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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SRF 열병합 발전소 문제, 어떻게 풀까?
2018년 07월 19일 (목) 09:51:10 정성균 기자 jeongsksk@hanmail.net
   
정성균 기자

현재 나주시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SRF 열병합 발전소 문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나주시는 2008. 6. 26 환경부, 전남도, 한국 환경 자원 공사, 한국 지역 난방공사 등 5개 기관과 함께 혁신도시 자원 순환형 에너지 도시 조성에 관한 협력 합의를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09. 3. 27 나주, 화순을 비롯한 3개 권역에서 생산된 SRF(고형 쓰레기 연료)를 한국난방공사에 5년간 무상 공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는 2013. 8. 29 “혁신도시의 입주 지연으로 생활폐기물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폐기물 고형 연료가 부족하여 열병합 발전소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며, 당초 협약서에는 없는 광주지역에서 생산한 SRF 연료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나주시의 동의를 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자 이 공문을 접수한 나주시는 바로 다음날인 2013. 8. 30 환경관리과장 전결로 결재한 회신을 통해 “업무협력 합의서를 준수하여 상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단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도 없이 단 하루 만에 이렇게 회신을 보내야만 할 무슨 급박한 사정이 있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순조롭게 진행되어가는 것처럼 보이던 발전소 문제가 꼬이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한 장의 어정쩡한 공문 내용 때문이다.

이 내용을 두고 한난 측은 나주시가 광주 지역 연료 사용에 동의하였다고 보고 있고, 나주시는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결국 나주시는 광주광역시 연료 사용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행정적으로만 지원한다고 했지 동의해준 사실이 없다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자 약 3개월 뒤인 2013. 11. 21에 광주광역시 생활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한난에 통보하여 뒷북 행정, 면피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작년 말 나주시는 이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발전소 가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나주시의 주장은 법원에서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패소하였다

이런 와중에 올 4월 초 한난측은, 건축물 사용 승인을 지연하여 생긴 손해라며 40여 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여 나주시를 압박하였고, 지난 6월 나주시는 법적 승산이 없다며 건축물 사용 승인을 내주어, 언제라도 당장 발전소를 가동 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자 시민들은 격렬한 반대 운동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은 나주시의 애매한 공문 한 장이 빌미가 되어 벌어진 일이다.

공문서의 내용은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고,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 없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해야한다는 원칙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한편 SRF사용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대책위)는 주민 수용성 조사를 다시 할 것과 광주 쓰레기를 나주에서 태울 수 없다며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나주시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문제를 풀어보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책위는 이러한 강인규 나주시장의 제안에 대해 그동안 보여주었던 행태를 비난하며 강 시장을 패싱하고 김영록 전남지사와 직접 담판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나주시청 항의 집회에 단 한번도 나타나지 않아 시민과 소통하려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시민이 시장을 믿지 못하고 시장을 외면하는 촌극이 지금 나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시장과 시민단체가 서로 벽을 쌓고 불신하게 된 데는 시장의 책임이 크다는 여론도 있다.

시민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고 함께 울어 주며 보듬어 주려는 공감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비오는 날 우산이 없어 비를 맞는 친구에게 우산을 건네주는 것보다 함께 비를 맞아주는 친구가 더욱 소중하고 마음에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강 시장은 상기해야할 것이다.

또한 이 문제를 풀기위해 우리가 눈여겨 봐야할 부분은 한난과 나주시의 문제 해결 논리가 모두 경제적인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친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사람 즉 생명을 최우선에 두고 문제를 바라본다면 해결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 사람이 돈 보다 귀하고 생명이 꽃보다 아름답기 때문이다.

지금 이 문제를 누가 어떻게 얼마나 잘못 했는지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지 모른다.

하지만 문제를 제공한 측에서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해결에 대한 성의를 보이고, 알게 모르게 피해를 입게 된 시민들에게 진정어린 사과와 함께, 그들을 이해하고 보듬으려는 노력이 그 무엇보다 선행되어야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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