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이종걸 의원 함께 ‘한·미·중 안보통상협력과제’ 토론회&통합신당이냐, 개혁신당이냐 갈림길에서 ‘정계개편’ 키잡이로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통합신당이냐, 개혁신당이냐를 놓고 정치적 명운을 건 승부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중재파로 분류되고 있는 손금주(나주·화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의원이 친(親)정부 행보를 보이고 있어 지역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손금주 의원은 지난 23일 같은 당 소속인 박주선 국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한국안보통상학회, 국제지역학회와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와 한·미·중 안보통상협력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북핵 위기의 국제법·정책적 해법(발제:서울시립대 이창휘 교수), 트럼프 MD 전략변화와 한미 FTA 재협상(발제:울산과학대 백일 교수), 사드 이후의 한중 안보통상 과제와 전망(발제:동아대  원동욱 교수)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손 의원은 "대한민국은 통상문제와 대북문제 해결 등 각종 현안을 한꺼번에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북핵문제가 대두되면서 북한과의 관계가 한반도의 안보를 넘어서 미국, 중국 등 주변국들과의 안보·통상현안과 연계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양국의 동맹관계도, 국가 간의 교역도 모두 호혜평등과 이익균형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만큼 어떤 것을 얻고 어떤 것을 양보할 것인지, 어떤 선택이 국가 이익을 지키는 최선의 길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주선 부의장도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선전포고니, 선제타격이나 예방타격이니 하는 ‘말의 공방’으로 한반도 안보가 어두웠지만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화의 장이 열렸지만 진정한 안보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등 주변 강국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부의장은 "미국과의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한미FTA 개정협상, 중국과 관계회복, 한중FTA 후속협상 등을 앞두고 국회 차원에서 국익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종걸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의 잇단 성공과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긴박하게 전개되는 현 단계 한반도 정세에서 상호모순적인 안보와 통상을 다시 상호보완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전략을 도출할 수 있는 진전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야당정치인으로서 공치공방 보다는 정책공방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온 손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는 드물게 지금까지 35건에 달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비교적 내실있는 입법활동을 펼쳐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당 발(發) 정계개편이 본격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찬성도, 반대도 아닌 중재자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 통합찬성파가 주도하는 통합신당이나 통합반대파가 주도하는 개혁신당 모두 원내교섭단체 구성 의석인 ‘20명’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손 의원을 비롯한 김동철 원내대표와 이용호 정책위의장, 주승용ㆍ황주홍 의원 등이 실질적으로 20대 국회가 원내 4당체제로 재편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셈.

이런 가운데 지역안팎의 정치권에서는 손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특별히 날을 세우고 정치를 할 입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독자적인 입당, 또는 개혁신당 합류 후 지방선거 전에 ‘당 대 당’ 통합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나주지역위원회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우리를 오라고도 않겠지만 굳이 가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말로 선을 그었다.

민주당측에서도 “손 의원의 입당이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당장 2년 뒤에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정훈 청와대농업비서관이 권토중래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마당이 현실화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손사래를 치고 있다.

하지만 손 의원의 페이스북에서는 “안철수와 함께 통합신당에 합류할 경우 다음 선거에서 여의도를 밟지 못할 것”이라는 엄포성 의견과, “오는 25일 목포해양대학에서 열리는 개혁신당 전남결의대회에 참석하라”는 주문, “정치적 풍랑이 일 때는 키잡이 역할이 중요하다. 교량역할을 잘하라”는 훈수도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손 의원을 비롯한 중도 중재파 의원들이 개혁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을 점치며, 개혁신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 민주당과 정책노선을 함께하는 정도로 발을 맞추다 지방선거 전 전략적 결합이 이뤄질 가능성도 새 나오고 있다.
/ 김양순 기자 jntimes@jn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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