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영산강 죽산보 철거, 심사숙고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나주를 방문했을 때 강인규 시장과 신정훈 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장은 영산강 수질생태계에 대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모니터링과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죽산보철거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올렸다. 

이 정도의 내용만 보더라도 죽산보 철거에 대해 반대한다는 것에 무게가 더 실린 건의서로 봐도 괜찮을 듯 싶다. 

신정훈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나주방문 성과를 알리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도 수위를 조절해 가면서 계절별로 모니터링 여부를 영산강환경유역청에 물었을 때 그러한 세밀한 변화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전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신 위원장은 영산강 죽산보문제는 철거에 대한 찬반문제가 아니라 합리적인 관리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시는 지난 4월에 일찌감치 주민의견을 수렴 후, 철거반대 의견을 환경부에 전했다. 

나주시의회 역시,  지난 6월에 죽산보철거반대 결의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이를 환경부 등지에 전달했다. 

지역의 여론은 시간이 갈수록 죽산보 철거 반대쪽으로 모아지는 것 같다.

하지만 죽산보철거에 대한 찬성 역시, 환경부가 오는 9월께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철거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기 전까지는 만만찮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 등 죽산보 철거 찬성논리는 가장 먼저 드는 것이 “물은 흘러야 한다”는 것이다. 물이 흘러야 강의 자연성이 회복된다는 논리이다. 

맞다. 물은 흘러야 된다. 물이 흘러야 강이 썩지 않는다.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환경단체 등의 죽산보 철거 찬성 쪽의 논리가 틀린 말이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그 전에 영산강의 특수한 환경을 우리는 생각해봐야 한다. 

강은 물이 있어야 강이다. 물이 없는데 강이라 할 수 없다. 

그런데 영산강은 승촌보, 죽산보가 생기기 전에는 물이 없는 강이었다. 

지난 1976년 정부는 영산강유역개발사업으로 농업용수확보차원에서 영산강상류지역에 장성댐, 담양댐, 광주댐, 나주댐의 4개댐을 건설했다.

그 이후 영산강은 물이 말라버렸다. 하지만 강이라고 불리어졌다.

그 강을 되찾기 위해서 영산강변 주변에 삶의 터전을 갖고 계신 사람들을 중심으로 영산강뱃길복원운동을 펼쳤던 것이 이명박정부의 영산강살리기 운동으로 이어져 지금의 영산강의 모습이 된 것이다.

며칠 전이었다. 

한때 시민사회단체활동을 했던 某(모)인이다. 

환경단체 등 죽산보철거찬성쪽의 사람들은 죽산보를 철거해도 지금과 같이 영산강에 물이 ‘남실남실’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인도 여태껏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말께 정부는 승촌보와 죽산보를 완전개방해 버렸다. 

그 후 승촌보와 죽산보를 순차적으로 막았지만 보를 막기 전까지 몇 개월 동안 영산강은 그대로 바닥을 드러내 놓고 있었다. 

이렇듯 보를 터버리니 영산강에 물이 없었다. 

물이 없는데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도록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    

환경단체 등 죽산보철거찬성쪽은 “물이 흐르도록 해서 영산강 수질개선을 해야된다”고도 말한다. 

최근 죽산보철거논리로 내세우고 있는 환경부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승촌보와 죽산보를 개방했을 때 승촌보의 경우, 수질이 개선되지만 죽산보는 수질이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하겠는가? 

영산강수질오염의 주범은 광주광역시의 생활오폐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승촌보는 광주시의 생활오폐수로 수질이 악화돼 있다가 개방함으로써 수질이 개선되고 죽산보의 경우엔 이 광주시생활오폐수가 포함된 물이 죽산보로 흘러내려감으로써 수질이 악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3월 국회에서 김동철 의원 역시, 영산강수질오염의 주범은 광주시의 생활오폐수라고 지적했다. 

영산강수질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면 죽산보철거보다는 광주시의 생활오폐수를 더욱 심각하게 문제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다.

영산강주변사람들은 걱정을 한다. 정부의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죽산보가 철거되었을 때에  그 실수를 어떻게 만회를 할 것인가이다. 

8년 전, 1,600억여원을 들여 시설했던 죽산보이다. 다시 이를 철거한다면 비용이 250억여원이 또 들어간다.  하지만 환경부는 심사숙고한 흔적이 전혀 안 보인다. 

오히려 후~다~닥딱 해치우려고 하는 분위기이다. 이는 절대 안된다. 

다시한번 정부의 합리적이고 심사숙고한 정책이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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