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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남평초 스쿨존 과속 전남 1위, 운전자에게만 책임 있나?
교통환경이나 시설 등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 없이 운전자의 준법정신만 탓해
2018년 10월 18일 (목) 15:05:46 정성균 기자 jeongsksk@hanmail.net
   
나주 남평초등학교 스쿨존에서 과속 단속으로 적발된 건수가 전남 1위를 차지한 가운데, 관계 당국은 운전자의 준법 정신만 탓할 뿐,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노면 도색이 벗겨지고 과속방지턱이 낡고 달아져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남평초등학교 스쿨존 모습 / 사진=정성균 기자

작년 한 해 동안 전라남도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과속단속 카메라에 찍힌 속도위반 6,422건 가운데 약56%인 3,593건이 나주 남평초등학교 스쿨존에서 발생했다.

이는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한정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나타난 것으로, 남평초등학교 스쿨존이 전남에서 과속 단속 적발 건수 1위를 차지한 것이다.

김 의원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남평초등학교 스쿨존 과속 단속 건수는 2016년 883건에 비해 2017년 3,593건으로 1년 새 무려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전라남도 전체 단속 건수가 2016년 2,892건에서 2017년 6,422건으로 2배 이상 급증 한 것에 비해, 남평초등학교 스쿨존은 4배 이상 급증해 놀라움을 더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시민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남평읍 주민이나 이곳을 통행하는 운전자들이 전라남도 평균 이하의 준법의식을 특별하게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렇게 단속 건수가 높은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와 같이 교통법규를 많이 위반하게 된 교통 시설물이나 교통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나 분석 없이 시민들의 준법 의식만 탓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 특히 2016년에 비해 2017년에 4배 이상 급증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본지가 10월 18일 현장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남평초등학교 스쿨존은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스쿨존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게 칠해둔 적색 노면 도색은 대부분 벗겨져 스쿨존임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으며, 과속방지턱 2개는 낡고 닳아져 제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되었고, 정문 앞 횡단보도는 도색이 벗겨져 횡단보도의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능주 방향 노면에 그려진 노면 표시는 퇴색되어 잘 보이지도 않았댜

특히 남평읍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공사로 도로 굴착을 하여 노면 표시가 없어지고, 도로는 누더기가 되어있었고, 이곳이 스쿨존인지조차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주시나 나주경찰서는 운전자의 준법의식만 탓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이나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나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과속방지턱과 안내판 설치에 대해 나주시와 협조해 보겠다는 입장만 밝혔고, 나주시 교통시설 관계자는 현장을 점검해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3만4,415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190명의 어린이가 숨진 것으로 나타나, 스쿨존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스쿨존에서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운전자의 준법정신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지만, 제도나 시설 개선 등은 뒷전에 미루고 운전자의 준법정신 탓만 늘어놓은 관련 행정 기관의 자세는 개선되어야한다는 지적이 높다.

한편, 나주시는 이 스쿨존이 포함된 지방도 822호 확포장 공사가 일부 보상 협의 문제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며, 내년 중순경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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