동수신시설 설치 의무화 (2019년까지)
-.2017. 1. 28. 부터

◎시설물 안전점검시기 사전예고제(신규)
-.안전점검 만료일 3개월전 점검시기 안내
-.2017. 1. 1. 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
(종전)
-.토지소유자 해제신청 불가

(달라지는 내용)
-.토지소유자 해제신청 가능
·시장·군수에게 신청
-.2017. 1. 1. 부터

◎소규모 건축물 공사 감리제도 강화
(종전)
-.건축주가 감리자 지정

(달라지는 내용)
-.허가권자가 전자추첨을 통해 감리자 지정
·설계·감리 분리
-.2017. 1. 1. 부터

◎빈용기 보증금 인상
(종전)
-.드링크병 개당 20원
-.맥주병(대) 개당 50원
-.소주, 음료수, 맥주병(소) 개당 40원

(달라지는 내용)
-.드링크병 개당 70원
-.맥주병(대) 개당 130원
-.소주, 음료수, 맥주병(소) 개당 100원
-.2017. 1. 1. 부터

◎한옥신축 및 개보수 융자금 지원확대
(종전)
-.신·개축 : 최대 4천만원
-.대수선 : 최대 2천만원

(달라지는 내용)
-.(신·이축) 최대 2억원
-.(전통한옥 개보수) 최대 1억원
-.(개별한옥신축) 최대 2억원
-. 2017. 1. 1. 부터 

◆ 사회복지분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인상
(종전)
-.생계급여 : 1,273천원
-.의료급여 : 1,756천원
-.주거급여 : 1,888천원
-.교육급여 : 2,195천원

(달라지는 내용)
-.생계급여 : 1,340천원
-.의료급여 : 1,786천원
-.주거급여 : 1,920천원
-.교육급여 : 2,233천원
-.2017. 1. 1. 부터

◎아이돌봄 이용사업 국민행복카드제 시행(신규)
-.국민행복카드로 아이돌봄 이용요금 결재 가능
(대상 : 만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2017. 1. 1. 부터

◎가정위탁종결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신규)
-.아동 1인당 100만원
(대상 : 만18세 이상, 가정위탁 종결 아동)
-.2017. 1. 1. 부터

◎결식우려 아동 급식단가 인상
(종전)
-.한끼당 3,500원

(달라지는 내용)
-.한끼당 4,000원
(대상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결식우려 아동)
-.2017. 1. 1. 부터

◎청소년증 기능보강
(종전)
-.신분증 기능

(달라지는 내용)
-. 교통카드 및 가맹점 결재기능 추가
(대상 : 만9세~18세 청소년)
-.2017. 1. 1. 부터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대상·금액 인상
(종전)
-.저소득 한부모가족
·만 12세미만, 월 10만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월 15만원

(달라지는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만 13세 미만 아동, 월 12만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만 24세 이하 부모 월 17만원
-.2017. 1. 1. 부터

◎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 절차 강화
(종전)
-. 의사 1인의 입원결정

(변경된 내용)
-.2명 이상 의사가 입원 결정
-.2017. 5. 30. 부터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변경
(종전)
-.가로 직사각형 모양, 노란색(본인?보호자 동일)

(변경된 내용)
-.원형 모양, 노란색(본인), 흰색(보호자)
-.2017. 9. 1. 부터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신규)
-.3개등급(매우우수, 우수, 양호)으로 나눠 지정
-.신청업체를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이 평가
-.2017. 5. 19.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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