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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작업자들“산재보험이라도 들었으면”
영암 미니버스 사고로 밭일 나섰던 반남 주민 등 8명 숨지고 7명 중상&작업환경개선과 농촌 고령인구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과제로 떠올라
2018년 05월 14일 (월) 09:05:03 김양순 기자 jn-times@hanmail.net

 

   
▲지난 1일 발생한 영암군 미니버스 사고를 계기로 농촌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농촌지역 고령인구에 대한 복지대책이 선거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사진은 영암 미니버스 사고로 숨진 반남·영암지역 주민들>

가정의달 5월로 접어든 지난 1일, 영암에서 밭일을 하고 귀가하던 농작업자와 운전자 등 15명이 미니버스가 전복되는 사고로 8명이 숨지고, 7명이 크게 다쳤다.

이 사고를 계기로 농촌의 작업환경과 농촌지역 고령인구에 대한 복지대책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고는 지난 1일 오후 5시 20분쯤 영암군 신북면 주암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25인승 미니버스가 코란도 승용차와 부딪친 뒤 우측 가드레일을 뚫고 3m 아래 밭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미니버스에 타고 있던 농작업자와 운전기사 15명 중 8명이 숨졌다. 같은 버스에 탔던 작업자 7명과 승용차에 타고 있던 4명은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사망자들은 50대와 60대가 각각 한 명씩이고, 70대가 11명, 80대가 2명 등 모두 15명. 사망자들은 나주시 반남면 흥덕리와 대안리, 석천리 주민과 영암군 시종면 월악리 주민들이다.

영암경찰서는 사고 장면이 담긴 미니버스 블랙박스 영상에서 미니버스가 승용차와 부딪히기 전후 비틀거리는 장면이 확인됨에 따라 차량의 결함 가능성과 버스 주행 필수 장치·부품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조사 결과 버스는 지난 2002년 출시됐으며, 차주가 여러 차례 바뀐 과정에 버스 운전자 이모(72)씨는 지난해 3월 버스를 구입한 뒤 운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는 사고 이튿날인 2일 오후부터 사흘 동안 희생자 8명 가운데 5명이 거주했던 지역인 반남면사무소 앞 주차장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희생자들을 추도했다.

다만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한날한시 불의의 사고로 떠난 영암 시종면 주민 3명의 영정도 함께 안치했다. 상주는 전남태 반남면주민자치위원장을 위원장으로 김윤희 반남면장과 기관단체장들이 조문객들을 맞았다.

사고 이후 각계에서는 농촌의 구조적인 문제로 손꼽히는 농작업자와 농업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고령의 인부들이 사설 인력알선소의 모집에 따라 새벽 4시부터 집을 나와 낡은 미니버스 등으로 1~2시간을 농사 작업장으로 이동하고 오후 5~6시가 되어서야 작업을 마친 후 귀가하며 작업량에 따라서는 하루에 두 세 곳의 작업장을 이동하면서 노동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정부와 전라남도는 이동차량에 대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인부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 상실, 일자리 알선수수료 또는 차량 이동비 명목의 과도한 임금착취와 노동착취, 임금체불에 대한 위험이 일상화 되고 있음에도 무대책으로 일관해 왔다는 주장.

이번 사고의 경우도 농작업자들이 일당 7만5천원이 지급되는데 이동비 명목으로 1만5천원을 떼고 실제 어머니들 손에 쥐어 진 돈은 6만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고원인과 잘잘못을 제대로 가려서 재발방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도 희생자와 부상자에 대한 산재보험을 즉각 적용하여 농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출퇴근 중 재해에 해당함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

현행 산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와 동법 동시행령 제2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업무상재해, 산재로 봐야 한다는 주장.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예비후보는 지난 2일 사망자 빈소가 마련된 나주 영산포 제일병원 등지를 찾아 유족 등을 위로했다.

김 후보는 “해마다 영농철이면 칠순이 넘으신 어르신들께서 함께 일을 다니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분들을 태운 운송차량의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며 “과속과 승차인원 초과 등이 주된 원인이고 안전벨트 미착용 같은 안전의식 미비로 인해 피해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또 제일병원 내에 설치된 ‘나주시사고수습대책본부’를 찾아 “피해자 대부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어서 혹시 보험가입 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만큼 관련기관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어서 3일 반남면 합동분향소를 찾아 참배한 이성수 민중당 도지사 예비후보도 농촌에서 되풀이 되는 관행적 사고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며 농민단체, 법률지원단체와 함께 부상자들의 산재보험 요양과 유족들의 산재보험금 신청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평생을 농사일을 하고 80이 넘어서도 생계를 위해 새벽부터 밭일에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영암 버스 참사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농민수당 240만원을 비롯해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실시, 여성농민과 신설 및 여성농민 특별지원, 친환경 가족농가 지원, 경자유전 원칙의 농지개혁 등 농업대혁명을 통해 스러져 가는 전남의 농업 농촌을 살리고 농민 생존권을 보장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김양순 기자 jntimes@jn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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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lynR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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