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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책임보험 의무가입’ 시한 9월 27일까지 연기
법 개정에 따라 소유자 등이 의무가입 해야...7월 중순 상품 판매 시작
2019년 07월 09일 (화) 18:23:20 조성환 기자 jn-times@hanmail.net

 승강기 사고 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시한이 6월 27일에서 9월 27일로 3개월간 연기됐다.

지난 3월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승강기 사고 배상 책임보험 의무 가입자가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에서 ‘소유자 등 관리주체’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승강기 등을 소유한 관리주체는 승강기 사고 배상 책임보험을 9월 29일까지 가입하고, 보험회사는 가입 사실을 ‘승강기 안전 종합 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애초 의무가입 시한을 6월 27일로 정했지만, 법 개정 후 관계 기관의 협의와 행정 절차 등이 지연되면 보험회사의 상품 개발이 늦어졌다. 승강기 관리주체가 가입해야 할 보험 상품이 없어 가입 시한을 3개월 연장했다.

한편, 법 개정에 따라 승강기 검사 연기 신청 업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승강기안전공단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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