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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선진국 문턱에 왔는가
2010년 10월 31일 (일) 20:00:52 전남타임스 jn-times@hanmail.net

   
           임준선 본지 사장

중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등극했다.

일본이 1968년 독일을 제치고 세계 2위에 오른 지 42년만이다.

외환보유액 2조 4543억 달러(세계 1위), 수출액 1조 2017억 달러(1위), 자동차 내수판매량 1365만 대(1위), LCD TV 내수 판매량 901만 7300대(1위), 국내 총산 1조 3369억 달러(세계 1위)…….

중국이 5년 새 영국, 독일, 일본을 제치고 이제 미국만 남았다. 한국은 어떤가? 경제지표만으로 볼 때 선진국 문턱에는 와 있다.

명목 국내 총생산(GDP)이 세계 10위고 교역규모는 11위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속 빈 강정 꼴이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 43위에 국제경쟁력, 삶의 질, 투명성, 부패지수는 중하위에 불과하다. 반도체 등 몇몇 효자수출품 덕분에 덩치는 커졌으나 머리와 가슴이 빈약한 비만아 같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인구 1000명당 인구개발인력 18위, 1만 명 당 발표 논문 수 26위의 저조한 성적이 이를 말해준다.

 중국과의 핵심기술 격차가 1.6년으로 좁혀진 상황에서 한국은 어떻게 글로벌 경제사태를 돌파할 것인가. 세계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은 발등의 불이다.

이 경우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젊은이들이다. ‘88만원 세대’……. 그들에게 일자리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은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에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을 뜻한다.

 구호를 외치고 고함을 친다고 해서 일자리가 만들어 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정치적 안정감을 이룩하지 않고선 활발한 투자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지역, 세대, 이념, 계층 등 갈등의 골이 깊고 노조를 중심으로 하는 이익집단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더욱 거세어지고 있다.

어느 국가의 근세사를 보더라도 이익집단들이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었던 역사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개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가 쉽지만 단체나 집단을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활수준이 앞서 살았던 세대가 70·80년대에 뿌린 씨악을 거두고 있다고 보면 된다.

세계인과 경쟁해야 하는 글로벌시대엔 그 나라의 휴먼 캐피털이 경제를 좌우한다. 국토면적 세계 109위의 작은 나라에서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을 이끌 원동력은 우수 인재밖에 없다.

그러나 GDP 대비 민간부분 교육비 지출 세계 3위의 교육열을 지녔음에도 교육의 질과 효과는 실망스럽다.

이공계 졸업생 비율이 세계 1위지만 과학 기술 논문 수는 14위에 토플 점수는 하위권이다.

한국이 원화강세 덕분에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는 달성했다.

 그러나 선진국이 되려면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정책의 일관성, 노동시장의 유연성-노사정 타협, 친기업적 조세 개혁, 고급 핵심 인력 개발 유치, 외국자본 동일대우, 개방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이 선결 과제다.

우리 나주는 지식-이해-용서-수용-관계-행복-희망이 우선 선결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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