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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철 인건비 상승 이대로 둘 것인가?
2017년 04월 25일 (화) 09:07:53 전남타임스 jn-times@hanmail.net

   
▲조성환 발행인
나주시농어업회의소를 비롯한 농민단체들이 모여 배과수 인건비 지급을 65,000원으로 맞춰 줄 것을 농가에 권고했다.

이들 단체들의 말에 따르면 배값은 30여년전이나 똑 같은데 자재대 및 비료·약값은 3배로 뛰고 인건비는 20배로 껑충 뛰어올라 배과수 농사를 그만두고 싶지만 과수원을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마지못해 농사를 짓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들 단체들이 모여서 내놓은 안이 인건비를 지금보다 낮추자는 것이다.

과수농가들이 인력을 충원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하나는 농가들이 직접 지역사람들을 구하는 방법이다. 이들에게 인건비로 지급하는 실비는 70,000원(여자기준)이다.

더욱이 남자들의 경우는 대부분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인력을 데려오기 때문에 이들에게 주는 인건비는 12만원 내지 13만원을 농가가 부담하고 있다.

또 다른 한 방법은 도농상생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인력을 공급받는 경우이다. 이들에게는 65,000원의 인건비를 농가가 지급한다.

그리고 이들 인부들을 데리고 다니는 반장들에게도 인부 1인당 5,000원씩의 반장비를 농가가 부담한다.

그리고 도농상생일자리센터에서는 이들에게 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주고 1인당 1만원씩의 교통비를 지급한다.(도농상생일자리센터를 거치지 않고 나주시내권이나 인근지역에서 온 인력에 대해서는 농가가 교통비까지 부담).

농가는 또한 이들 인력에 대해 아침·점심밥과 함께 오전·오후 두 차례 간식을 제공해야 한다.

그래서 농가가 인부(여자) 1인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98,000~103,000원(인건비 65,000~70,000원+반장비 5,000+교통비 10,000+아침ㆍ점심밥 7,000×2회와 간식 2,000×2회)이다.

더욱이 인력대기소를 통해서 온 남자 인부들의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액수가 많은 인건비 12만원~13만원에다가 아침·점심밥과 간식을 제공해야 되니 14~15만원 정도를 농가가 부담하게 된다.

배값에 비해서 인건비를 비교해보면 농가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이처럼 인건비가 상승하는 요인은 인력공급이 농가들의 수요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일진데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 없을까?

이를 잠자코 내버려 둘 수만은 없다. 특히, 가격의 변동폭이 큰 농산물의 경우, 기술의 발달 등으로 공급량이 크게 늘면서 가격폭락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지금과 같은 나주지역 인건비상승을 해결책없이 두고만 본다면 농가들의 제살 깍아먹기식 경영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농가들이 지급해오고 있는 지금의 인건비를 갑작스레 낮출 수도 없는 일이다.

영국에서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아담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자유시장경제의 대원칙을 제시했다.

이는 인간의 내면의 욕심들이 시장에서 상호충돌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협정가격이 형성된다는 이론이다.

이같은 자유시장경제이론은 국가의 개입을 철저히 막으면서 초창기 경제를 이끌었다.

하지만 아담스미스가 생각했던 인간내면의 욕심은 부자들에게 끝없이 펼쳐지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됐고 소비가 위축돼 경기침체를 결국 초래했다.

이에 대응방안으로 나타난 것이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이다.

국가가 시장상황에 적극 개입하여 조정을 하는 것이다.

나주농가들의 인건비 상승에 대한 고민.

수요와 공급법칙에 의한 자유시장경제논리만 믿고 그대로 방치해 둘 수만은 없다.

여태껏 봐 왔지만 인건비 상승문제는 고민만 해왔지 해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었다.

그러다보니 농가는 갈수록 시름만 깊어왔다.

이제 인건비 조정문제에 대해서 나주시가 적극적인 조정자로 나서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다.

지방자치단체가 민(民)들의 시장상황에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많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행정적인 권유와 지도, 지원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단지, 관심이 없었을 뿐이다.

농번기 때만 되면 인력부족, 인건비부담으로 농가는 속이 타 들어간 지 오래다.

농도인 나주시가 농민들의 속 타들어 가는 소리를 못 듣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이다.

나주시가 이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행동이 기대되는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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