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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교육행정 실속 없는 사업에‘남 좋은 일만’
특정단체·정치권 입김에 문어발식 프로그램 운영 효과는 “꽝”&교육진흥재단 놔두고 교육지원센터 설립 추진 ‘옥상옥’ 논란도
2018년 10월 31일 (수) 09:13:41 김양순 기자 jn-times@hanmail.net
   
▲나주시가 내년도 교육경비와 민선7기 교육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관련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교육행정의 난맥상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봇물을 이뤘다.

나주시 교육행정이 실속 없는 사업으로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나주시가 내년도 교육경비 편성을 위해 최근 나주시의회와 교육관련 단체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이 다른 교육주체와 중복되면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것.

시는 지난 16일 빛가람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2019년도 교육경비 예산편성과 민선7기 교육분야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나주시의회 이대성·김정숙 의원을 비롯해서 나주교육진흥재단, 나주시민소통위 자치교육분과, 전교조 나주지부, 참교육학부모회, 빛가람교육미래연대 등 교육 관련 10여개 단체 대표 20여명이 참가했다.

참석자들은 나주시가 실제 교육수요자들에게는 실효성이 없는 사업들을 문어발식으로 운영하며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나주시만의 특화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정치권과 일부 교육관련 단체 등의 로비와 요구에 의해 운영되는 일회성 및 공모성 사업을 지양하고 교육사업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중단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참석자는 “나주교육진흥재단이 고유의 장학사업 외에 교육지원청 또는 일선 학교의 고유사업까지 하고 있다”면서 “진로콘서트와 진로체험특화사업 등은 학교에서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데 굳이 나주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의 경우 지난 2016년도에 처음 실시를 했지만 이후에는 사업이 시행되는지 여부조차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버젓이 사업항목으로 1천만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민선7기 강인규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주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도 “아무리 시장공약사업이라도 조급하게 추진하지 말고 좀 늦더라도 제대로 된 센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같은 논란은 지난 12일 제20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도 제기됐다.

나주시가 지역인재육성과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에 나주교육진흥재단에 14억6천4백만원을 출연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대성 의원은 “나주시가 교육지원청에 7천만원을 지원해서 진로비전사업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고작 두세 시간 다녀오는 것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서 “이런 예산을 장학금으로 돌려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학컨설팅 역시 “일선 고등학교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사설 컨설팅 회사에 맡겨 진행함으로써 교권침해라는 지적이 나오는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강동렬 혁신도시교육과장은 “교육환경이 많이 변화가 되는 상황에서 학교 교사들이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처음에는 반발이 있었지만 지금은 일선 학교에서도 공감해 주고 있다”고 답했다.

교육진흥재단에 대한 역할논란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교육진흥재단이 장학사업 위주로 사업을 펼치고 진로진학컨설팅과 같은 사업은 교육청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자 강 과장은 “나주시장이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불가피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숙 의원도 이를 거들고 나섰다. 

김 의원은 “교육진흥재단과 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이 모호한 상태에서 교육진흥재단이 반쪽짜리 사업을 하면서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경비를 연간 8천5백만원이나 쓰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나주시가 내년에 교육진흥재단에 출연하는 사업비는 장학금지급 3억2천만원, 원어민영어교사 지원 6억9천만원, 대학진학 컨설팅 등 진로사업 8억6천만원, 영재교육원 등 학교교육 지원 1억2천만원, 고교인재육성 공모사업 5천만원 등이며 재단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가 8천5백만원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나주시는 별도로 나주교육지원센터 신설을 위해 임기제 다급(7급 상당) 인력과 나주시 파견공무원 1명, 기간제근로자 1명 등 3명을 신규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민사회에서는 나주시가 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기에 앞서 나주교육진흥재단에 대한 진단을 통해 두 기관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아직 설립도 안 된 교육지원센터장 등 신규 일자리를 두고 지역정치권과 일부 교육관련 단체들이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설이 제기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 김양순 기자 jntimes@jn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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