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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위원장, 대통령방문 나주발전의 획기적인 계기될 것
16일 기자회견 갖고 대통령 방문 뒷얘기 밝혀
2019년 07월 20일 (토) 14:19:27 조성환 기자 jn-times@hanmail.net
   
♦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위원장이 지난16일 나주시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 방문에 따른 성과와 뒷얘기를 밝혔다. 

나주에서 대통령이 머문 시간은 2시간 30여분. 대통령은 이날 일정 대부분을 나주에서 보냈다. 그러나 하마터면 대통령은 나주 땅 근처조차도 오지 않고 전남도 블루이코노미 비젼선포식과 광주세계수영대회만 들렀다가 그냥 청와대로 직행할 뻔 했었다.

이는 지난 16일 신정훈 민주당나주화순지역위원장(이하 위원장)이 나주시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나주로 방문하기까지의 아슬아슬한 긴박했던 순간을 전했다.

전라남도가 대통령을 모시고 주최하기로 한 블루이코노미 비젼 선포식이 원래 빛가람혁신도시에서 열리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빛가람동 주민들의 srf 반대집회 등의 상황이 전해지면서 청와대측이 비젼선포식을 목포로 변경하게 됐다는 소식을 신 위원장이 들었다.

신 위원장은 곧바로 이를 강인규 시장에게 알리면서 “대통령을 어떻게든 나주로 모셔야 되지 않겠느냐”고 설명하고 강인규 시장과 함께 대통령 나주방문을 강력히 청와대측에 요청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전남도청에서 블루이코노미 비젼 선포식을 마치고 나주 빛가람전망대로 이동하여 왔을 때 강인규 시장은 한전공대 설립과 에너지벨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에 대한 깊은 감사를 전했다..

그리고 신 위원장 역시, 에너지벨리성공을 위한 국가산업단지의 확장과 차세대 가속기센터와 같은 대형국가연구소 설립, 에너지클러스터의 필요성에 대해 건의했다.

이에 대통령은 나주혁신도시 발전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는 것이 신위원장이 밝힌 내용이다.

이와함께 신 위원장은 대통령이 노안곰탕집서 전남경제인들과의 대화에서 남평문씨 장현서원과 문암바위와의 인연을 회고하며 나주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이 자랑스럽다는 말을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에너지벨리의성공과 한전공대 설립, 더 큰 산업단지도 만들어서 나주가 에너지산업의 수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도 전했다.

신 위원장은 이번 대통령의 방문이 나주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도 내다봤다.

한전공대 설립과 에너지벨리 사업의 본격화, 왕곡에 계획 중인 국가산단 건설, 혁신도시를 경유하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 문암바위 관광지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그동안 시민들의 갈등의 원인으로 비쳐지고 있는 SRF에 대해서도 신 위원장은 ▲광주시 쓰레기 반입금지 ▲주민수용성 조사결과에 따라 매몰처리를 해야 할 경우 한국난방공사 주도의 손실처리(약 1,500억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도 지역난방공사의 집단에너지 사업자 지위 유지와 지속적인 집단에너지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 정부에서 내놓은 영산강 죽산보에 대해서도 주민들간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폭넓은 의견수렴 및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으며 영산강 수질・생태계에 대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모니터링과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 영산강 하구언 개방 및 유입수의 수질개선을 위한 근본대책마련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신 위원장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민주당 신정훈 위원장이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통해 현재 나주의 현안문제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한전공대가 오면서 단점도 있을 것이다. 득보다 실이 많으면 어떻게 하나? 위원장의 생각은 어떠시냐?

=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공약은 처음 건의 했을 때부터 기본계획이 나올 때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다. 한전공대에 대한 우려 중의 우려가 한전의 재정여건의 악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한전의 재정여건의 악화는 한전전체의 규모라든가 한전자체가 투자해야 될 R&D 규모라든가를 비쳐봤을 때 그렇게 크지 않는 예산이다.

전력산업의 개방으로 벌써 2천400억정도가 확보돼 있다. 한전의 총매출은 80조원을 넘는 거대 글로벌 기업이다.

이런 기업이 자기기술의 신기술 개발을 위해서라도 한전공대에 대한 투자는 미래를 위한 투자로 생각한다. 지역적으로도 세계최고의 대학이 가져올 효과들을 생각해보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에 주목할 것은 대통령 말씀 중에 국가산단 이야기를 여러차례 강조했다. 혁신도시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벨리 수도에 대해서도 감동스럽다.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전공대가 한전공대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일자리와 연계돼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대통령 방문시에 죽산보해체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보냈는데 결정을 뒤바뀌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입장이나 당의 입장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자문기구의 의견, 국민의 의견, 지역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나주의 민주당과 나주시민들의 의견들을 전달하도록 하겠다.

이 의견을 전달하기 전에 환경단체와 반대단체와 간담회를 했다, 또 영산강환경유역청과도 간담회를 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보가 가동보라는 점. 그리고 수위를 조절해 가면서 개폐를 계절별로 해나가면서 모리터링을 했는지? 를 물었을 때 환경청은 충분한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모니터링까지는 하지 못했다고 들었다. 그래서 자문기구에서 결정한 자문내용자체가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은 갖는다.

그래서 나는 영산강 죽산보 철거에 대한 찬반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관리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SRF매몰처리비용을 1,500억원으로 단정을 했는지? 그리고 정부가 SRF매몰처리에 대한 방향을 그렇게 정했는지?

=정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 현재 의견수렴하고 있고 민간거버넌스를 통해서 확인해 가고 있는 중이다.

만약을 몰라서 두 가지 답이 있다.

하나는 환경영향성조사를 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주민들이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았을 때의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산업부가 참여하는 민간거버넌스를 통해서 환경영향조사를 통해서 현재의 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주민들의 수용성조사의 결과를 통해서 이 srf의 존폐문제를 결정하자고 제안했고 그것에 5자 당사자들이 합의한 것으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마지막 남은 경우의 수 중의 하나인 최근 주민들이 반대해서 이 시설을 폐지해야 된다고 했을 때 뒤따르는 문제가 이 재정문제이다.

이 재정문제가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주도해서 매몰비용 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매몰처리비용은 굉장히 큰 액수로 보인다. 눈으로 보이는 비용도 있고 앞으로 발생할 문제도 있다. 결국 이 결정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이후에 지역주민이 부담해야 될 상황도 도래할 수도 있다.

저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현재 지금 드러나 있는 srf 열병합발전소가 중단될 경우, 거기에 대한 손실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을 요청했다.

▲비용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제안을 대통령께 하셨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배임문제이다. 대통령이 과연 대통령의 권한으로 그 문제까지 감당할 수 있겠느냐?

=민간거버넌스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렸던 것이다. 민간거버넌스에는 시민의 대표뿐만 아니라 국가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정부를 대표하는 산업부가 참여하고 있다. 이 민간거버넌스가 어떤 결론을 내리고 어떤 결정을 내던지 간에 이것은 중앙정부가 함께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가 민간거버넌스의 결정을 뛰어넘는, 민간거버넌스의 결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그리 없다.

그래서 나는 현재 상태에서 드러난 문제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전달하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나가는 것이 저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경제인과의 대화에서 이종범 소상공인회장이 대통령에게 원도심 공동화문제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대통령님의 반응과 신위원장이 생각하는 대안은?

=대부분 전남경제에 대한 얘기여서 대통령은 아무 말씀을 안하셨고 전라남도부지사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위원장의 생각은?

문화제복원사업 등이 굉장히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제가 시장일 때 이 사적지가 조성되었으니까 10년이 넘도록 그냥 나대지로 남아있다.

사실 그것은 그냥 문화재청에 있는 문화재 복원사업을 1/n으로 234개 자치단체가 나눠먹는 그 예산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나주시가 나주읍성이 갖고 있는 문화적가치를 중앙정부에 전달해서 단독사업으로 반영한다면 이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그럴 기회가 되면 나주시관아, 사적지 복원사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겠다.

▲대통령이 나주에 올 수 있었던 뒷 배경이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면?

=지난달 27일 한전공대 범정부지원위원회가 무산됐었다. 그 전후로 해서 정부내에서는 한전공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정부가 할애할 것이냐 아니면 한전이 할 것이냐를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청와대와 전남도와 한전과의 삼각관계를 계속 중계를 했었다.

사실 이 문제가 10일날 원만히 타결됐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의 방문도 훨씬 더 용이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이라든가 또 이렇게 담당비서관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했기 때문에 대통령도 한전공대범정부위원회의 10일 결정에 대해서 마음에 드셨을 것이고 그 런 과정이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본 행사와 핵심도시에서의 말씀 그리고 경제인들과의 간담회 중의 말씀에서 특이하게도 “감동스럽다.”란 말을 두 번 세 번 하시는 것을 보면서 혁신도시에 대한 남다른 생각이 있으시다는 것을 느꼈다.

srf문제는 사전에 보고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성품상 묵묵히 보시고 들으시기만 했다. 길게 그런 얘기를 드릴 상황이 아니어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라고 했었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문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고 했다. 거기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은 없었다.

국가산단 예타진행, 경전철 예타면제 등 이런 과정들이 정부로서는 나주를 주목할 수 있는 상황이고 사실 다른 지역에서 부러울 정도로 대통령의 전남방문에서 핵심적인 일들이 나주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많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대통령께서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은 남평에 있는 문씨제각이다. 그리고 문암바위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 했다.

그 말씀 하나하나로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거기에 따르는 개발계획을 세울 수 있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는가?

이와같은 발언들은 대통령의 본 연설에서도 이 세가지를 직접적으로 얘기하셨던 것을 생각해보면 언론인 여러분께서 세부적으로 검토하시면서 그 관리계획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점검해보면 좋겠다.

▲빛가람혁신도시도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고 공실률이 70% 육박하고 있고 등 대통령이 겉모습만 보고 가신 것은 아닌지?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셨는지?

=한전공대만 건의한 것은 아니고 국가산단, 차세대가속기센터 그리고 또 국가클러스터사업들을 함께 건의했고 또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지속적으로 국가계획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혁신도시의 부정적인 영향들이 확산되고 있어서 그렇잖아도 어려운데 더욱 어렵게 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 234개 자치단체들 중에서 가정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마당에 부정적인 의미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지 못하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한다.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노력해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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