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혁신도시에 산업용 드론의 기업지원을 위한 기반이 구축된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4월 20일(금), 나주시의 「산업용 드론 기업지원을 위한 기반구축 및 실증 시범사업」이 2019년 산업부 거점기관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은 전국 광역단체에서 신청된 신규사업 제안에 대해 민간 컨설팅, 민간 평가, 산업부 주관 심의회 등을 거치며 2019년도에는 총 14개 사업이 선정됐다.

산업용 드론 기반구축 및 실증사업은 산업용 드론의 제조이력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드론의 무질서한 비행·사생활 침해 등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드론 산업의 표준안 마련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신시장 창출에 앞장 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 주도형 드론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관련 공공 및 민간 응용분야의 활성화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특히 나주 혁신도시에 구축될 산업용 드론 통합관리센터를 포함 1,800여명의 지역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60여개 드론 강소기업 육성 효과가 기대된다.

손금주 의원은 "이번 산업용 드론의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선정으로 나주시가 4차 산업혁명의 선도도시로 발돋움 할 기회가 마련됐다."며, "지역 전략산업 육성, 지원 인프라 확충,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나주시의 경제 활성화를 효과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손 의원은 지난 22일(일),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출국 시 기간에 상관없이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보호관찰관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 및 출입국관리소장에 허가여부를 통보하도록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자발찌는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제도로 2018년 2월 기준 전자발찌 착용자는 총 3,008명이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10년째이지만 전자발찌를 떼어내고 도주하거나 착용한 채 해외도주, 성범죄, 살인 등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전자발찌를 찬 채 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남성이 해외로 무단 출국했다 현지에서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전자발찌 피부착자가 7일 이상 해외체류를 위해 출국 시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출입국관리소에서 출입국 허가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피부착자가 허가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할 경우 제지할 방법이 없다.

손금주 의원은 "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10년째이지만 불미스러운 사건이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부실한 전자발찌 피부착자 관리는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을 위한 법 제도 정비가 절실하다."며, "2일 이상 주거지를 이탈해 국내여행을 하거나 해외로 출국 시 반드시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도록 해 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