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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정책소식을 ‘한눈에’
2017년 08월 06일 (일) 17:35:57 전남타임스 jn-times@hanmail.net
◆ 8월 1일(화)

- 제주도 우도에 렌터카·전세버스 출입 제한
우도의 도로 혼잡과 교통사고 등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8월 1일부터 등록지와 차고지가 우도면이 아닌 렌터카와 전세버스의 운행이 2018년 7월 31일까지 1년간 제한됩니다.

◆ 8월 4일(금)

-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자신의 결정이나 가족 동의에 따라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연명의료 결정법'이 오는 8월 4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 8월 9일(수)

-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지속가능한 지원 대책 수립을 위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건강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도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특별구제 계정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8월 10일(목)

-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 종료
여름 휴가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21일부터 시행된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이 종료됩니다.

◆ 8월 11일(금)

- 8월 경복궁 야간관람 예매일
경복궁에서 진행되는 고궁 야간 특별관람 예매일입니다. 자세한 사항과 전체 일정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8월 17일(목)

- 국민법제관 모집 신청마감
법제처 주요 업무에 참여하고, 평소 느끼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국민법제관’ 모집이 마감됩니다.

- 생활안전분야 공무원 공채 원서접수 마감
각 부처의 생활안전분야 공무원 선발을 위한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접수가 8월 14일 시작하여 17일 마감됩니다.

◆ 8월 20일(일)

- 경복궁 야간 특별관람 시작
도심 속 고궁의 밤에 가족, 친구, 연인이 함께 아름다운 야경을 즐기고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경복궁 야간 특별관람이 시작됩니다. 한복 착용자 무료입장을 원하는 관람객은 사전에 인터넷 예매(1일 1000명)를 하고 당일 올바른 한복을 착용한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매표소에서 관람권으로 교환하여 관람할 수 있습니다.

◆ 8월 23일(수)

- 관광기금 특별융자 신청 마감
한한령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 관광사업체를 위한 2017년 추경 관련 관광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 신청이 마감됩니다.

◆ 8월 24일(목)

- 창업도약패키지 참여기업 신청 마감
차산업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집중 발굴하고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는 창업도약패키지 신청이 마감됩니다. 주요 분야는 빅데이터와 AR·VR, 사물인터넷(IoT)과 로봇공학(AI), 바이오와 헬스케어 등이며 ICT 융합과 3D 프린터 등도 포함됩니다.

- 2018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시작
오는 11월 16일 치러지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12일간이며, 성적통지표는 12월 6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수능부터 영어 영역에 절대평가가 도입되며,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에게 응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8월 30일(수)

- 문화가 있는 날
8월 문화가 있는 날을 즐겨보세요. 국공립 문화시설과 영화관, 스포츠 시설, 공연단 등 다양한 곳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부터는 '문화가 있는 날' 당일과 더불어, 평일에 문화 체험을 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주말에도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8월 31일(목)

- 국민인수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국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광화문 1번가’를 운영한 국민인수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됩니다. 국민인수위원회는 국민제안 사안을 충분히 분석하고 정책 과제화하기 위해 47일 연장된 바 있습니다.

◆ 전국이 문화로 꽃 피는 평창동계올림픽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기대감과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축제들이 전국 각지에서 열립니다.
- ‘평창을 위한 팡파르’ 초연(8.2)
- 목포 세계마당페스티벌(8.3~6)
- 평창 대관령음악제(~8.8)
- 인천 펜타포트락페스티벌(8.11~13)
- ACC월드뮤직페스티벌(8.25~26)

◆ 8월부터 달라집니다
- 149개 지방공기업도 ‘블라인드 채용’ 시행
-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영세·중소 가맹점 확대(영세 : 연 매출 2억 이하 -> 3억 이하, 중소 : 현행 2~3억 -> 3~5억)
- 종이계약서 필요 없는 '부동산 전자계약' 전국 확대
- 기내반입 금지물품, 여행 후 찾아갈 수 있어요! (인천공항)

◆ 취약계층을 위해 시행되는 정책들
- 장애인에 대한 강제노동이 금지됩니다.(8.9~)
-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정부가 확인해 알려드려요.(8.9~)
- 희망키움통장, 월 5만 원 저축도 가능해집니다.(8.1~)
- 재학생도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대출’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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