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혁신도시
 
7.19 금 09:27
 
> 뉴스 > 사회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시험가동 대신 다른 지역 SRF데이터 활용하자”대안으로
주민수용성조사 선관위 위탁선거로, 환경영향조사 5인검증위 구성 & 범대위↔한난 시소게임 속 합의도출 위한 거버넌스 지속 운영키로
2019년 05월 10일 (금) 13:12:35 김양순 기자 jn-times@hanmail.net
   
♦지난 9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앞에서 열린 나주열병합발전소 쓰레기연료 사용반대집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아이들을 생체실험 대상인 마루타로 만들 수 없다며 시험가동 중단과 함께 SRF 대신 LNG 100% 전환을 요구했다.

“아빠랑 살고 싶어서 아빠 따라 이사 왔습니다. 쓰레기연료가 나쁘다는데 굳이 찍어 맛을 봐야 압니까? 쓰레기연료는 태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 9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앞에서 열린 ‘나주열병합발전소 쓰레기연료 사용반대를 위한 시민집회’에서 체험학습차 참석한 초등학교 5학년 한 어린이의 당찬 주장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나주 SRF(폐기물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거버넌스위원회 7차 회의에서는 SRF 발전시설을 시험 가동하는 대신, 이와 유사한 국내 SRF 발전시설의 대기오염도 측정데이터를 활용해 환경영향조사 자료로 사용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오전 10시30분에 시작해 오후 4시까지 이어진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난방공사, 범시민대책위원회, 전라남도, 나주시 등 민관협력거버넌스위원회 위원 13명이 참석했고, 특히 주민대표 7명을 더 초청해 시험가동 반대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는 ▲6차 회의결과 보고 ▲고형연료 사용신고서 처리방안 발표 ▲주민수용성조사 세부사항 발표 ▲환경영향조사 세부사항 발표 ▲환경영향조사 시험가동 주민반대에 대한 의견 개진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나주시는 고형연료 사용신고서 처리방안 발표에서 “지난 2017년 11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고형연료 사용신고서를 나주시에 최초로 접수한 후 현재까지 8차례에 거쳐 보완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주요 보완내용은 전남 성형 SRF의 혼소 및 파쇄 사용계획과 이에 대한 환경오염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며 보완이 완료됐을 때 신고수리는 판례상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민수용성조사에서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가능 여부를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발전소가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건설돼 이미 산업부 사업허가와 자치단체의 사용승인을 받아 시행 중인 단계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민수용성조사를 비법정 주민투표 방식으로 실시하되 선거관리위원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위탁선거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른 세부 내용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환경영향조사에 대해 거버넌스위원회에서 시행주체를 정하고 위원회가 추천한 전문가 5인을 검증위원으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조사항목은 대기, 연돌, 토양, 소음, 연료 5개 분야 51개 항목으로 하고 조사기간은 4개월로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발표 후 환경영향조사 시험가동을 반대하는 주민대표 7인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주민대표는 주민투표와 숙의형 공론조사는 반대하지 않으나 시험가동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에 참여한 7인의 주민대표들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행정기관의 자세한 설명과 토의로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며 “주민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원만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나주 SRF 발전시설을 직접 가동하는 대신, 이와 유사하게 가동 중인 국내 SRF 발전시설의 대기오염도 측정데이터를 활용해 확산 모델링을 통해 나주 SRF 환경영향조사자료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28일 오전 10시30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제안한 ‘국내 유사 SRF발전시설의 대기오염도 측정데이터를 활용해 확산 모델링해서 환경영향조사 자료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발표하고 논의하기로 했다. 주민수용성조사와 환경영향조사의 구체적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회의가 열리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밖에서는 범대위 소속 주민 1천여 명이 집회를 열고 SRF 발전소의 시험가동 반대와 함께 발전소 연료를 SRF 대신 LNG으로 교체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지난 6차회의 당시 조직적으로 자녀 등교 거부와 함께 대규모 집회를 열었던 것과 달리 자발적으로 체험학습을 신청하고 참석한 초등학생들과 유아들을 업고, 안고 참석한 유모차부대 참석자들이 눈길을 끌었다.

이들 참석자들은 아이들을 생체실험 대상인 마루타로 만들 수 없다며 시험가동 중단과 함께 사용 연료를 SRF 대신 LNG 100% 전환을 요구했다.

특히, 나주시의회 무소속 김철민 의원과 민중당 소속 황광민 의원이 참석해 쓰레기연료에 결사반대하는 주민들의 뜻에 부응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 김양순 기자 jntimes@jntimes.kr


 

 

김양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전남타임스(http://www.jntimes.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청소년보호정책 |
전남 나주시 금성관길 1-3번지 2층 | Tel 061)332-0211 | Fax 061)332-2562 | 청소년보호책임자 조성환
Copyright 2009 전남타임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jntimes.kr
전남타임스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