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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SRF 해법 놓고 민주계는 ‘시 걱정’, 민중·무소속은‘시민걱정’
SRF·혁신도시발전기금·한전공대 등 혁신도시 집중 원도심·농업농촌·시민복지 부분 미약
2019년 07월 02일 (화) 09:33:19 김양순 기자 jn-times@hanmail.net

제216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6월 10일부터 28일까지 19일간의 회기로 열렸다. 제8대 나주시의회가 출범한 지 1주년을 앞두고 열린 이번 정례회는 나주시의 상반기 업무실적을 평가하고 하반기 업무계획을 청취하는 한편, 지난해 세입세출을 결산하고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다소 묵직한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런 가운데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시정질문과 답변이 진행돼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통해 등원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역량을 견주어 보는 계기가 됐다.

   
▲제216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6월 10일부터 28일까지 19일간의 회기로 열렸다. 사진은 김정숙 시의원이 강인규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얽히고설킨 혁신도시SRF 해법과 소송전망은?
…김철민·박소준·이상만·지차남·황광민 의원

   
♦김철민 시의원(무)

SRF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해당사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관계 행정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나주시가 참여하는 민관협력거버넌스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거버넌스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문기구 성격이지만 이해당사자와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여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토론과 협력을 통해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최적의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난 6월17일 개최된 9차 회의에서 환경영향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주민수용성 조사범위를 발전소 부지 중심으로부터 반경 5km내 법정동•리

   
♦박소준 시의원(민)

로 하는 조정안이 제시되어 참여주체간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룬 바 있다. 

나주시는 거버넌스위원회의 합의 결과를 존중하고 책임있는 주체의 일원으로서 그 실행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민참여형 환경영향조사는 확정된 계획은 없으나 연돌(굴뚝)을 중심으로 한 대기측정 뿐만 아니라 토양, 악취 등 폭넓은 조사가 이루어 질 계획이다.

주민수용성조사는 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거버넌스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실시하므로 환경영향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진행되며, 매몰비용, 냉난

   
♦이상만 시의원(민)

방 방식 등에 대해서도 거버넌스위원회에서 논의 될 것이다.

2018년 3월 20일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나주시 외 8명의 관계공무원을 상대로 열병합발전소 준공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 등 처분의무 지연으로 발전소 미가동에 따른 운영손실 등이 발생했다 하여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최초 소송가액은 42억5천8백만원이다. 
시는 이를 중요사건으로 지정하고 최고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다.

         

     혁신도시발전기금 조성의 문제점과 대책

           …김철민·박소준·허영우 의원

   
♦지차남 시의원(민)

혁신도시발전기금은 혁신도시에서 납부된 지방세와 시·도 출연금 등으로 조성되며, 혁신도시의 성과가 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않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사용된다.

지금까지 혁신도시발전기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광주시가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 전부를 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전남도와 나주시는 지방세 일부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차이 때문이다.

조성시기도 광주시는 즉시 조성하자는 의견이고, 전남도와 나주시는 혁신

   
♦황광민 시의원(민중)

도시 재정이 적자(수입 1천101억원, 지출 1천962억원)상태여서, 복합혁신센터 등 주요사업이 마무리 되는 2023년부터 조성하자는 의견이다.

기금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광주시는 광주와 전남이 6명씩 구성하는 의견이고, 전남도는 광주와 전남 5명씩, 나주는 3명, 나주시는 인원수에 상관없이 광주, 전남, 나주가 같은 수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서로 엇갈리고 있다.

광주시가 나주시의 진정성 있는 제안을 거부한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수년째 계속되어온 기금문제가  지금처럼 진일보한 적은 없었기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공동혁신도시를 조성했던 상생의 초심으로 돌아가 이 문제 또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나주시가 공동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성과분석 용역과 30억 원 조성을 제안한 것은 광주·전남·나주시가 함께 추진하는 공동사업비를 우선 부담하는 것으로, 혁신도시발전재단 운영비 8억 원, 빛가람페스티벌 운영비 2억 원, 혁신도시 성과분석 용역비 2억 원,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지원사업비 3억 원, 999번 시내버스 광주 운행 확대에 따른 광주시 손실보상금 5억 원, 복합혁신센터 사업비 10억 원 등이포함되어 있다.

한전공대 부지 실거래가 상승 및 나주시 추가비용 부담
…김철민·황광민 의원

   
♦김철민 시의원(무)

7월에 한전공대 설립 이사회 승인 후 클러스터 부지에 대한 활용 및 개발 방식에 대해 본격적으로 전남도, 한전과 함께 논의 할 계획이라고 대답했다.

또한, 나주시에서는 전남도와 함께 국가 대형 연구시설인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구축(1조2천억 원),  전력산업 기반기금 활용(2조 원 규모),  한전공대 설립비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국무총리, 과기부장관에게 건의함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내 한전공대 설립지원 위원회와도 범정부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황광민 시의원(민중)

한전공대 대학부지는 부영에서 무상제공 하였으며, 연구소 및 클러스터부지는 80만㎡ 중 사유지가 64만㎡로 80%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지난 1월 29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고시한 뒤 6월에는 항공 촬영을 통해 토지이용 실태 조사자료 수집을 마쳤다.

올해 12월까지 연구소 및 클러스터부지 경계를 확정하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 등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마친 상태다.

앞으로도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토지 매입의 안정적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공무직(무기직) 전환계획
…김정숙·황광민 의원

 

   
♦김정숙 시의원(민)

현재 나주시에서는 총 24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16명의 아동복지교사를 지원하고 있다.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확정 발표된 이후,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7월 31일 ‘나주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8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아동복지교사를 포함한 전체 기간제 근로자 321명에 대한 비정규직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규직 전환 여부를 심의·의결

   
♦황광민 시의원(민중)

하기 위해 나주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11월 20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규직 전환대상자 90명을 확정하고 2018년 1월 1일자로 88명이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2명은 자진 퇴사했다.

2017년 7월 기준 나주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동복지교사는 전일제(주40시간) 근로자 1명과 단시간 근로자 18명(주25시간 15명,  주12시간 3명) 이었으며, 심의위원회에서는 아동복지교사를 총괄 관리하는 주40시간 근로자 1명에 대해서는 공무직으로 전환 결정하였다.

하지만 단시간 근로자 18명에 대해서는 사업성격(복지대책사업)과 타 업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바 있다.

정규직 전환 당시 우리 시 40시간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68명이었으며, 업무성격, 인적구성, 연령, 직종,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아동복지교사를 포함한 단시간 근로자 전원을 공무직 전환에서 제외하였다.

2017년 11월 보건복지부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채용 가이드라인(안)에 명시된 기준은 아동복지교사를 정규직 전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규직 전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지난 5월 현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의 아동복지교사 정규직 전환사례를 파악한 결과 226개 기초지자체 중 도내 14개 지자체를 포함하여 85곳(37.6%)이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아동복지교사는 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지역아동센터로 파견되어 주 25시간(14명)과 12시간(2명)씩 단시간 근로형태로 근무하고 있으나, 이 분들에 한해서만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이와 유사한 단시간 근로자 46명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시는 아동복지교사를 포함한 전일제 및 단시간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근로조건, 인력배치의 적정성, 근무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나주시 예산 1조원 시대 가능한가?
…이재남 의원

   
♦이재남 시의원(민)

행정안전부에서 인구?예산?지방세 규모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유사 자치단체 유형’에도 2018년까지 ‘라’등급이었던 나주시가 올해는 ‘다’등급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재정자립도 역시 2014년 최종예산 기준 17.9%에서, 2019년 본예산 기준 22.6%로 상승하였지만 유사 자치단체 평균인 31%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자립도는 자체재원이 늘어나더라도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증가할 경우 낮아질 수밖에 없어 재정자립도만으로 재정여건 전반을 판단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향후 시 지방세 수입은 한전공대 설립 등 혁신도시 시즌2와  이전공공기관 재산세 감면기간(감면율 조정) 종료,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등에 따라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자체수입 증가와 정부 정책변화 등 대내·외적인 여건을 고려해볼 때 민선 7기 동안 재정규모 1조원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재정규모 확대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교통·문화·환경·복지 등 시민생활의 각 분야에 직간접적인 변화를 통해 시민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켜 줄 것으로 보인다. 

건설공사·용역 500만원 이상 전자입찰 시행
…김영덕·김철민 의원

   
♦김영덕 시의원(민)

500만 원 미만 공사·용역의 경우 각 부서에서 간이계약으로 자체 처리하고 있으며, 전라남도도 500만 원 이상은 일반경쟁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하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은 실내건축 공사업 등 총 29개 업종이며, 나주시에 등록된 전문건설업 업체 수는 5월말 현재 298개소, 등록업종은 455개이며, 등록업체 중 종업원이 5명 이하인 영세업체가 대부분이다.

그 동안 시에서는 각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발주 시 면허보유업체 중 영세업체, 소외된 업체에도    골고루 공사와 용역을 발주하여 왔으나, 일반

   
♦김철민 시의원(무)

경쟁 입찰로 전면 전환됨에 따라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구매총액의 3~5% 이상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에서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인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되어 있다.

또한 정부에서도 활력 넘치는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 우선 구매율을 정부합동평가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다. / 김양순 기자 
jntimes@jntimes.kr

@ 의원소속 표기  =더불어민주당, 민중=민중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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