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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아리송한‘용역’특정인 콕 집어‘발주’
소통정책실이 ‘혁신도시 지역발전효과 분석용역’ 수의계약 지정요청 & 고령친화도시조성용역까지 잇달아 발주 “여성기업 우대차원” 이유
2019년 04월 24일 (수) 18:25:27 김양순 기자 jn-times@hanmail.net

“본 용역은 혁신도시 입주 등에 따른 지역발전 효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지역실정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업체에 의해 추진되어야 할 것임”

최근 나주시가 발주한 용역을 두고 지역민들 사이에 특정인에 대한 특혜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나주시 소통정책실 부서장과 팀장, 담당 등 공무원 3명이 연서한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의 일부 내용이다.

나주시는 지난 3일 계약금액 5천만원 규모의 ‘빛가람혁신도시 지역발전효과 분석 용역’을 나주시 빛가람동에 소재한 ㅎ업체에 수의 2인 이상 견적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앞서 2월 19일에는 사회복지과가 추진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계획 학술용역’으로 3천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같은 업체에 발주했다.

이들 용역 모두 공개입찰 없이 개인수의계약으로 추진됐다.

나주시 관계자는 일반용역의 경우 2200만원까지 개인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여성 또는 장애인기업의 경우 5000만원까지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단독으로 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잇달아 두 건의 용역을 따낸 ㅎ업체는 지난해 9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부터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ㅂ씨가 대표로 등록돼 있다.

이를 두고 시민 일각에서는 최근 나주시 버스문제와 나주열병합발전소 SRF연료 사용반대운동에 맞불을 놓는 활동으로 왕성한 SNS 활동을 펼치고 있는 ㅂ씨에게 용역이 발주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나주시가 입찰공고도 없이 ㅂ씨에게 잇달아 용역을 발주한 것은 이면계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실제로 나주시 관내에는 여성기업인증서를 갖고 있는 사업체가 2~3개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 여성기업들이 ㅂ씨와 같은 파격적인 계약우대를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ㅂ씨는 SNS에 직접 여성기업 확인서 사진을 공개하며 “여성기업사업장으로서 수의계약이 5천만원까지 가능하다”면서 “박근혜정부때 여성 중소기업인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늘이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라고 항변했다.

더구나 ㅂ씨는 지난 3월 출범한 ‘제2기 나주시정책자문단’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정책자문단 업무를 맡고 있는 소통정책실에서 자문단 출범과 동시에 소속 자문위원에게 거액의 수의계약을 지정 발주한 것은 ‘악어와 악어새’ 관계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정책자문단은 자치행정, 교육복지 등 5개 분과 22명으로 구성돼 나주시에 정책 제안 및 연구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한다.

특히 이들 정책자문위원들의 역할은 나주시에 온갖 자료요구와 나주시가 추진하는 용역의 결정적인 자문역할 등 민간영역으로서는 나주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능가하는 활동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민선6기에 운영된 제1기 정책자문단의 일부 관계자들은 행정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해 시정과 든든한 파트너십을 발휘했을 뿐만 아니라 선거기간에는 특정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선거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등 공생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용역발주와 비슷한 사례는 2017년 민선7기가 출범한 뒤 얼마 되지 않아 동신대 ㄱ교수가 주도하는 ‘전라도 정명 천년 기념사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당시 나주시는 입찰공고를 하기도 전에 동신대 연구진과 시민 등이 참여하는 용역팀을 꾸려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공개입찰이 유찰될 경우에 대비해 수의계약을 준비하는 등의 방식으로 용역을 진행했던 것.

나주시의 이같은 ‘묻지마식 용역’은 자칫 나주시가 행정에 도움을 주는 기관이나 특정인에게 특혜성 사업으로 발주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따질 수 없는 캐비넷용역으로 끝나기 일쑤여서 용역의 발주와 결과에 대한 제도적인 검증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김양순 기자 
jntimes@jn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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