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이 내년 정부 예산안 중 5·18 진상규명위 관련 사업 등 광주·전남 지역 3건의 예산삭감 방침을 세운데 대해 광주·전남 지역민의 희망과 자존심을 꺾는 시도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유한국당이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100대 문제사업 가운데 △5·18 진상규명위원회 △광주AI 중심사업 융합집적단지조성 R&D △해양경찰 서부정비창(목포) 신설 등 3개 사업이 속해 있다”며 자유한국당의 삭감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5·18 진상규명위원회 관련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당장 예산투입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자유한국당은 위원회 출범 불투명을 이유로 삭감 대상에 포함했다”며 “이는 자유한국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의지가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광주 AI융합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10개 시도가 일괄 예타면제를 받은 사업임에도 단지 타 지역과의 사업 중복을 이유로 광주만 문제삼고 있다”며 의도적인 차별임을 주장했다.

목포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 사업은 “서해에서 중국어선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부산까지 가서 수리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은 불편과 비효율 개선은 물론 서해 어민들의 안전과 해양안보 확보 차원에서 서부정비창 신설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광주·전남의 희망과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지역 성장동력을 가로막는 명분없는 예산 삭감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며 “국회의 고유한 권능인 국가예산심의를 당리당략을 위한 도구가 아닌 합리적 토론과 투명한 심사과정을 거쳐 정당한 방법으로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성 명 서

자유한국당은 명분 없는 광주・전남 예산삭감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2020년 회계연도 예산안중 100대 문제사업을 선정하고 국회심의 과정에서 이를 삭감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100대 사업 가운데 △5.18 진상규명위원회 △광주 AI중심산업 융합집적단지조성 R&D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사업을 삭감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광주전남 지역민의 희망과 자존심을 꺾고 지역발전을 가로막으려는 시도로 볼 수 밖에 없다.

우선 5.18 진상규명위원회는 관련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위원회구성을 눈앞에 두고 있어 당장 예산투입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출범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삭감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논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한 것일 뿐 만 아니라 오히려 진상규명을 앞장서서 막겠다는 속내가 드러난 것이나 다름없다.

두 번째로 광주의 AI융합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국 10개 시․도가 일괄적으로 예타 면제를 받고 정부에서도 강력한 추진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타 지역과의 사업 중복을 이유로 광주만 문제 삼는 것은 의도적인 광주․전남을 배제하겠다는 시도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 사업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서해안에서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수리를 위해 부산까지 이동해야하는 불편과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비용절약은 물론 서해안 어민들의 안전과 해양안보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이를 일반 조선소에서 정비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삭감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외주화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에 불과하다.

자유한국당식 발상이라면 군대에서 운용하는 각종 차량도 일반 자동차 공업사에서 수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자유한국당의 광주․전남 지역 예산 삭감시도는 지역의 성장 동력 확보와 미래먹거리 발굴을 가로막고 지역불균형을 심화시켜 지역갈등을 조장하려는 정략적 의도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

이러한 무모한 광주․전남 예산삭감 시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광주전남지역민들의 호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은 물론 균형발전을 통해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바라는 국민 모두의 외면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자유한국당은 명분 없는 광주․전남 예산 삭감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의 고유한 권능인 국가예산심의를 당리당략을 위한 도구가 아닌 합리적인 토론과 투명한 심의 과정을 통해 정당한 방법으로 행사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

이 개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