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광주·전남 지자체장들이 재판정에서 울고 웃는 진풍경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경찰에 접수된 선거법 위반 사건은 전국적으로 3천302건으로 5천187명이 단속되고, 1천874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런 가운데 광주·전남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현직 단체장은 모두 5명으로, 지난 5월 30일 이윤행 함평군수가 1심에서 징역 1년,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지난 5월 30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직위를 상실했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지방의회 의원임에도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5000만원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함평군의원이던 지난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지인에게 지역신문사 창간자금 5000만원을 제공하고 군정 비판기사를 게재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민주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사회를 비추는 거울인 언론사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정당하지만 기부행위가 2년 6개월 전이라는 등의 이유로 감형했다. 광주에서는 김삼호 광산구청장이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항소한 상태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당내 경선 전 공단 직원 등을 동원해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하지만 김 구청장은 지난해 철도공사 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했으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판 절차가 중단됐다.

재판결과에 울고 웃는 단체장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단체장도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난해 3월 육성이 녹음된 자동응답서비스(ARS) 파일을 1만4천80명에게 보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반면,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확정돼 안도의 한숨을 내쉰 단체장들도 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예비후보 등록 전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고 상고하지 않아 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승옥 강진군수도 경선 전 자신의 사진이 담긴 명절 인사장을 대량 발송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 검사 항소가 기각되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이 아닌 다른 혐의로 형사 재판 중인 단체장도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2017년 11월 여성 주민들과 회식 자리에서 주민 한 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을 받고 있다.

허석 순천시장 역시 과거 지역신문 대표로 일하며 발전기금 중 1억4천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은 공공기관 발주사업 수주 로비와 승진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검찰이 조사 중이다.

선출직 정치인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다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재·보궐선거가 없기 때문에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총선과 함께 함평군수 등 지자체장 재선거도 치러진다.

군수 낙마 함평군 나윤수 권한대행체제로

함평군은 이윤행 군수의 낙마로 나윤수 부군수가 권한대행에 나섰다.

나 권한대행은 “최근 군청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와 이 군수의 낙마로 사포관광지 개발사업, 2022 세계나비엑스포 등 민선7기 핵심사업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이미 나오기 시작했다”며, “이럴 때일수록 500여 공직자 모두가 근무기강을 더욱 엄정히 유지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군정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현재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함평 아델리아 C.C 조성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나 권한대행은 “급격한 군 기조 변화나 큰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리라 본다”며 “어수선한 상황인 만큼 일단은 기존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2020년 국·도비사업은 물론, 현재 중앙부처나 도에서 추진 중인 공모사업 확보에 매진할 것”이라면서 “특히 전남도가 역점 추진 중인 ‘호남의병 역사공원’ 유치에 관련 TF팀 구성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함평군공무원노동조합도 성명을 통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군수를 보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함평군공무원노동조합원 일동은 그 동안 외부의 혼란과 압박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묵묵히 자기자리에서 열심히 일해 왔으며, 앞으로도 함평군의 공무원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합법적인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행정을 마비시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사전 선거운동이나 불법 선거운동에 공무원을 동원하거나 편가르기, 흔들기를 시도한다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