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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열병합시설, 사면초가에 갇힌 나주시
나주시의 어리버리한 대응이 자초…대책위와 시민들, 이제 나주시를 상대로 싸우겠다
2018년 06월 06일 (수) 17:27:44 조성환 기자 jn-times@hanmail.net
   
▲대책위와 시민들이 지난29일 나주시청앞 에서 집회를 열고 이제는 나주시를 상대로 싸우겠다며 나주시는 건축물승인허가를 6·13지방선거가 끝난 후, 민선7기 시장에게 넘기라고 주장했다.

열병합시설과 관련 이제 나주시가 앞뒤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사면초가에 갇혔다.

나주시가 믿고 있었던 법원으로부터 가동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결정을 받으면서 한국난방공사와 혁신도시주민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서 난처한 입장에 처한 것이다.

나주시는 지난달 23일 법원에 이유도 기재하지 않은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일단 항고기간에 항고장을 제출해놓고 시간을 벌어보자는 이유에서다.

항고이유서는 좀 더 신중하게 준비해서 제출할 것으로 보이지만 나주시가 새롭게 주장할 항고이유도 마땅치만은 않을 것같다.

이는 지난달 15일 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린 이유에서 나주시의 주장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나주시가 시간만 벌자고 즉시항고에만 매달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것은 한국난방공사로부터 지난해 12월20일부터 다음해 1월30일까지 가동을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42억 5,0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소를 제기당한 상태라서 시간벌기 소송은 이제 안 된다는 것이다.

나주시가 만약 시간벌기로 갔다간 손해배상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는 상황에 맞닿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나주시의 궤도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 28일 조재윤 부시장은 열병합발전소현안공유시민설명회에서 현재의 상황을 한국난방공사가 슈퍼갑이고 나주시가 을이라고 비유하면서 한국난방공사와 그동안 법률적인 다툼을 해왔던 ‘건축물준공 허가와 고형물사용신고 허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난방공사측은 나주시로부터 건축물준공허가만 나온다면 곧바로 발전소가동에 들어갈 수도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나주시의 건축물준공허가가 임박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오자 대책위 등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책위 등 시민들은 이제 싸움의 상대를 한국난방공사에서 나주시로 정했다. 지난달 29일 나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연 대책위와 시민들은 부시장이 결정내리지 말고 6·13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들어설 민선7기 시장에게 이를 맡기라고 외쳤다.

나주시가 열병합시설과 관련 이처럼 벼랑 끝 상황에 몰리게 된 것은 나주시의 대응이 형식적이었지 않았냐는 의문을 사고 있다. 

그것은 지난해 9월20일, 나주시청 회의실에서 주민공청회를 열면서 나주시는 이미 대책위 구성을 염두에 두고 전날 밤에 이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공청회를 대책위 구성으로 몰고갔다. 그러면서 나주시는 한국난방공사와는 대화를 끊었다.

그 이후에 한국난방공사측은 법률적인 검토를 거치면서 하나하나 진행해 나갔고 나주시는 항상 뒷북치는 형태였다.

그러다가 나주시가 벼랑끝 상황에 몰리면서 들고나온 것이 가동금지가처분 신청이다.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나주시는 법원의 결정에 생사를 맡기듯 매달렸다.

다른 탈출구는 만들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와중에 강인규 시장은 지난 2월경 광주시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었다.

이에 대해서 시민들은 강 시장이 무엇을 얻고자하는 시위였는지도 모를 정치적인 쇼를 벌였다고 평가했다.

강 시장이 나주시의 수장이라면 광주시청 앞에서 피켓팅을 하기 보단 윤장현 광주시장과 만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합의점을 찾는 것이 더 옳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열병합시설을 가지고 강 시장이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지 않느냐는 의혹을 사는 대목이다.

그동안 한국난방공사와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법원의 결정만을 기다려왔던 나주시가 결국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으면서 앞으로 나주시는 한국난방공사의 칼자루에 생사가 걸린 형국이다./조성환 기자
jn-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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