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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와 경제적 손실
2018년 05월 20일 (일) 08:43:26 박종기 국회환경포럼정책자문위원
   
▲박종기(국회환경포럼정책자문위원)

가짜 뉴스는 확산 속도가 빠르다.

확산속도가 이를 바로잡는 뉴스보다 8배나 빠르다.

이는 민주사회의 붕괴, 개인 및 기업 의사결정의 혼동 등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이 가짜 뉴스에 속았다고 생각한다.

가짜 뉴스 사이트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검토하면 미국을 비롯한 마케도니아, 루마니아, 러시아에도 가짜 뉴스 사이트가 많다. 이유는 '돈' 때문인 경우가 많다.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가짜 사이트 여러 곳을 조사한 버즈피드(Buzz Feed)에 따르면, 10대들 몇몇은 가짜 뉴스로 자신이 원하는 거의 모든 것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벌었다.

트럼프에 도움이 되는 가짜 뉴스를 생산한 한 10대는 매월 5000달러를 벌었다.

페이스북에서 공유가 많은 날은 하루에 3000달러(300만원)를 벌기도 했다.

한국의 언론진흥재단은 '2016년 인터넷 언론백서'를 발표하였다.

이 자료를 인용한 현대경제연구원은 기사 수 3만5000개 중 1%가 가짜뉴스라고 가정해 경제적 피해비용을 추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당사자(개인) 피해 금액으로는 23조원과 사회적 피해 금액 7조원을 합한 연간 약 30조 원이 발생한 것으로 계산하였다.

이는 연간 명목(名目) GDP(2015년 1559조원)의 약 1.9%에 해당한 액수이다.

개인은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기업은 영업 피해를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개인은 가짜 뉴스 유포에 따른 개인의 피해 기간이 1달가량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월 평균소득을 개인의 피해 금액과 정신적·경제적 피해는 약 5000억 원이다.

기업은 가짜 뉴스 유포 기간은 1일로 가정할 경우,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업의 피해금액으로 보고 추정한 금액은 약 22조5000억 원이다.

사회적 피해 금액은 가짜 뉴스의 제작 및 유포는 당사자에 발생하는 피해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적인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즉, 법원이 형법에 적시된 형량을 통한 사회적 피해금액은 약 7조원이다.

가짜뉴스로 국민 1인당 연간 60만 원 정도의 피해를 입고 있다.

해남군을 예로 들면, 가짜뉴스로 인한 경제적 손실부분을 정량적·정성적 분석으로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정치권 부실까지 포함한 경제적 손실은 얼마나 될까.

정치권의 잘못으로 인한 상실감과 지역개발을 해야 하는데, 지자체장 공백으로 인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것까지 추산한다면 해남군민 1인당 약 120만 원 정도 이상이지 않을까.

이는 해남군민은 7만5000여명으로 몇 년 동안 연간 약 9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계산한다.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으로 첫째,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가짜 뉴스 같은 거짓 정보의 유통 및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한 대응 방안 마련. 둘째, 철저한 팩트 체킹(Fact Checking) 시스템의 활성화. 셋째, 정부·기업·언론 등의 각 분야에서의 정보 투명성. 넷째, 자유에는 항상 책임감이 따른다는 선진 시민의식 함양이 필요하다.

뉴스는 소비자가 현명해져야 정치도 언론도 정신을 차리게 된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생계형 선거꾼들의 가짜뉴스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선되면 되겠는가.
소통하는 단체장을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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