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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나주시 농민수당 도입 정책토론회” 가져
농업•농촌•농민의 공익적 가치 확산으로 나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정 제안
2019년 08월 30일 (금) 17:08:04 조성환 기자 jn-times@hanmail.net
   
♦나주시의회 농민수당 도입의의미와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장면

나주시의회(의장 김선용)는 지난 29일 “2020년 나주시 농민수당 도입의 의미와 방향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날 토론회는 나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상만 의원과 민중당 황광민 의원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나주시 농업정책과 김성기 과장,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김성보 사무처장의 주제발표와 나주농민회 김요섭 사무국장, 나주시여성농민회 김원숙 사무국장 등의 정책 제안과 토론이 이어졌다.

김성기 농업정책과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농업의 중심 지역으로서 농민수당을 실현함으로써 정부정책을 선도하고 향후 전국 확산의 시금석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고, 농민수당은 복지제도 일환의 사회보장제도 측면보다 소규모 농업인이 다수인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겠다.”고 제안했다.

김성보 사무처장은 “전라남도 전남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안의 지급대상이 경영체 등록 경영주로 한다는 것은 여성농민에 대한 포기선언이다.”고 지적하면서, “첫걸음부터 한명의 농민도 소외시키지 않는 전남 농민수당 주민발의 조례안을 관철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원숙 사무국장은 “농민수당 지급대상을 경영체에 등록된 실제 지역에 거주하며 농사짓는 모든 농업인으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올바른 농민수당 도입과 정부의 농민수당제도 입법화를 위한 나주지역 추진본부를 구성해야한다.”는 정책을 제안했다.

김요섭 사무국장 역시, “농민수당은 한 국가를 유지하는 농민으로서 인정을 받는다는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면 지급대상의 의미는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다.”고 말하고, 앞으로 나주시 조례 제정시 지급대상을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주장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관한 이상만 의원은 개회사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사회적 인식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전국 최초로 전남에서부터 시작된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정은 농업과 농민들이 그동안 우리 사회를 위해 해온 지속가능한 다원적이고 공익적인 기능과 가치 인정에 따른 것으로써 그 성과가 높이 평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선용 의장은 축사에서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와 현장성은 의회의 존재 이유로써 나주농업과 농민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문제를 의회가 먼저 나서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며, 농민수당 도입은 무너져가는 농업농촌 지역공동체는 물론 나라의 근간을 살리는 일이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현장 의정활동과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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