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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SRF “끝났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협상”
‘발전소 시험가동 2개월+본가동 30일 후 환경영향평가’로 합의 & 주민수용성조사·손실보전방안 세부사항 부속합의서에 반영키로
2019년 10월 02일 (수) 06:55:53 김양순 기자 jn-times@hanmail.net
   
▲범시민대책위·산업통상자원부·전남도·나주시·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달 26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14차 회의를 열고 나주SRF 열별합발전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1단계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나주SRF(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공동위원장 광주대 이민원 교수·전라남도 행정부지사 박병호, 이하 거버넌스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지 9개월 만에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거버넌스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제14차 회의에서 가장 큰 쟁점사항이었던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발전소 가동기간은 시험가동 2개월, 본가동은 30일로 결정하는 데 합의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요구한 나주 SRF발전소 미가동시 손실비용 부담은 주민수용성조사 전까지 중앙정부?전라남도?나주시?한국지역난방공사가 손실보전방안 기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SRF대신 100% 액화천연가스(LNG)로 연료 전환시 발생되는 '손실비용 보존 방향과 부담 주체'가 확정된 '부속합의서'를 기본합의서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체결해야 최종 합의가 이뤄진다는 단서가 따라 붙었다.
 
지난 1월에 출범한 거버넌스위원회는 직접 당사자인 SRF를 반대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신상철)와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를 비롯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나주시가 참여한 가운데 9개월 동안 마라톤 회의를 열어왔다.
 
환경영향조사는 난방공사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주관하며, 발전소 가동은 본 가동의 준비를 위한 시험가동 2개월과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본 가동 30일로 하고 가동 기간 중 주민 10인 이상의 집단질환이 발생할 경우 보건분야 검증단의 검증결과를 거쳐 발전소 계속 가동여부를 결정한다.
 
주민수용성조사는 위원회가 주관하고 나주시가 행정실무를 지원하여 주민투표 70%와 공론조사 30%로 하며, SRF사용방식과 LNG사용방식 중 선택한다. 
   
▲SRF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는 지난달 25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대강당에서 시민보고대회를 갖고 기본합의서 체결에 앞서 시민들의 동의를 구했다.
 
환경영향조사는 평가 보고서 채택 기간을 고려할 경우 내년 2~3월께 완료될 전망이다. 
 
내년 총선 이후에 실시될 주민수용성 조사는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활용해 기존 'SRF 사용방식'과 '100% LNG 사용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수용성조사는 합의서에 서명한 5개 이해 당사자들이 각 2명씩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된 '10인 실무위원회'가 주도한다. 나주시는 행정실무를 지원하고, 주민투표는 나주시 선거관리위회에 위탁하기로 했다. 
 
주민투표는 발전소를 중심으로 '반경 5㎞ 내 법정 리·동 주민' 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주민수용성조사결과 난방방식이 SRF에서 LNG로 변경될 경우에 대한 손실보전방안의 기본(안)은 중앙정부?전라남도?나주시?한국지역난방공사가 부속합의서에 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일정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고, 혁신도시 주민들은 지역난방 열요금 인상에 동의해야 한다. 
 
산업부와 난방공사는 대체사업 실행을 통해 손실비용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최종 부속합의서 체결 불발로 1단계 기본합의서 효력이 상실되면 난방공사가 SRF열병합발전소 가동을 강행할 수 있다는 주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나주시는 발전소 3개월 시험가동을 위한 연료사용 승인만 내주고, 발전소 상업운전을 위한 사업개시 허가는 불허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강인규 나주시장,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을 비롯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참여 5개 이해당사자 대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앞으로 환경영향조사, 주민수용성조사 등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면서 “그동안 어려운 일을 해왔기 때문에 모든 일을 역지사지하고 참고 인내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강인규 시장도 “이번 합의가 지난 2년에 걸쳐 지역에 큰 사회적 손실을 초래해왔던 열병합발전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자, 갈등 종식과 대통합을 이루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열병합발전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합의 내용 이행에 최선을 다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 유해성을 이유로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2년째 가동을 못하고 있는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과 공공기관에 집단 난방용 열 공급과 전기 생산·판매를 위해 총 사업비 2700여 억원을 들여 2014년 착공, 2017년 12월 준공했다.  
 
이 발전소는 하루 466t의 SRF를 사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설비와  열공급 전용 LNG 첨두부하보일러 2기로 구성돼 있다. 
/ 김양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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