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법 수정안이 부결된 후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4대강살리기사업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지역에서 영산강살리기사업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시민단체는 ‘영산강지키기 광주?전남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다. 시민행동은 3년전 한나라당 이명박후보의 공약인 영산강운하를 저지하기 위해 광주 환경운동연합이 중심이 돼서 90여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단체이다.

필자는 13년 전부터 영산강뱃길복원운동을 해온 관계로 영산강살리기 사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지난 7월1일 광주KBS ‘쟁점토론’과 7월8일 광주CBS 토론프로인 ‘CBS 매거진’에 패널로 출연해서 시민행동의 공동대표와 사무국장과 각 각 한 시간씩 토론을 벌인 적이 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양측은 다 같이 영산강을 살린다고 주장했으나 내용은 너무나 달랐다.

강을 살린다는 것은 강이 죽었거나, 병들어 죽어간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인데 병세에 대한 진단도 다르고, 그에 따라 치료를 위한 처방도 전혀 달랐다.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물을 확보하기위해 사람들이 강가로 모이게 되고, 큰비로 만나 홍수피해를 당하고 나서는 홍수방어대책을 세우게 되고, 산업화 이후론 수질오염 문제가 더하게 된다.

 간단히 말하면 어느 곳이나 강의 문제는 수자원확보문제와 홍수대책, 그리고 수질오염문제로 요약된다고 볼 수 있다.

영산강살리기를 반대하는 시민행동의 주장을 들어보면 나름 일관된 주장을 펴는데, 그중 홍수문제는 100년 빈도의 홍수를 대비하는 치수사업이 99% 완료 됐으니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한다.

 이는 강가에 살면서 조금만 큰비가 내려도 밤잠을 못자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소위 영산강유역의 100년빈도의 강우량인 계획홍수량은 하루 강우량 312㎜이다.

이는 하루 312㎜의 비가 내리면 강 양쪽의 제방으로 강물이 넘친다는 말이다.

실제로 1989년 7월 25일 영산강의 중류인 영산포에서 하루강우량 270㎜가 내리는 시점에 강의 제방에 물이 넘쳐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때 계획홍수량이 283㎜였다. 그후 제방을 2m높여서 영산강의 계획홍수량이 312㎜로 개선됐다.

그런데 2002년 하루강우량 870㎜인 태풍 ‘루사’가 온 후 우리나라는 거의 매년 하루 400㎜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

작년까지 8년동안 7번이나 내렸다.

작년 7월엔 하루 410㎜비가 두 번이나 내렸다.

매년 당하는 집중호우를 100년빈도의 비라고 하면서 안심하라는 것은 수영도 못하는 사람한테 한강물에 빠지라는 것과 다름없는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말이다.

지금 세계적인 이슈가 된 기후변화로 인해 비만오면 폭우가 내리고, 여름엔 폭염이 되고, 겨울에는 눈만 내리면 폭설이다.

난폭해진 기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것은 국가의 기본의무이자 존재이유이다. 우리가 재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대책을 잘 세우면 피해를 줄일 수는 있다.

재해예방사업을 잘하면 그 예산의 10배의 피해를 예방한다고 한다.

그래서 재난대비를 잘하는 일본은 매년 재해복구비의 4배의 예산을 재해예방사업에 쓴다.

그에 반해 우리는 재해예방사업비의 4배의 예산을 피해복구비로 쓰고 있다. 영산강살리기사업은 그 첫째목적이 재해예방사업이다.

영산강살리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22조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 강의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의 2년간 피해복구비가 25조나 들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지만 그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부서진 외양간을 고치지지도 않고 계속 소를 키우는 일이다.

그와 같은 일을 우리가 해서야 되겠는가? 이제는 영산강살리기사업에 대한 접근을 감정보다는 이성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