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치른 지, 두 달여가 흘렀지만 선관위와 수사기관은 아직도 두 달여 전 지방선거에 머물러 있다.

나주경찰이 선거법위반과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은 모두 4건이다. 이 모두 나주시장선거와 관련돼 있다.

이 중 강인규 나주시장과 관계된 건은 3건이다. 전남도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 2건이고 1건은 경찰이 직접 인지해 수사에 들어간 것이다.

강 시장과 연관된 수사 건은 민주당 경선당시, 강 시장 자녀들이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한 혐의여부에 대한 것과 강 시장이 ARS를 이용해 일반인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한 내용이 각각 공직선거법 108조 여론조사왜곡과 제254조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이다.

강 시장의 ARS활용 일반인들에 대한 지지호소여부는 선관위의 조사한계 때문에 선관위가 수사기관에 이첩을 했었다.

여기서 이첩의 의미를 선관위관계자는 “선관위가 압수수색 등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검찰 등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겨 수사기관의 폭넓은 수사권한으로 조사를 해 주라는 뜻에서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기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밖에 또 한 건은 봉황면 A식당의 점심식사자리에 당시 후보였던 강 시장이 자리에 참석한 것을 두고 경찰이 직접 현장을 급습해 파악한 것으로 강 시장의 향응제공여부에 대한 조사이다.

이는 강씨 문중의 행사자리에 강 시장이 단지 참석했던 것으로 파악이 돼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기소 처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강 시장과 관계없는 나머지 1건은 나주시장선거에 나왔던 이모 후보가 당내경선에서 수십대의 전화기를 설치해서 여론조작여부에 대한 조사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3일, 순천지청은 구례군수선거에서 카카오톡을 활용해 여론조작을 한 조모씨를 구속하고 김모씨를 불구속처분했다. 이는 강 시장 자녀의 단톡방을 활용한 여론조작의 건과 유사한 사건이여서 상당히 긴장되게 하고 있다.

이와함께 ARS를 활용한 일반인들에게 지지호소는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건과도 유사한 사건이여서 경찰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나주경찰은 참고인 등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현재는 검찰과 협의를 통해 보강수사로 수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래서 8월말 안에는 기소여부를 결정짓는다는 계획으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는 가운데 늦어도 9월초까지는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나주경찰관계자는, 선거사범의 경우에 법원에서 일반사범과는 달리 구체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위반사실을 확실하게 파악해 둘 필요가 있어서 신중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검찰과 협의를 해 가며 보강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나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들의 선거비용과 관련 서류를 현재 검토 중에 있어서 추가로 선거법위반 후보가 나올 수 있는 여지도 남아있다.

특히, 이번 선거와 관련 공소시효가 오는 12월13일이여서 그때까지는 긴장을 놓지 못할 것 으로 보인다.
/조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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