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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과 개혁 완수로 공정한 사회 만드는데 기여할 터
2020년 02월 08일 (토) 15:07:53 조성환 기자 jn-times@hanmail.net
   
♦김승철 민주당 예비후보

1. 본인의 정치신념과 출마 배경은 무엇인가
= 김구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저는 대한민국이 외세의 잦은 침략과 일제의 식민지가 되면서 역사적 전통과 정체성이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통해 역사적 전통과 정체성을 되찾고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을 이롭게, 경제를 이롭게, 사람을 이롭게, 나라를 이롭게 하는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2. 4.15 총선의 의미와 전망은 무엇인가
= 박근혜 국정농단과 촛불시민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치루는 첫 번째 총선입니다.

이번 총선은 지속적인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대화와 타협의 문화정착, 불평등을 줄이는 민생입법 등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총선은 촛불혁명을 완성하는 분수령이 되는 선거입니다. 

적폐청산을 마무리하고 나라다운 나라, 공정한 사회를 화두로 대한민국이 새롭게, 미래로 도약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정권재창출의 기반과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미래 세력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호남 정치의 문제와 호남인들의 요구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호남은 동학농민항쟁, 항일의병, 학생독립운동, 5.18민주항쟁을 통한 역사의 연속성을 살펴보면 어느 지역보다도 정의로운 고장입니다.

호남인들은 정의로운 세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호남의 많은 정치인들은 기득권 유지에 급급했을 뿐 호남민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구태정치가 아니라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미래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인을 바라고 있습니다. 

4. 4.15 총선에서 나주·화순선거구의 화두는 무엇인가
= 나주와 화순의 주민들은 정치권에 실망을 넘어 배타적입니다.

지금까지 부부가, 형제가 지방권력을 잡기위해 선거에 출마하는 등 부정부패로 얼룩지기도 한곳입니다.

정치권이 치졸하고 희화화 되는 모습을 봐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정치권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바탕으로 희망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미래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나주·화순의 발전 전략이 있다면 설명해 달라
= 나주·화순은 광주·전남의 가교 역할과 호남 성장의 거점 지역입니다. 새로운 비전을 준비해야합니다.

나주는 4차 산업혁명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에너지산업거점단지’와 구도심과 영산강을 중심으로 ‘문화벨트’ 구축을, 화순은 ‘백신·생물의약 산업기반 신경제’구축과 ‘생태친환경거점지역’을 축으로 미래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야할 것입니다.

이를 실천할 수 있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할 때입니다. 

6. 혁신도시는 혁신도시대로, 구도심은 구도심대로 문제가 많다. 혁신도시의 역동성과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대안 있다면 어떤 대책인 있겠는가.
= 나주 혁신도시는 ‘혁신도시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활성화 차원에서 조성됐습니다.

하지만 추가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주환경이 열악한 원도심 주민들이 혁신도시로 이주하면서 구도심으로 전락, 더욱 더 열악한 환경에 놓이게 됐습니다.

혁신도시로 이주해온 공공기관 직원 가족들의 정주율은 40%를 밑돌고, 나 홀로 이주한 세대들은 주말과 공휴일에는 다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서 상권마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의 과도한 상업지역과 상가 공실문제가 누적되면서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혁신도시는 편의성과 공공성이 강한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회복해야합니다.

또한 한전공대 설립을 계기로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삼아야합니다.

구도심은 나주의 대표성을 가진 나주 배, 홍어·곰탕의 음식거리, 금성관과 영산강 문화벨트 등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전통과 기능을 충분히 살려 나가야합니다.      

7. 우리나라는 WTO(세계무역기구)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했다. 이에 따른 대책이 있다면?
= 우리나라는 그동안 농업분야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인정받으면서 관세, 보조금 감축 등에서 선진국에 비해 특혜를 받았습니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율의 관세를 매기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농산물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 감축도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특히 한국 시장에서 수입쌀의 가격이 대폭 낮아질 가능성이 크고 채소나 과일 등 관세가 하락하면서 수입산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입니다.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 전환으로 1조원 이상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고 발표하고 농민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쌀 등 민감한 분야를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등 사실상 농업을 포기한 것입니다.

앞으로 농산물 최저생산비 보장, FTA 무역이익 공유금제도 등 실효적이면서 적극적인 농업대책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이 될 수 있어야합니다.  

8. 청년실업이 심각하다. 대안은 무엇인가.
=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면서 청년들이 대학 졸업 후 취업까지 1년 이상이 걸릴 정도로 취업이 어려운 환경입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으로 인해 첫 직장이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또는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삶의 질이 규정되고 있습니다. 노동수요와 노동공급 간의 불일치도 큰 문제입니다.

대기업 곳간에 1000조가 넘는 자본이 쌓여가고 있지만 일자리를 늘리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일자리와 정규직 전환의 카드를 내밀지만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고용률이 60%를 넘으면서 높은 수치를 기록하지만, 실업률도 3.8%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23%로 매우 높습니다. 청년 노동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실제 실업률 통계보다 미취업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졸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식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는데 초점을 맞춰야합니다. 

노동시장정책의 목표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데 신경을 써야할 것입니다. 신산업 정책과 청년고용 정책이 함께 이뤄져야하며 노동시장 전체의 구조를 변화 시켜야합니다. 

9. 더불어민주당의 적폐청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박근혜 국정농단과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현 정부에서 어느 때보다도 적폐청산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공수처법에 이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문재인정부 1호 공약’인 검찰개혁 3법과 검경수사권조정, 유치원 3법도 입법이 완료됐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후속 작업은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승리로 국민 눈높이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추진해야합니다.

이번 개혁 입법은 더불어민주당+4로 통과됐습니다. 대화와 협치의 좋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앞으로 미래 정치의 방향을 예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 남·북, 북·미, 한·미·일, 북·중·러 관계 속에서 2020년 대한민국의 자세는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북·미 대화의 교착, 남·북 대화 단절, 미·중 무역 갈등, 한·일 무역 갈등 등 외교 관계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중하게 외교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남·북 관계에서는 미국의 북한 제재 범위 밖에서 지역협력, 개별관광, 도쿄올림픽 공동입장 및 단일팀 구성, 이산가족 상봉 등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관계도 북·미관계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남·북이 할 수 있는 여러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 관계를 최대한 발전 시켜 나간다면 선순환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 스스로 문제들을 주체적으로 해결해나갈 때 주변 외교관계도 잘 풀리고 미래 평화통일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1.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에 대한 정책이 지속해서 보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안이 있는가?
- 최근 농촌, 어촌, 자영업소, 건축 현장 등 노동 시장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산업 현장이 유지가 안 될 정도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는 외국인들도 지구촌 한 식구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 내 공동체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떠한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주의 경우만 해도 다문화 가구가 3천여세대, 외국인은 5천여 명으로 전체인구의 5%정도입니다.

다문화 가족을 위해 한국어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가족상담, 취업교육 및 지원, 결혼이민자의 조기적응 등 다양한 사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여성가족부 지원으로 나주시가 위탁 경영하고 있는 ‘나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타’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센타에 대한 지속가능한 확대 지원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12. 후보로서 준비된 정책과 공약이 있으면 말해 달라= 최근에 정책으로 ▶주거와 생활 분야 ▶포용 사회와 안전 분야 ▶교육과 문화 분야▶산업과 에너지 분야 ▶농업 분야 ▶관광 분야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8개 분야를 발표했습니다. 8개 분야를 실행할 수 있는 있는 공약으로는 30개 정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료보건복지문화복합단지’ 조성, 시니어타운 조성, 수요 대응형 ‘홍익종합상담센타’ 설치, ‘마한역사테마파크’ 조성, ‘혁신도시공공교육문화시설’ 확충, ‘그림책도서관’ 건립, ‘글로벌에너지산업거점단지’ 조성, ‘종합문화센타’ 구축, 화순은 ‘백신·생물의약 산업기반 신경제’구축, ‘생태친환경거점지역’조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13. 끝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고향에서 처음으로 독자들에게 인사 올립니다. 격려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웃과 함께 따뜻한 온정이 넘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동안 정치권이 대립과 갈등으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많이 드렸습니다. 총선이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새해에는 지역이 이롭고, 경제가 이롭고, 사회가 이롭고, 나라가 나라다운 한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정치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도 하시는 모든 일 잘 되시고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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