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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한국난방공사 열병합시설 합의 해석 ‘제각각’
난방공사측, 광주 비성형 SRF 들여오기 위한 꿍꿍이속에 주민들 반발&나주시·주민대책위, 법원 가처분제도 활용과 실력행사 양수겸장 노려
2017년 09월 30일 (토) 14:34:02 조성환 기자 jn-times@hanmail.net

   
▲지난 20일, 나주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혁신도시 열병합시설과 관련 주민공청회는 주민 300여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여준 가운데 이날 주민들은 한국난방공사의 광주광역시 비성형 SRF반입을 반대를 확인하고 각계각층이 참여한 주민대책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은 적이 돼 버렸다. 나주시와 한국난방공사간의 얘기이다.
한국난방공사가 혁신도시 열병합시설에 SRF고형연료를 태울 SRF보일러를 설치하면서 기존에 나주시와 약속했던 합의내용을 어기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갈등의 원인

나주시와 한국난방공사를 비롯한 환경부와 목포·순천시 등은 지난 2009년 3월 업무협력합의를 맺으면서 “시군이 생산한 RDF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RDF전용발전소가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합의했다.(당시의 RDF란 용어는 2013년 2월 환경관련법 개정으로 SRF로 용어가 변경됨.)


그래서 나주시는 화순군과 공동으로 한국난방공사의 열병합시설에 공급할 성형 SRF를 만드는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을 국비 등을 합해 195억원을 들여 산포면 신도산단길 77번지에 준공했다.


여기서 생산하는 성형 SRF와 목포, 순천에서 생산한 성형 SRF는 모두 혁신산단에 들어선 한국난방공사의 열병합시설에서 흡수해 사용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국난방공사가 올 12월 가동을 목적으로 열병합시설에 SRF보일러를 들여오면서 성형이 아닌 비성형 SRF보일러로 교체해 설치해 버린 것이다.


그 이유는 한국난방공사측이 광주시에서 생산한 비성형 SRF를 들여오기 위한 속뜻이다.

한국난방공사가 이처럼 합의서까지 어겨가면서 광주광역시의 비성형 SRF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합의서 체결당시의 3개지자체 SRF생산량이 당초 예상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예상돼 부득이 광주의 비성형 SRF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한국난방공사측의 얘기다.


하지만 나주시는 광주광역시의 비성형 SRF를 들여오는 것을 극구 반대하고 있다.


나주시의 주장은 지난 2009년도 3월에 한국난방공사를 비롯한 전남도와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가 맺은 협약서 내용을 준수하라는 것이다.


나주시가 협약서 내용을 강조하고 나서는 것은 광주광역시의 SRF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강하게 묻어있다.

 6개시군의 SRF를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도 주민들의 반발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광주광역시의 SRF까지 받아들인다는 것은 주민정서가 더욱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같은 이유로 두 기관의 대립은 올 여름내내 계속됐다.


이에 나주시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여기서 한국난방공사측과 합의점을 찾으려고 했으나 여기서도 역시, 주민협의체측의 LNG와 SRF의 비율을 8대2로 하자는 안을 한국난방공사측이 거부하며 광주광역시의 비성형 SRF반입을 강행하자 지난 20일을 기점으로 양측이 이제 각자 제갈 길로 가자는 식으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20일이후, 이제 제 갈길로 간다


지난 20일, 한국난방공사측은 열처리시설에 설치한 비성형 SRF보일러의 시범가동에 들어갔다. 반면 같은 날 나주시는 나주시청 회의실에서 주민 250여명이 모인가운데 주민공청회를 열고 한국난방공사측을 포위해 몰아붙였다.


이날 공청회에서 주민들은 절대로 광주광역시의 SRF를 들여올 수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이를 강제할 수없다는 것이 벽에 부딪혔다. 그러나 이날 의견을 모은 것은 주민대책위를 꾸리는 것으로 모아졌다. 앞으로 꾸려질 주민대책위는 두 방향에서 한국난방공사를 포위해 갈 것으로 보인다.

한 방향은 실력행사이고 또 다른 한 방향은 법원의 가처분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나주시는 이미 고문변호사를 통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대책위 역시, 28일 빛가람동주민자치위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구체적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한국난방공사측은 현재 나주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설치한 비성형 SRF 보일러의 시험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한국난방공사측은 나주시에 공문을 보내 나주시와 화순군이 공동으로 시설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에서 생산한 성형SRF에 대해서는 이를 받아들인 후 한국난방공사측이 비성형으로 바꾸어 사용하겠다는 뜻을 나주시에 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나주시는 애초에 맺은 협약내용을 지키는 것만이 양측이 공생할 수 있는 길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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