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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본격 시행
비정규직 통합 관리로 채용 최소화 및 합리적 예산 운용
2020년 03월 12일 (목) 09:23:18 선환우 기자 jn-times@hanmail.net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 관행을 개선하고, 고용 및 인사 관리의 정상화를 위해 금년부터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전격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해 12월, 2020년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금년부터 정기심사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꼭 필요한 인력만을 고용하고 있다.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는 완도군 소속 각 부서 및 읍면에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희망하면 사전에 심사를 거치는 것으로, 채용 사유와 인원, 기간의 적정성 등을 심사 후 채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채용을 승인하는 제도다.

비정규직 채용 시 채용․심사․예산 부서 간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인력 고용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인력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심사 대상은 기간제와 파견․용역 근로자로 6개월 미만의 일회성 단기채용이나 휴직 대체 등은 사전 심사에서 제외된다.

또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지속적 업무 신설 또는 결원 시에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1월 8일 정기심사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 56명을 승인 채용한 데 이어 지난 2월 21일 수시심사를 거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계약 종료에 따라 8명을 추가로 채용했다.

한편, 완도군 관계자는 “예산 편성과 연계 추진되는 사전심사제가 그동안 관리부서와 예산부서 간 이원화되어 왔으나, 금년부터 총무과에서 총괄 통합 관리를 함에 따라 비정규직 채용 최소화와 함께 예산 또한 합리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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