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4월 각각 나주시의회와 나주군의회로 개원한 의회는 1995년 1월 나주시와 군이 통합하면서 나주시의회로 통합 개원했다.

12일 제20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19일 동안 운영되는 이번 회기는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를 비롯해, 각종 조례안(34건)과 시정질의·응답 등의 의정활동을 펼치게 된다.

또한,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 동안 현장방문 활동을 통해 현안사업장 주요 추진상황 점검과 문제점 및 건의사항 수렴에 나선다.

특히, 총무위원회는 다도도래마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경북 안동하회마을 비교견학을 실시하며, 경제안전건설위원회는 혁신산단·빛가람전망대(호수공원)·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동수동)·남평 5일시장 내 축협부지, 공산면 친환경 광역농업단지 등 주요 현안사업장을 방문하게 된다.

아울러, 23일에는 의정활동의 꽃으로 손꼽히는 시정질문에 이어 28~29일 이틀에 걸쳐 답변 및 보충 질의답변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판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나주시가 올 상반기에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우수 지자체 표창과 함께,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기관 표창, 전라남도 일자리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나주시의 위상을 빛냈으며, 천년고도 나주읍성 권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46억원 등 46개 사업에서 527억원의 국비예산을 확보했다”며 집행부의 노고를 치하했다.

김 의장은 또 “혁신도시 성장에 대한 확신과 에너지밸리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지역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순조롭게 놓여질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고 노력하여 반드시 지역경제를 살려내자”고 힘주어 제안했다.

의원들은 본회의 안건으로 석면슬레이트 지붕제거 대책강화 촉구건의안과 쌀 소비촉진을 위한 건의안 등 시민건강 및 농촌현안과 관련된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부에서는 2021년까지 19만3천 동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처리한다는 종합대책을 마련했지만 이는 전체 철거대상의 14%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나주시도 정부의 계획에 맞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에 걸쳐 주택 479동을 처리하였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 수준이라는 것.

환경부에서는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데 가구당 160㎡ 기준으로 국비 168만원과 지방비 168만원을 합쳐 최대 336만원을 정액 지원하고 있으며, 초과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슬레이트 지붕은 철거 후에 다시 지붕을 씌우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농촌주민들은 지붕개량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정부예산 자체가 턱없이 부족해 철거신청을 하더라도 희망하는 시기에 철거할 수 없기 때문에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의원들은 현재 주택에 한정하여 처리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창고, 축사 폐 슬레이트를 포함, 사회취약계층이나 농어촌 빈집 등의 지붕개량 사업비 지원을 포함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조 의원은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수입쌀의 시장 유통을 전면 금지하고 쌀 재배면적 감소를 위한 휴경논 보상 지원책 확대 등 근본적인 쌀 수급 안정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쌀 소비촉진을 위하여 쌀 가공 식품을 적극 개발하고 내수 진작과 해외 판로 개척에 최대한 노력하고 획기적인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쌀 재배면적은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나 쌀 소비 감소량이 이를 압도하면서 공급과잉으로 쌀값 하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전국 쌀 재배면적은 77만8,734ha로, 15년 전인 2001년 재배면적 108만 3,125ha에 비해 21.1%, 5년 전인 2011년 85만798ha에 비해서는 8.8%가 줄었다.

하지만 쌀 소비 감소폭은 이보다 훨씬 커서 2016년 국민1인당 쌀 소비량은 2001년 88.9kg에 비해 30.4%, 2011년 71.2kg에 비해서는 1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양순 기자 jntimes@jn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