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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SRF 해결 실마리 청와대로 넘어가
SRF거버넌스위, 1600억원대 매몰처리비용 놓고 막바지 진통
2019년 07월 31일 (수) 10:24:55 김양순 기자 jn-times@hanmail.net
   
▲나주SRF 문제가 매몰처리비용 등을 두고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 24일 사학연금관리공단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SRF대책시민·단체확대연석회의에 25개 단체가 참가해 향후 방안을 논의했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의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를 둘러 싼 갈등이 2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결을 위해 청와대가 나설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SRF문제에 대해 주민들과 대립각을 세워왔던 나주시와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이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빛가람동 방문을 계기로 해결의 촉매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것.

문재인 대통령이 빛가람혁신도시를 방문할 당시 도로변에는 빛가람동 주민들을 비롯해서 SRF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SRF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막아달라는 피켓을 들고 도열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SRF 반대 구호 보다는 ‘대통령님’을 연호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당일 오전까지만 해도 SRF열병합발전소 반대 범시민대책위가 빛가람전망대에서 침묵시위를 한다는 계획이 전해져 당국을 바짝 긴장시키기는 했지만, 시위 대신 거리에서 환영하는 것으로 대통령 행렬을 맞았다.

그런데 이같은 시민들의 뜻을 대신해서 지역 정치권에서 대통령께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인규 시장과 신정훈 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장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SRF열병합발전소 문제로 생겨난 갈등과 반목이 혁신도시와 지역 발전을 더디게 하고 있다”며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시장은 SRF열병합발전소 갈등 현안과 관련된 설명자료와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어서 13일에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직접 만나 SRF열병합발전소와 관련된 건의문을 전달하고, 2년째 치닫고 있는 장기적인 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가 힘써줄 것을 재차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나주SRF문제가 청와대로 공이 넘어간 상태.

나주SRF 갈등은 지난달 27일 열린 10차 ‘민관협력 거버넌스’ 회의를 통해 ‘3개월 시험가동+주민수용성 조사 실시’라는 큰 틀의 잠정합의안까지 도출해 냈지만  ‘SRF열병합발전시설 폐쇄시 손실보존(매몰)비용’ 부담 주체를 놓고 다시 공전하고 있다.

지난 22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제11차 거버넌스회의에서도 ‘SRF가동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전남도·나주시·한국지역난방공사’ 등 5개 이해 당사자가 모였지만 손실보존 주체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합의문 작성에 이르지 못했다.

범대위·전남도·나주시는 단계별로 큰 틀에서 먼저 1단계로 ‘3개월 시험가동을 통한 환경영향성조사 실시’와 ‘주민 직접투표가 포함된 수용성 조사’에 대해 합의문을 작성한 후 2단계로 ‘손실보존비용 처리’ 부분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환경영향성조사와 주민수용성조사 등을 통해 SRF 현안을 해결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주민수용성조사 결과 액화천연가스(LNG) 사용방식 결정 시 발생하는 연료비 증가와 SRF 사용시설 폐쇄에 따른 매몰비용, SRF 공급업체에 대한 손해 배상 등 공사의 손실보전 방안을 두고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정훈 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장이 지난 16일 나주시의회 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나주방문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그 배경에는 최근 혁신도시 주민들 중심으로 민주당 권리당원 1만명 가입하기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데, 주민들이 내년에 있을 4.15총선에서 당내 공천권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로 알려졌다.

결국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신 위원장은 지난 12일 문 대통령이 혁신도시 빛가람전망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나주SRF 문제는 지난 2008년 환경부 주도로 전남 6개 시·군이 체결한 기본협약에서 제외된 광주시의 SRF는 반입해서는 안 된다”며 “광주권 SRF는 해당 지역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당시 ‘혁신도시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을 위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사업 업무협약 기본협약은 환경부, 전남도, 나주시·화순군, 목포시·신안군, 순천시·구례군 등 전남지역 6개 지자체만 참여했다. 신 위원장은 기본 업무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광주권SRF 사용은 협약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건의문을 통해 “민관협력 거버넌스에서 합의된 주민수용성조사 결과에 따라 1600억원 대로 추산되는 SRF열병합 발전시설물을 매몰처리 할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 주도로 손실 처리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SRF시설 매몰처리 이후에도 지역난방공사의 집단에너지 사업자 지위는 유지시켜 지속적인 집단 에너지(열)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열병합발전소 쓰레기연료 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한난에서 법률적 자문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손실비용 보상의 규모 등을 제시하고, 아울러 한난의 최대 주주이자 현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기관인 산자부뿐만 아니라 전남도 나주시에도 각자 해법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범대위는 거버넌스의 합의를 바탕으로 나주열병합발전소의 연료를 LNG로 전환하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과 함께 “개별 이해당사자는 물론 지역 정치권과의 협상과 협력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 합의점을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양순 기자 jntimes@jn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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