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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산보 철거관련, 환경부 "자료 조작" 의혹
김창원 소장, 비용-편익계산 결과 의문제기
2019년 04월 11일 (목) 17:19:17 조성환 기자 jn-times@hanmail.net
   
♦환경부가 죽산보철거이유로 내놓은 자료에서 죽산보를 개방했을때 수질이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용-편익계산에서도 환경부가 수질이 악화된부분을 편익에 포함시킨 것을 두고 지난 10일 '잘못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사진은 환경부에서 내놓은 자료에서 발췌>

죽산보철거에 대한 당위성으로 내놓았던 정부의 기초자료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지난 10일, 자유한국당 4대강사업조사특위(위원장 정진석)가 죽산보를 방문해 환경부와 영산강환경유역청 관계자들로부터 현황과 설명을 듣는 자리에서이다.

이번에 제기된 의혹은 정부가 죽산보 철거에 대한 당위성의 기초가 된 자료여서 만약 이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죽산보 철거에 대한 정부정책이 180도 뒤집혀질 여지도 있다.

이번에 환경부가 자유한국당 4대강보파괴저지특위(위원장 정진석)에게 죽산보 간담회 자료로 내놓은 ‘영산강수계 보 관리 현황 및 향후계획’ 에 마지막 붙임으로 나온 자료에서 이같은 의문이 제기됐다.

자료 ‘붙임’에서 환경부는 죽산보와 승촌보를 개방했을 시에 평가결과를, 보별-항목별 비용편익 추정액과 부문별 평가결과를 내놓았다.

특히 부문별 평가결과에서 환경부는 승촌보와 죽산보를 개방했을 시, 승촌보는 수질이 개선(0.524)되는 반면에 죽산보는 오히려 수질이 악화(0.472)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으로 봤을 때, ‘죽산보’보다는 ‘승촌보’를 오히려 개방하거나 철거해야 된다는 논리이다.

이같은 의문은 김창원 영산강뱃길연구소장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됐다.

특히, 김 소장은 “환경부가 죽산보의 수질악화(0.472)부분을 ‘비용(B)/편익(C)’계산을 했을 때, 수질악화(0.472)부분에 대해서 환경부는 편익(C)부분에 포함시켜 계산을 함으로써 비용(B)-편익(C)이 1보다 큰 2.54가 나온 것(B/C<1)은 잘못된 계산”이라 말하고 “수질악화(0.472)부분을 편익(C)이 아닌 비용(B)에 포함시켜 계산을 해야 옳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대한 이유를 김 소장은 “보를 개방해서 오히려 수질악화가 됐으면 이득을 봤다(C)기보다는 소요된 비용(B)으로 계산을 해야 옳다”는 것이다.

김 소장이 주장한대로 수질악화부분을 비용에 포함시켜 비용(B)-편익(C)분석을 내놓으면 수치가 0.8이 나오게 돼 죽산보는 비용-편익 값이 1보다 작게 돼 철거를 해서는 안 되는 보가 된다.

이러한 의혹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게되면 그동안 환경부의 주장에 중대한 오차가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셈이다.

환경부는 죽산보의 비용-편익 값(2.54)이 1보다 크게 나와서 철거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해왔었다./조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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