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행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내년 2020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거래 신고기한이 계약체결일로부터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개정안은 신고기한 30일 단축변경 및 부동산 거래신고 뒤 계약이 해제․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 ,허위계약 신고를 강력하게 단속․처벌할 수 있는 과태료 3,000이하 부과규정과 함께 신고포상금 규정도 새롭게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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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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