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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직무교육 참석율 저조, 대책 마련 필요해
교육 대상 179명 중 14명만 교육 수료, 작년도 온라인 교육 수강생은 한 명도 없어
2018년 11월 05일 (월) 11:06:43 정성균 기자 jeongsksk@hanmail.net
   
나주시 인구의 47%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운영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 직무교육 참석율이 저조하여 나주시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있다. 사진은 10월 25일 나주 시민회관에서 실시된 직무교육 모습 / 사진=정성균 기자

나주시가 주최하고 중앙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 참석율이 저조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0월 25일 나주시민회관에서 실시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운영 교육과 윤리교육(직무 교육)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장기 수선계획에 관한 사항,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입주자 대표가 반드시 숙지해야할 내용을 중심으로 4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하지만 나주시에 따르면 이날 교육에는 의무관리 대상인 40개 단지 179명의 교육 대상자 중 51명, 약 30%만 참석하여 저조한 참석율을 나타냈다. 뿐만 아니라 본지의 취재 결과에 의하면 4시간의 교육을 끝까지 수료한 인원은 14명에 불과하였다.

현재 나주시는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의무관리 대상이 40개 단지 25,799세대에 달하고 있으며, 이를 세대 당 평균 2명의 인구로 추산해 보면 약 5만 명의 시민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나주시민의 47%(세대수 기준)정도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에 비춰볼 때 공동주택을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법적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상으로 하는 분쟁의 주요 원인이 전문성이 없는 입주자 대표가 관련 법령과 직무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벌어진 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매년 1회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 주체인 지자체와 교육 대상자인 입주자 대표의 관심이 부족하여 대부분의 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참석율도 저조하여 교육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나주시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입을 모았다.

즉 같은 법 시행령 18조 5항에 따라 나주시에서 예산을 책정하여 교육 참가자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해주거나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 참석률이 저조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하여 나주시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교육 참석율 제고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나주시 공동주택관리 담당자는 온라인 교육 수강을 통하여 교육 참석율을 높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하지만 2017년의 경우 온라인 수강 실적이 단 한 명도 없고, 온라인 교육에 대한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이러한 대책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나주시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이 맡은 바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재정 등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펼쳐야할 것으로 보인다 / 정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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