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못살리면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라는 말이 있고 ‘가는 정 오는 정’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자는 남에게 해를 끼치면 그보다 더 큰 화를 입게 된다는 뜻이고, 후자는 먼저 베풀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상대방도 그에 합당한 도리를 다 하며 서로 오고 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은 것이 가면 큰 것이 온다는 뜻이지만 두 속담이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우리가 수 없이 몇 백번을 잘 해도 상대측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을 누가 알아주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전 지구적인 세계 공동체 시대입니다. 요즘은 아이폰과 트위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대방들과 연결되는 세상입니다.

이 글을 읽은 분들 중 그 누구에게든 길을 막고 한 번 물어 보세요.

그게 여의치 않으면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세요.

그 누가 평화와 자유를 싫다고 하겠습니까?

정치인의 지향하는 목적은 국민이 마음 편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자 핵심적 내용이며 중요한 책임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쌀값 안정과 농어민의 소득 보장에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전 국민의 건강도 지키고 쌀 소비촉진을 위하여 막걸리로 국빈 대접을 할 만큼 쌀 소비촉진에 팔을 걷으셨습니다.

그만큼 쌀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식품이며 고유 문화입니다.
    <농어민의 현실>
그러기에 정부가 장기적인 추곡수매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2009년 작년에는 비료값, 농약값, 농자재값은 폭등했고 인건비 상승으로 벼 생산원가가 불가피하게 폭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락 값은 반대로 폭락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나락을 판매도 못하고 우리 농민들은 사경을 헤매는 상태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뿌린대로 거둔다는 속담은 쌀에서만은 예외였습니다.

철저히 농민들은 외면 당했고 땀 흘린 것에 대한 보답은 눈물뿐이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농민들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시· 도청 앞에서 야적 시위하는 농민들의 처참한 투쟁 현장을 보셨지요!

인격도 자존심도 짓밟아버린 망국적인 농업정책으로 인하여 지금도 농·어민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농가부채와 사채에 시달리다 못해 근면성실로 살아온 모범 농민 40~50대는 음독자살을 하는가 하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 실정을 비관해 목을 매어 죽는 그 처참한 통곡의 울음소리를 피맺힌 원통함을 들으시고 계십니까?

정부와 정치인들은 어느 개가 짖느냐 하며 강 건너 불구경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농민들의 당면한 비극을 깊이 고민하시고 들여다 보셔서 정부와 정치인은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해주도록 해야 합니다.
   <추곡수매 매입 가격 현황>
1995년 정부 추곡수매 매입 가격 현황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등급 40kg당 47,820원이었습니다.

2009년에는 추곡수매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등급 40kg당 49,390원이었습니다.

이 기간의 년도를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수매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발견 하셨을 겁니다.
   <건강 해치는 수입쌀에 밀려나는 우리 쌀>
비료값은 약 5배가 폭등한 동안 추곡수매가는 1,570원이 올랐습니다.

도대체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 말고 세계 어느 곳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연 정부는 우리 농민들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인정하고는 있을까 의심이 듭니다. 농민을 위한 어떤 대책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2009년 우리나라 벼 총생산량이 약 468만톤 × 1,500원 = 7조 200억원입니다. 벼 120kg × 2,000원은 240,000원이 적정가격입니다만 국가재정형편상 120kg × 1,500원 180,000원이 농민에게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야 국회가 앞장서서 해결해주어야 하는데 이를 외면하였습니다.

우리 나주시 관내 2003년도 수입쌀 3,815톤 현황에 의하면 이 쌀을 나주시 관내 양곡창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2006년 10월 24일경 방출했습니다. 매출단가를 보면 1kg당 132~152원으로 매각처리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쌀은 1kg당 약 1,800~2,500원이고 수입쌀은 132~152원이라면 가격차가 무려 13~15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므로 수입쌀과 우리쌀 혼합판매 제도를 즉각 폐지하여야 합니다.

현재 2009년산 벼 40kg 한가마의 가격은 약 40,000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비료값 폭등하듯이 쌀값을 95년도와 비교해 벼 40kg 47,820 × 5배 = 239,100원으로 이렇게 폭등했다면 인상하도록 한 농민들을 탄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낱 꿈일 뿐 현실은 차갑도록 시립니다.
   <우리 쌀 소비를 위한 대책마련 절실>
우리나라 결식가정과 생활이 곤란한 가정에 정부에서 무상으로 1등 쌀 지원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국산쌀 혼합판매를 폐지하고 우리쌀 잉여분과 수입쌀을 가축사료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산농가 사료로 쌀소비 촉진을 위하여 보조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 정부는 무상급식을 못했지만 현정부는 친환경 농·축산물로 무상급식이 빠른시일 내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학교, 군인, 경찰, 검찰, 병의원, 대기업, 교도소, 일반식당 및 우리가정까지 순수 우리 쌀을 공급할 수 있게 정부는 범국민운동을 벌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북쌀 지원문제에 있어 1등쌀로 우리도 북한 동포에게 최선의 대우를 해야 합니다. 북한도 역시 남한에 최대한 성의 있게 우리정부에 적극 협조하여 핵문제의 합의까지 이루어진다면 대북쌀 지원은 물론이고 남한과 북한의 전쟁 위험은 훨씬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2010년 올해는 벼 수매가격을 최소한 120kg에 (1kg당 1,600원) 192,000원 에 보장해주십시오.

쌀을 지키는 농민이 살아야 그 국가도 건강하며 비전이 있습니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쌀-값싸고 형편없는 쌀-을 소비하면 다음 세대의 건강을 남에게 내맡기는 것입니다.

정부는 근시안적인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농어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주시기를, 그리하여 생명을 내던지는

불운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나아가 희망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래 봅니다. 농민이 피 땀 흘려 일군 쌀에 대한 수확의 기쁨을 함께 하는 정부와 정치인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농.어민들도 정부와 정치인을 신뢰하고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범국민 운동으로 전개해서 떠나가는 이들이 다시 돌아오는 농.어촌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많은 농민들의 꿈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을 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지난 95년도에 저는 우리나라 최초로 김영삼 정부에 건의해 그동안 몇 년씩 묵은 쌀을 학교, 군인, 경찰 등에게 공급해 오던 것을 전년도 신곡을 단계적으로 공급토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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