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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열병합시설 해결 , 앞이 안보여
나주시, 가처분 신청 초읽기&범시민대책위, 100% LNG로!&한국난방공사, 할 태면 해봐라!
2017년 10월 20일 (금) 08:55:21 조성환 기자 jn-times@hanmail.net

광주광역시의 비시설 SRF의 반입으로 대립과 함께 제 갈 길로 가고 있는 나주시와 난방공사간의 양 축이 서로 대화조차 끊긴 채 갈등이 평행선으로 치닫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달 시민공청회를 통해 범시민대책위까지 구성하며 법원에 열병합시설 중지 가처분과 대책위의 활동으로 한국난방공사를 양쪽에서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한국난방공사도 나주시의 논리정도로는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란 자신감을 내보이면서 애초에 세웠던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한국난방공사도 계획을 미루며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태이다. 현재 보일러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 시설업체와의 계약 때문에 12월4일 완공을 목표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

입장이 난처하게 된 것은 나주시이다.

한국난방공사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뾰족하게 없다는 것이다.

나주시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인가도 의문스럽지만 받아들이더라도 본안소송 등 넘어야할 산이 많다.

한국난방공사도 나주시의 이같은 계획에 상당히 대비하는 기색이다.

한국난방공사는 법무법인 김&장과 손잡고 이미 법률적인 방어전략과 함께 나주시가 내세운 논리정도로는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선듯한 분위기이다.

그러나 11월경부터는 지난 8월께 가동했던 주민협의체와 다시 만나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 한국난방공사측의 얘기이다.

법률적 차원에서 법원이 나주시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한국난방공사의 의도대로 될 지언 정, 앞으로 주민들 속에서 가동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요구를 무조건 묵살할 수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순항의 조건이기 때문.


하지만 한국난방공사가 대화상대로 보고 있는 8개읍면동 주민협의체는 이미 활동이 중지되고 범시민대책위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국난방공사측 관계자는 지난 16일 전화통화에서 범시민대책위보다는 주민협의체하고 그동안 대화를 해 온 상태라며 주민협의체를 대화상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점도 나중에 논란의 여지로 남아있다.


이러한 가운데 범시민대책위 역시, 주민협의체가 주장해 왔던 LNG와 SRF의 8대2 비율을 전면폐지하고 LNG 100% 가동을 주장하고 나섬으로써 협상이 더 어렵게 꼬이지 않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범시민대책위 관계자는 한국난방공사측이 협의안을 먼저 파기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도 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있는 정책으로 가고 있는 마당에 사람살고 있는 한 중심에 열병합시설이 웬말이냐며 이제는 정부를 상대로 대화를 나눠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한국난방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 열병합시설 중 나주에서처럼 SRF로 운영하는 곳은 한곳도 없고 모두가 LNG로 가동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제는 전면 100% LNG로의 가동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시민들 중 일부에서는 나주시가 너무 성급히 벼랑끝 전술을 들고 나온 것이 나주시가 스스로 발목을 잡히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것은 나주시가 대응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는 가동중지가처분과 범시민대책위의 전략이 나주시가 의도한대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확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만약 결과가 나주시 의도대로 되지 않고 한국난방공사의 분위기에 끌려간다면 나주시는 얻은 것도 없이 자존심만 구길 것은 뻔한 얘기 때문.

그래서 일부시민들은 나주시가 너무 성급하게 선을 긋고 벼랑 끝 전술을 선택한 것은 성숙되지 못한 선택이라는 목소리도 나타내고 있다./조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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