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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③ 여성·육아·보육
가해자에게 디지털 성범죄 영상 삭제 비용 받아낸다&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강화…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대 운영
2018년 06월 29일 (금) 09:38:28 전남타임스 jn-times@hanmail.net

▲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 정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2018년 4월 30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 불법촬영물 삭제, 사후모니터링 등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2018년 9월부터는 디지털 성폭력 행위자에게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시행일 2018년 9월 14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강화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을 연장한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경우 양육비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조사가 가능하게 돼 원활한 양육비 이행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시행일 2018년 9월 28일

▲ 청소년수련시설의 복합시설 설치 제한 완화 청소년수련시설을 청소년수련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과 복합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시행일 2018년 7~8월(잠정, 개정안 법제처 심사중)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후 질병 확진을 위한 비용 지원 건강검진 후 질병 확진을 위해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에 필요한 비용이 지원된다.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검진을 받은 후 질환의심 질환에 대해 2018년 7월 17일부터 추가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이 지원된다. 시행일 2018년 7월 17일(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8.7.17.)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대 운영 경력단절여성에게 구인·구직 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알선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가 확대 운영된다.

 인터넷개인방송, 유료아이템 과다 결제 피해예방 인터넷개인방송의 과도한 결제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8년 6월부터 유료아이템 결제(충전 또는 선물) 한도를 1일 100만원 이하로 제한할 예정이다. 시행일 2018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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