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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자들께 특별건의…김태근 무공수훈자회 나주지회장
대통령 후보님들 이것만은 꼭 공약으로…!!
2017년 04월 25일 (화) 09:35:24 전남타임스 jn-times@hanmail.net

   
김태근 지회장/무공수훈자회 나주지회
현재 대한민국의 쌀생산량과 소비량을 비교해보았을 때

-.국내 쌀 생산량이 약 450만톤
-.국내 쌀 소비량이 약 390만톤
-.의무적 외국쌀 수입량이 약 44만톤
그래서 매년 약 60만톤의 쌀 잉여분 발생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산 수입쌀 44만톤과 우리쌀 잉여분 발생 60만톤의 합계 104만톤을 보리 잉여분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쌀 가공 산업을 육성하고 또 이를 가축사료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농업인구가 300여만명으로 추정되며 그 후손들까지 계산하면 약 900만명으로 이같은 정책공약을 내놓으시게 된다면 확실히 믿고 지지가 있을 것입니다.

2. 조류독감, 구제역예방에 대해서

▣ 조류독감에 대해서

1. 민관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닭·오리 조류계통의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올 이전 대한민국에 발생했던 조류독감은 H5N8형 등이었으나 올해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은 그동안 동남아에서 발생했던 H5N6형이 주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농림축산부에서 대응한 것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전혀 대응을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2. 닭, 오리 기타 조류계통 사육은 밀식 사육을 못하도록 규정을 제정해야 됩니다.

→밀식사육을 하게 되면 닭, 오리가 면역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류독감은 바이러스로 인한 병이기 때문에 우리 감기와 같이 면역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만이 예방의 지름길입니다.

3. 닭과 오리를 사육할 시에 사육농가에 대한 허가규정을 강화시켜서 졸속으로 사육장 설치를 막고 사육농가에 대한 책임감을 강하게 의무지워야 합니다.
또 기존에 조류독감이 발생했던 농가에 대해서는 닭·오리 폐업보상을 먼저 해 주고 폐업보상이 이뤄진 농가에 대해서는 다시 닭·오리를 기를 수 없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합니다.

→이는 사육농가들이 닭, 오리를 사육할 때 책임의식을 가지고 닭, 오리를 사육시키기 위한 방안입니다.
조류독감 예방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육농가들의 의식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조류독감이 발생한 후에 정부가 나서서 아무리 대책을 세운다지만 이는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책밖에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4. 닭, 오리와 같은 조류계통을 사육하는 축사 안에 존재하는 가축의 분뇨를 6~12 개월 이내에 깨끗이 청소 소독 후에 사육토록 규정을 정해야 합니다.

▣ 구제역 예방대책

1. 송아지 때부터 예방접종을 행정 지원 하에 대책요구.
2. 소, 돼지, 염소, 사슴 등 밀식사육 단속 강화 및 청결요구
→조류독감과 구제역 해결을 언발에 오줌누기식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된다면 축산 농가들께서 차기 정부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 농어촌 일손부족 대책 해결

농촌은 요즘 농사철만 되면 일손부족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일손부족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 등 근로대책입니다.

이들 공공근로 등에 참여하는 인력들을 농어촌 일손돕기로 대체를 한다면 농촌의 일손부족을 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그대로 무료로 지급해드린다든지 아니면 국가와 농장주가 절반씩 부담해서 그분들을 농사 등에 투입하게 된다면 농촌의 일손부족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대책이 마련된다면 문전옥답을 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건비 상승도 막을 것으로 보입니다.

▣ 김영란 법으로 인한 농어촌의 피해 문제

농민들의 주 수입원 중 하나인 선물세트의 가격이 김영란 법에서 지정한 가격보다 비싸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점입니다.

단순히 선물세트 안의 품목의 개수를 줄이고 가격을 내리기에는 포장가격이 오히려 더 비싸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의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김영란 법을 특정 농축산물의 가격상한선을 높혀주는 것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고충을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 독립운동가 및 6·25 참전용사, 파월장병, 국가유공자들의 문제

6·25 참전 장병들의 연세가 이제 80~90대 전후와 파월장병 역시, 70~80대 전후, 이분들에게 정부가 너무나 괄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25와 월남전 등 유공자들에게 노후를 편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줘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또한 남편을 잃고 홀로 자식들을 키우며 모진 고생을 했을, 그 미망인들에 대해서도 국가가 유공자들과 같이 노후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4·19학생 희생자, 군사독재를 막기 위해 싸웠던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위해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당연히 5·18 기념곡으로 지정해야 되며 5·18유공자들을 위해서 그 정신을 받들어 충분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월호 침몰사고는 약 304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바로 관계된 어른들의 잘못과 공무원들의 기강이 확립되지 않은데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음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을 지고 빠른 시일 내에 원인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1. 유공자 및 유족들에게는...?
▲독립운동가 후손 ▲6·25 참전용사의 유족 ▲파월장병들의 유족 ▲4·19 희생자 유족 ▲ 5·18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 ▲세월호 사건의 유족 등에게 지원 대책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기지 말고
중앙정부에서 충분한 보상과 보조지원이 이뤄지도록 국회에서 법을 제정 및 개정을 해 줘야 합니다. 수천만 명이 혜택이 볼 수 있음으로 그 후손들이 적극 지지 할 것입니다.

2. 베트남 전선에서 싸우며 받은 수당에 대한 의문점이 많습니다. 정부는 정확한 진위파악을 하여 파월장병들에게 보상해 줄 것을 요구.

3. 병역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인들이 제대 후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군인들의 봉급을 대폭 인상해 주십시오.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군인들이 병역의무를 마치고 집으로 되돌아갈 때 제대증과 함께 사회초년생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예금통장을 함께 이들에게 준다면 국가에 대한 감사함과 병역의무를 더욱 값지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군인과 그 가족 그리고 입대를 앞둔 대한민국 청년 모두가 적극 지지할 것입니다.

▣ 국가유공자들의 보훈병원 이용의 문제점

보훈병원은 전국에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의 광역도시에만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광역도시이외 지역에서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들은 보훈병원에서 제공하는 할인혜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거리상으로 너무 멀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이 노후를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광역시뿐만이 아닌 다른 도시에도 보훈병원을 설립 한다거나 아니면 각 지역의 모든 일반 병·의원에서 이들 유공자들이 혜택을 받으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했으면 합니다.

-. 요구사항

1. 보훈병원의 등급제 폐지, 또한 일반 병원비 100%할인 혜택 요구

2. 전국의 병의원, 한의원, 자연치유 등 어느 곳에서나 진료를 받아도 보훈병원과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요구.

3. 국가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국립묘지를 각 도에 조성해 줄 것을 요구.
→국가유공자들이 지금까지는 천대 아닌 냉대를 받아왔습니다.
위의 요구사항에 중앙정부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차기정부에 감사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4. 6.25 참전자, 파월장병 등 그 유족들에게는 KTX,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과거 군인, 경찰관, 소방관의 공적을 조사 훈포장 수여해주십시오.

→군인, 경찰관, 소방관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큰 공적을 세웠다면 후에라도 사실유무를 확인하여 훈포장을 수여해야 합니다.
군인, 경찰관, 소방관의 사기진작과 군기확립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저 역시, 월남전에서 청룡특공대로 복무 중 1967년 파월장병 사상 무기류 1247정을 노획, 4~5명의 병사로써 큰 전과를 세웠습니다.
저에게도 태국무공훈장과 미국 은성무공훈장을 수여해주셔야 합니다.

국민들의 건강문제

1. GMO 유전자 조작 및 변형식품 인체 유해성 유무문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에서 GMO 유해성이 문제가 됨으로 유해성 유무 확인, 또 GMO 생산제품과 포장재에 표시 되도록 반드시 의무화해 주십 시오.

2. 전 국민 건강을 위하여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5~6분도

쌀, 보리쌀, 콩, 율무쌀, 팥, 찹쌀, 찰수수 밥을 유치원생, 학생, 군
인, 경찰관, 교도소, 양로원, 요양원, 대기업식당에 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3. 학생, 군인, 경찰관, 교도소에 납품되는 식재료는 반드시 5~6분도 쌀과 보리쌀, 쇠고기, 돼지고기, 닭, 오리, 염소고기 등을 수입농축산물이 아닌 친환경 우리 농축산물로 공급해야 됩니다.

위 내용들이 해결된다면 많은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공약을 한 후보님을 지지하여 당선되도록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참 좋은 대통령이 되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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