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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SRF발전소 결국 3개월 가동, 주민수용성조사가 최후 보루
민·관 거버넌스 10차 회의서 시민참여형 환경영향조사 합의, 연료사용방식 등 재논의키로
2019년 06월 28일 (금) 17:05:18 김양순 기자 jn-times@hanmail.net
   
♦사진은 지난 25일 시민대책위가 주민설명회를 갖고 있는 모습.

나주SRF(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공동위원장 이민원 교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박병호)가 시민참여형 환경영향조사와 주민수용성조사에 관한 합의안 작성이라는 결과를 도출해 냈다. 

6월 27일 전남실감미디어산업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10차 회의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발전소 가동기간은 당초 시험가동 2개월과 본가동 60일에서 시험가동 2개월과 본가동 30일로 단축하는 안에 대해 범시민대책위원회가 6월 25일 시민보고대회를 통해 수용했고 난방공사도 내부 의사결정을 거쳐 확정함으로써 잠정합의에 이르렀다.

이날 잠정 합의된 주요내용은 ▲환경영향조사와 주민수용성조사 범위는 SRF발전소 반경 5km 내인 남평읍, 금천·산포·다도·봉황면, 영산·빛가람동 7개 읍·면·동에 걸친 법정동·리로 하고 ▲환경영향조사는 난방공사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주관하며, 발전소 가동은 준비를 위한 가동 2개월과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가동 30일로 한다. 

다만, 고장 등으로 인한 수리기간은 최대 1개월 이내로 하고, 같은 기간 중 10인 이상의 집단질환이 발생할 경우 보건분야 검증단의 검증결과를 고려해 본 위원회에서 발전소 계속 가동여부를 결정한다. 

▲주민수용성조사는 거버넌스위원회가 주관하고 주민투표 70%와 공론조사 30%로 하며, SRF사용방식과 LNG사용방식 중 선택한다. 주민투표 세부사항은 주민투표법을 준용해 시행한다. 

하지만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발전소 가동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 반대로 나올 경우 현 발전소 시설 폐쇄에 따른 손실보전 방안을 요구해 최종 합의안 작성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주민수용성조사 결과 반대로 결정돼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게 되면 현 발전소 건립 비용과 매몰비용 등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배상문제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제기하면서 회의가 벽에 부딪혔다. 

SRF 사용시설 폐쇄시 손실보전 방안 문제는 여러 차례 제기됐었지만, 주민들의 발전소 반대 여론 속에 묻혀 주목받지 못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천700억원을 들여 세운 SRF 발전소가 주민투표에서 가동 반대로  결론이 나오면 그건립 비용을 누가 책임지고 매몰 비용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다.

또 발전소 사용 연료를 LNG로 바꿀 경우 발전소 운영 주체와 요금 인상 여부 등에 대해서도 이날 결론을 내지 못했다.주민수용성 조사는 주민투표 70%와 공론조사 30%로 하며 SRF 방식과 LNG 방식 중 선택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난방공사와 나주시는 각각 환경영향조사와 주민수용성조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1개월 이내 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다음 11차 회의는 7월 9일 오전 같은 장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위원회는 10차 회의에서 잠정합의한 사항과 LNG연료의 방식을 채택할 경우 운영주체, 요금 인상여부, 난방공사의 SRF사용시설 폐쇄에 따른 손실보전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지난 6월 25일 저녁 한국인터넷진흥원 강당에서 열린 나주SRF 시민보고회에는 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보여준 가운데 거버넌스위원회 활동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활동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이후 SRF를 반대하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반대투쟁의 일환으로 더불어민주당 입당활동에 돌입했다. 

순수 민간활동으로 이뤄내지 못한 투쟁을 정치의 장에 직접 뛰어들어 정치적으로 이뤄내자는 의미를 두고 있는 입당투쟁은 그동안 시민들의 입장에 부응하지 않았던 일부 정치인들에 대한 심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 향후 지역정치권에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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