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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1년, 소상공인의 66.5% 경영 악화!
한국전력거래소, 3년간 정규직 전환 단 1명도 없어
2017년 09월 29일 (금) 12:15:53 조성환 기자 jn-times@hanmail.net

   
▲손금주 국회의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상태가 지속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청탁금지법 시행전후 소상공인(소기업) 경영실태 2차 조사」(2017. 6) 결과에 따르면 2017년 3월 기준 소기업·소상공인의 66.5%가 경영상태가 악화되었고, 특히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사업체 운영 어려움을 더 크게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매출액은 평균 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기업의 경우 11.3% 감소해 청탁급지법 시행 후 소비심리 위축 등 현실적인 부작용으로 인해 경영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영업이익의 경우 평균 16.3% 감소해(소상공인 12.1% 감소, 소기업 20.6% 감소) 매출액 감소폭 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인건비·자재비 등 고정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사업체를 찾는 고객수는 평균 20.3% 감소해(소상공인 7% 감소, 소기업 34.2% 감소)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이 지속되고 있었으며, 어려워지는 경영상태 극복을 위해 종업원 수를 줄이고 가족경영형태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자구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손금주 의원은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이 법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단순히 법의 직접적용 대상자나 사업주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고용저하, 실업률 증가 등 또 다른 사회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특히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어도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태다. 소상공인·소기업 경영지원, 내수활성화·경기회복 등을 위한 정부 지원책 마련 역시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손 의원은 정부가 청년의 고용절벽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비정규직 0, 청년인턴제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최근 3년 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인턴의 정규직 전환율이 54.8%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산업부 산하 각 공기업·공공기관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최근 3년 간(2014~2016년) 인턴의 정규직 전환 결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총 37개의 공기업·공공기관에서 인턴 10,770명을 채용한 후, 이들 중 5,9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 전환율 54.8%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전력거래소(95명), 한국광물자원공사(38명), 전략물자관리원(23명),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1명)은 3년 간 총 157명의 인턴을 채용했지만 단 한명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석탄공사 역시 작년 한 해 동안 채용한 인턴 모두를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세라믹기술원(1.1%), 한국원자력문화재단(5.8%), 대한석탄공사(16.7%), 한국광해관리공단(20.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25%), 한국산업기술진흥원(25.6%), 한국무역보험공사(30.3%), 한국가스안전공사(31.4%) 등이 3명 중 1명도 전환시키지 않아 최하위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인턴을 고용하는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3년 간 3,177명의 인턴을 고용했고 이들 중 1,26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전환율이 39.7%였다.


인턴 채용이 두 번째로 많은 한전KPS는 1,078명의 인턴 중 770명을 고용, 3년 평균 65.7%의 전환율을 보였지만 2014년에 96%(377명 중 362명)이던 전환율이 2016년에는 26.8%(231명 중 62명)로 급감했다.


손금주 의원은 "청년들의 공공기관 취업을 위한 절실함을 공기업·공공기관이 열정페이로 활용하고 있다.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공공기관이 희망이 되어주어야 한다."면서, "2017년 8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9.4%, 청년체감실업률이 22.5%에 달할 정도로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청년실업 문제 해결, 임기 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공약을 지키기 위해 인턴제도에 대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재검토와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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