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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나주시 의원들, 자신의 소신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나?
논란이 되는 결정에는 무기명 투표로 뒤에 숨어 시민의 알 권리 침해
2018년 09월 07일 (금) 11:55:09 정성균 기자 jeongsksk@hanmail.net
   
정성균 기자

제208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인 지난 9월 5일,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영덕)에서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나주시장이 제출한 “나주시 공론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표결을 위해 투표소, 투표함 등을 설치하느라고 당초 5분의 정회 시간이 20여분으로 늘어난 것이다.

앞서 나주시는 주요 시책과 지역 현안 해결에 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공론화를 통한 숙의적 합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공론화 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황광민 위원은 기존에 있는 나주시 조례 중 갈등 관리 조례 등 2건과 기능이 유사하며, 시장의 행정 책임에 대한 면피용 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이어 김정숙 위원이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대성, 이재남, 허영우 위원 등은 시기의 적절성 등을 지적하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박소준 위원은 조례안을 수정해서라도 통과되어야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위원 간에 이견이 나타나자 위원장은 결국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자고 제의하였고, 이에 갑작스럽게 투표소를 설치하느라 법석을 떨게 된 것이다.

표결 결과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나타나, 이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지만, 나주시의회 구성 특성상 이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행정부에서는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위해서 정책을 결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의견과 실명을 기록 관리하는 정책실명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정책이나,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 법규(조례 등)의 제정 등에는 이 정책실명제를 통해 책임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또한 국회에서는 안건에 대한 표결 시 찬성 및 반대 의원 실명을 밝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의 개별 소신을 국민들이 정확히 알게 하여 책임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주시의회는 찬•반 의견이 대립한 사안에 대해서는 무기명 비밀 투표를 실시하여 결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가려는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자신을 뽑아 준 시민에 대해, 시민이 당연이 알아야 할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로서, 시민에 대해 떳떳하지 못한 일이라 보인다

나주시의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자신의 정치적 결정에 대해 자신의 소신을 당당하게 밝힐만한 자신감이 그렇게도 없는지 묻고 싶다.

앞으로 나주시의회는 표결 시 회의 규칙 제54조 1항에 규정된 기립 또는 거수 표결 방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2항에 예외적으로 규정된 무기명 투표 조항을 개정하여, 무기명 투표는 인사에 관한 사항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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