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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 나주열병합발전소 몰이해·몰상식(?)
“허허벌판에 있는 시설 왜 반대하나, 광주쓰레기만 안 된다는 이유는?” 추궁 & 바른미래 김동철 의원 “노후 경유차 배기가스도 마시는데 SRF는 반대하나?” & 범시민대책위 “민관협력거버넌스 합의 훼손 시도 용
2019년 10월 27일 (일) 12:01:08 김양순 기자 jn-times@hanmail.net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환경부, 한국난방공사, 나주시 관계자 등이 17일 오후 나주SRF열병합발전소 시설현황을 돌아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지난 17일 나주시 산포면 열병합발전소(SRF) 현장을 찾았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 회의실에 마련된 브리핑에는 김학용 위원장과 김동철·이장우·신창현 위원, 환경부, 한국지역난방공사 황창화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위광환 나주시 부시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의원들은 2017년 9월 시험가동 이후 2년째 가동이 중단된 SRF 열병합발전설비와 관련해 질타와 추궁을 쏟아놓았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경기 의왕·과천시)의원은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시설에 불안해하는 주민들에게 안전하다는 말로 설득이 되겠느냐'며 ”배출 오염물질 수치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전광판을 시내에 설치해서 직접 보게 하면 믿지 않겠느냐”며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이에 난방공사측 관계자는 “이미 나주시내 주요관공서와 동사무소 앞에 TMS(대기오염자동측정기)가 설치돼 있지만 주민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학용 위원장(자유한국당)도 “시설은 잘 만들었는데 운영을 잘못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민대표자들을 검사감시요원으로 참여시켜 월급을 주면서 상주시키면 불신이 해소될 것 아니냐”고 제안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광주 광산갑) 의원은 “난방공사가 민관협력거버넌스 합의를 성공사례라고 하고 있지만 아쉬움이 많다”고 포문을 열면서 “환경영향조사에서 SRF 배출기준이 LNG와 거의 비슷하거나 경미하게 결과가 나오더라도 주민수용성조사를 하는 건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노후 경유차의 배기가스는 마시고 살면서 시험가동 환경영향 조사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면 가동을 강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

LNG연료 변경 여지를 남긴 것은 잘못됐다. LNG연료 선택시 매몰비용 부담과 난방비 증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주민들에게 전달했냐”고 재차 따졌다.

   
▲나주열병합발전소 쓰레기연료 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이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 최종합의안 이행을 촉구했다.

환경영향조사에 관계없이 주민수용성 조사를 하겠다는 게 미흡하다”며 “SRF가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하면 시설을 폐기처리하면 된다”며 난방공사측을 압박했다.

김동철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SRF민관협력거버넌스 일부 위원들을 불러 잘의를 하는 과정에 SRF발전소 가동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김 의원은 “SRF발전의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문제없는 것으로 나오면 그대로 가야 한다”며 “문제가 없는데 LNG 발전으로 전환 가능성을 논의 하는 것 자체가 미흡한 내용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브리핑에 이어 현장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허허벌판에 세워져 있는데 혁신도시 주민들에게 무슨 피해가 간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안 와 봤으면 모를 뻔 했다”고 말했으며, “SRF가동에 필요한 폐기물이 부족해서 외부 쓰레기를 받아들이는 건데 왜 광주쓰레기는 안 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동행자 가운데 일부가 “당초 협약서에 광주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귀띔을 해주기는 했으나 대체적으로 시설물 가동에 필요한 의견과 주장이 오갔으며 일부 관계자는 “주민들한테 들어와서 현장을 보라고 해도 안 온다.

주민들 동의 없이 안정성홍보안내판을 설치하면 때려부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나타내는 주민들의 막무가내식으로 반대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발언들이 오갔다.

한편, 나주열병합발전소 쓰레기연료 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시민대책위)는 이날 국회의원들이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범시민대책위는 “지난 10일 국회 환노위 국감 과정에서 광주가 지역구인 모 국회의원이 거버넌스 일부 위원들을 증인으로 불러, 이미 합의된 사항을 흔들려고 시도해 주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며 “이는 어렵게 도출한 민관협력거버넌스 합의와 그 정신을 훼손한 행위로 보기에 충분했다”고 성토했다.

범대위는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를 둘러싼 갈등은 그 원인이 나주지역 쓰레기가 아닌 광주를 비롯한 타 지역 쓰레기연료를 반입해 사용하려는 것이 주된 요인”이라며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에 맞게 광주 쓰레기 문제는 광주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는 난방공사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주관하고, 주민투표 70%와 공론조사 30%를 반영한 주민수용성조사를 거쳐 사용연료를 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최종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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