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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임기제공무원 권한 밖 업무개입 사실 “수두룩”
공무원노조 “시장직속 소통정책실 신설은 문고리권력 구축” 반발&나주시 당사자 내세워 “시장권력과 관료권력의 갈등일 뿐” 일축
2018년 09월 11일 (화) 09:13:17 김양순 기자 jn-times@hanmail.net
   
▲나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나주시지부가 장외투쟁의 일환으로 출근길 거리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나주시가 시장 직속 소통정책실 신설을 뼈대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노조가 이를 ‘문고리권력 구축용’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나주시지부(지부장 임진광, 이하 공무원노조)는 “전남도청을 비롯하여 21개 시군의 정책업무를 시장직속에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는 곳은 없다”면서 “기획예산실 기획팀의 고유 업무를 부속실에서 추진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조직이며,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노조측은 “시장 직속으로 소통정책실(비서실)을 배치해야만 정책강화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는 나주시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목수가 연장 탓 하는 격’”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나주시는 “소통정책실을 시장 직속으로 신설하는 것은 정책기능 강화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논란의 당사자인 나주시 정무비서 J씨는 최근 ‘나주시민소통사랑방’ 등 다수의 밴드를 통해 “소통정책실을 시장직속으로 두자는 주장과 시장직속을 폐지하고 부시장 직속으로 두자는 주장의 본질은 시민에 의해 선출된 ‘시장권력’과 법과 제도로 보장된 직업공무원의 ‘관료권력’과의 갈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J씨는 “정책은 부서에서 만들고 기획팀에서 협의와 조정을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는 노조의 주장은 시대의 변화와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인지 자기성찰이 필요한 대목”이라며 노조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있는 것.

J씨는 “노조에서 우려하는 문고리 권력 구축은 조직운영상 자치단체장의 의지의 문제이지, 조직구조를 이야기하는 조직개편에서 논의할 내용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조측은 나주시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염치와 부끄러움이 없는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비정상적인 조직개편 반대요구를 ‘법과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시장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관료주의적 발상’으로 공격하는 모습은 실망스럽다”고 맞받아치고 있는 상태.

노조는 “민선6기 임기제공무원이 각종 시정 정책개발 및 전략수립이 본연의 업무임에도 부서 간 협의를 해 온 것이 아니라 시정에 개입하고 협의란에 서명하는 역할을 해왔다”면서 “별정비서가 시정에 개입하고 컨트롤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노조는 이같은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지난달 30~31일 이틀동안 조합원 7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바일 웹 설문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설문에 응답합 조합원는 모두 390명으로 52.3%의 응답율을 보이고 있으며, 조사기관은 밝히지 않았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민선7기 조직개편안의 시장 직속의 소통정책실(비서실) 신설에 대해 찬성 10.8%(42명), 반대 67.7%(264명), 모르겠다 21.5%(84명)으로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한 업무추진 과정에서 임기제공무원 및 비서의 권한 밖 업무개입이나 부당한 요구, 협의 등 요구를 받은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있었다는 응답자가 13.1%(51명), 없었다는 응답자가 86.9%(339명)으로 나타났다.

노조측은 이같은 설문결과가 권한 없는 시장 측근의 폭 넓은 시정개입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주시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논란은 현재 나주시의회로 공이 넘어갔다.

나주시의회는 지난 3일부터 19일까지 17일간의 회기로 제208회 정례회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직개편안과 관련한 나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과 나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영덕)는 지난 4일 예비심사에 이어 5일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의원들의 일부의원의 반대토론이 제기 된 가운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 민중당 황광민 의원은 “소통정책실의 확대 및 시장직속 개편은 시정의 권력구조화, 공직사회 내부의 지휘.감독 권한 약화, 소통정책실에서 제시한 기준과 정책에 의해 시정이 운영되면서 반대급부로 벌어질 각 업무부서의 책임성 약화, 소통정책실 입맛에 맞추기 위해 업무부서의 줄서기 혹은 눈치보기가 우려된다”며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총무위원회는 이 두 안건에 대해 시정질문과 답변을 들어본 뒤 결정하자며 심사를 보류한 상태다.
아울러 11일로 예정돼 있던 본회의 심의도 19일 마지막 날로 미뤄놓은 상태다./ 김양순 기자
jntimes@jn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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