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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수, 6・13지방선거를 지켜보면서…??
2018년 06월 08일 (금) 10:08:08 김종광 기자 jn-times@hanmail.net
   
♦김종광 기자

6.13지방선거를 불과 일주일여를 앞둔 시점에 선거 시작 당시의 깨끗한 선거, 공정한 선거, 정정당당한 선거슬로건을 내걸었던 후보들이 불과 한 달여도 안 된 지금에 와서는 그러한 사실들을 애써 외면한 듯해 ‘아! 역시나 ’를 되새기게 된다.

다만 과거에는 주로 금전과 관계되거나 후보자의 학력이나 경력을 문제 삼았던 행태에서 ‘미투’와 관계된 고소, 고발이 난무한다는 차이다.

최근 “미투”사안 자체가 다른 금전이나 학력, 경력문제와는 다르게 “미 투”와 관계됐다는 자체만으로도 후보자에게는 치명적으로 작용 할 수밖에 없다.

미투는 과거 남존여비의 사고방식을 생각나게 한다.

또한 근래 각종 언론에서도 거론됐듯이 직장에서의 남자 상사들이 지위를 이용한 ‘을’의 지위에 있는 여 직원 등에 대한 ‘갑’ 질 중의 ‘갑’질 행위를 떠올리게 하는 인간이하의 치졸한 행위로 사람들은 기억을 하고 있다.

그래서 후보들의 기본적인 소양과 도덕적 인성은커녕 반인륜적 행위에 거명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수신(修身) 제가(齊家)’를 되돌아보아야할 당사자들이 자신의 과거 처신에 대한 반성은커녕 도리어 별의별 이유와 피해여성이 마치 뭔가를 먼저 요구했는데 자신이 거절해서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성추행을 고소한 것처럼 오히려 파렴치한 사람으로 피해여성을 몰아가기까지 하고 있다.

더 나아가 무고죄로 고소하고 그러한 고소 사실을 언론매체에 게재한 기자를 선거법 위반으로 몰아 은근하게 겁박을 하면서 맞대응 하는 것이 일련의 수순인 것처럼 되부렀다.

‘미 투’와 관련 피고소인들의 한결같은 처신 방법에 비애감을 느끼며, 입후보자들 스스로도 후보자 등록을 함과 동시에 본인에 대하여 모든 자격 검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자치 단체장 후보든 의원 후보든 거기에 맞는 검증을 하여 검증 결과를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검증 내용이 후보자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고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의 행위는 삼가야 한다.

후보자토론회와 관련

지난 6일 광주 MBC방송국에서 진행했던 지방선거 담양군수 후보자간 토론회 및 후보자 정책, 공약발표(담양군수 후보자 토론회 주관)에 대하여 공약(公約) 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도록 현실성이 있는 공약(公約)인지에 대하여 내용검증과 그동안 후보들의 각종 회견문이나 소신. 정견발표 등을 종합해 요약정리를 해 본다.(편의상 기호순서임)

기호1번 더불어 민주당의 최형식후보는 지속적인 군정발전에 매진 할 것과 지난 5일 있었던 농민단체와 담양군수 후보들 간의 농업 정책반영 협약식에서 체결한 농업예산 25%반영이행을 약속했다.

그리고 메타 프로방스사업의 완성, 추진 중인 각종 군정사업의 임기 내 마무리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한편으로는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메타 프로방스 질의에 대하여 인내심을 가지고 한 번 더 유권자에게 설명하는 여유를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기호3번 바른미래당 강승환 후보는 야시장 점포 1,000개 개설로 인하여 하루 30만~ 50만의 관광객과 다문화 가족의 배려가 눈에 띄는 공약을 내놓았다.

그런데 야간에 30만~ 50만의 관람객이 어디에서 어떻게 오며 실제 예를 들어 담양군 주위의 광주광역시와 전남의 인구가 약350만 명인데 이들의 10분의1인구가 야간에 담양으로 이동하며 이동수단을 차량으로 계산할 때 1대에 5명씩 탑승한다 치면 약 5만대의 차량이 몇 시간 동안에 담양 야시장으로 몰리는데 도로와 주차장은 어떻게 어떤 예산으로 확보하려는지?

또 점포에서는 어떤 영업품목을 하는지? 기존 담양읍의 상가 영업품목과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것은 없는지? 점포1,000개의 업주들이 영업종료 후 심야시간에 어디로 가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토론회에서 본인의 주도권 시간에서 시간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급이 없었다. 담양군의 발전은 지속발전하게 두고 군인구의 2%인 약 1,000명의 다문화인(人) 들을 위한 정책에 매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상대방 최형식후보는 “고시 후에는 개발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일반인 같으면 매입을 꺼려하는 죽녹원 앞 토지와 메타프로방스 토지 매입이 흔히 말하는 알박기 행태가 아니냐?”는 질의에 “외국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익목적의 전시관이다”는 질문취지와는 다소 동떨어진 내용을 답변한 것에 대하여는 추가 설명이 없었다.

기호5번 무소속의 신동호 후보는 대학 강단에서의 농업 전문 지식을 여러 전문분야가 복합적으로 연계돼있는 종합행정인 군정에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담양군을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또 연구소유치에 대하여는 연구소 유치의 효과가 담양군에 고용창출효과가 있는지? 또는 소득증대나 세수증가에 기여를 하는지? 아니면 담양군의 지명도를 극대화 한다든가 하는 유치후의 연구소가 담양군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의 내용 설명이 아쉬웠다.

기호7번의 무소속 김현석후보는 담양군수 후보로써 실천 가능한 정책과 공약들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여 제시 한 것이 담양군에서 처음 선출직에 나온 후보치고는 유권자로부터 후한 평가를 받은 것 같았으며 중요한 것은 공약이행도라는 것이 중평이다.

기호8번 전정철 무소속후보는 담양군수 후보로써 담양군에 관한 정책과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기일에 봉화마을에 다녀왔다는 화두를 먼저 언급하여 그 분의 정치신념이었던 ‘농민이나 사회적 약자도 더불어 잘살자’는 슬로건을 인용하고 싶었던 취지인 것으로 읽혀졌다.

그런데 현재 고(故) 노 무현대통령의 국정철학이나 이념을 그대로 계승한 더불어 민주당(전신 민주당) 소속으로 담양군의원과 군의장을 한 후 탈당하여 국민의 당으로 입당했다.

또 전 후보는 국민의당이 서로 정치이념과 철학이 달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분당할시 어느 쪽도 택하질 않고 무소속으로 남은 것에 대하여 먼저 자신의 정치적 소신과 이념에 대한 정체성에 관하여 명확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해야 한다.

어차피 군정에 대한 정책과 공약이 아닌 본인에 관하여 언급을 할라치면 현재 후보 본인과 관계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미투’ 쌍방 고소 사건에 대하여도 후보 자신이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니 이를 소명하고 지나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공약 중에서 ‘수학여행 온 학생들이 담양을 들렀다 지나가기 보다는 기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숙박을 담양관내에서 하게하자는 것은 관광 홍보 효과와 세수증대 및 소득창출에 기여하게 하자는 의도인 것 같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숙박환경을 사용한다는 것인지? 대단위 숙박지구나 관광특구를 조성해서 대형 숙박업소를 증설한다는 것인지?

이런 사업들이 중앙부처와의 협의나 허가, 승인 없이 담양군수 독단적으로 결정, 추진 할 수 있는 행정사안인지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었다. 만약 이에 대해 언급을 했으면 공약의 실현가능성에 유권자들이 쉽게 공감했으리라고 본다.

이밖에도 토론회 및 정책발표에서는 다른 공약들이 많았으나 유권자들이 가장먼저 궁금해 하는 공약 사항과 토론회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에 대하여 유권자들이 후보가 내건 공약이 실현가능한 공약(公約)인지 허공에 맴도는 공약(空約)인지를 꼼꼼히 살피기 때문에 후보 스스로도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할 것이다.

이번 토론회를 보면서 토론 시작 전에 기호1번 더불어 민주당 최형식 후보에게는 선거공약 이행도 평가에서 전남1위를 한 것에 대하여 축하인사를 해주고 기호 3번 바른미래당 강승환 후보에게는 ‘해박한 법률 지식을 당선되면 군정발전에 써 달라’ 하며 서로 상대방에게 덕담 한 마다씩 해주고서 열띤 토론을 했으면 새로운 선거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보는 유권자들도 흐뭇했으리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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