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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은 나주-광주 고교공동지원제
빛가람혁신도시 이전기관 학부모들 민선6기 공약이행 요구 봇물&나주시, 학부모 토론회 열어 장단점 분석 및 주민 의견 수렴키로
2017년 03월 23일 (목) 08:45:32 전남타임스 jn-times@hanmail.net

   
빛가람혁신도시 입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교육환경에 대한 돌파구로 나주와 광주광역시간 고등학교 공동지원제 부활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시민일각에서는 그동안 명문학교 육성과 교육력 제고를 위해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을 펼쳐 온 지역사회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월말 현재 빛가람동 인구는 2만4천명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가족을 동반한 이주율이 26.6%로 나타났다.

고교공동지원제에 대한 요구는 2014년 7월 빛가람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포럼에서 제기되었으나 당시에는 지역 내 고등학교 공동화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지적과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혁신도시 발전의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유력했다.

이후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 나주지회 간담회와 전남도교육청 의견 조회에서도 주정적인 시각이 두드러졌으며, 전남도교육청 차원에서 혁신도시 내 주민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도 공동지원제 보다는 혁신도시 자체적으로 교육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의견이 우세했으며, 장만채 교육감도 2015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동지원제는 시기상조라며 공식적인 불가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후 2015년 11월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타당성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6%가 학생들의 유출이 있을 것으로 대답했으며, 인구이동에 있어서는 전출(45%), 전입(27%)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행여부는 자체교육경쟁력을 갖춘 뒤에 시행하자는 의견 50%, 조기시행 27%, 반대 17%로 나타났다.

아울러 나주시가 전남교육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나주교육여건 개선방안 용역에서도 학부모들의 교육여건 비교우위 지역 선호로 지역쏠림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결론과 함께 도교육청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자체 예산 지원 등이 선행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상태다.

공동지원제를 추진할 경우 학생들에게는 교육선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혁신도시 이주 가속화(정주여건 개선)와 학생, 학부모의 전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반대로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빠져나가고 성적하위권 학생들이 유입되면서 나주교육의 질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학교 서열화가 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공동지원제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은 여전히 지역내 일반고 경쟁력을 불신하고 있으며 이는 중학교 학생들의 고등학교 진학현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표1] 참조

이들 학부모들은 지역내 고등학교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한 상태에서 광주지역 고등학교의 기숙환경이 좋기 때문에 통학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공립학교인 나주고는 지역 거점고로서, 자율형공립고, 기숙형고로 지정돼 교육시설과 환경기반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중학교 성적 중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교장공모제로 초빙교사 비율이 30%에 달해 학교장과 교사들의 재량에 따라 얼마든지 공교육에 기반한 교육력을 높일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하지만 교사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진학지도의 연계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역 교육지원기관들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아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공립학교인 봉황고는 혁신도시로 신축 이전하면서 이번학기 초빙교사비율이 50%에 이르고 있다.
교육시설과 환경기반이 우수하고, 특색교육활동이 우수한 강점을 갖고 있지만 학교 이설에 따른 교명 변경 건으로 학부모들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며, 이주민들의 학교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실정이다.

반면, 사립학교인 금성고와 영산고는 교사들의 인사이동이 없어 진학지도의 노하우가 축적돼 있다는 강점이 있는 반면, 교사의 고령화와 교육정책 추진 호응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역시 또 다른 사립학교인 광남고는 대학입시에서 농어촌특별전형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는 반면, 하위권 성적의 학생들이 지원한다는 것이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여기에 특목고인 전남외국어고와 전남과학고는 대학입시전형에서 가점이 부과되고 특성화된 학생의 진로와 연계된 대학진학의 맞춤형 교육과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강점이 있는 반면, 나주지역 학생들에게는 여전히 좁은 문이라는 맹점을 안고 있다.

한편, 고교공동지원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에 근거해서 전남(나주)지역 출신 중학생들이 자유롭게 광주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1986년 11월 전남도와 광주광역시가 분리되면사 이듬해부터 1992학년도까지 전남 전 지역 시행 후 폐지되고 현재 담양 고서중과 한재중, 장성 남중, 나주 남평중(2010년)만 도로·교통 등 통학여건상 전남지역 소재 학교로 진학이 극히 어렵다고 인정돼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나주시는 고교공동지원제를 비롯, 혁신도시 내 사립학교 설립 등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시민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
/ 김양순 기자
jntimes@jn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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