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석 도의원(나주 2선거구)
지난해부터 여야가 줄다리기로 대치해 온 미디어 법이 여당의 변칙적인 강행처리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우리나라의 정치권은 숫자놀음만 있을 뿐 양보와 타협의 논리는 생각도 할 수없음을 또 한번 입증해 보였다.

특히, 이같은 상황 속에서 민생현안에 대해서는 더욱 생각조차 할 수 없음은 그동안 우리나라 국회가 보여 준 현상으로, 이번 역시도, 물론 마찬가지였다.

비정규직법을 포함, 민생법안을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장담해왔었다.

여기에는 도소매점포 밀집지역을 ‘상권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해 재래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 공무원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있다.

이밖에도 노사합의로 임금을 삭감한 뒤 기업의 도산 또는 경영상 이유로 해고되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액을 임금 삭감 이전 기준으로 산정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도 주요 민생법안으로 채택돼 있었다.

민주당도 연체이자 상한선을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등록금 인상제한과 등록금 후불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등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사가 언론을 통해 보도돼 왔었다.

사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매체를 한 쪽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이번 미디어법의 향방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서 있었다.

그동안 규제됐던 대자본의 투입이 이번 미디어법으로 풀리게 되면서 자본에 의해 여론이 조작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깊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야는 그동안 1년여가 넘도록 대치하며 여기에 사활을 걸었었다.

하지만 정치권이 미디어법을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을 때, 서민층들의 그에 대한 체감온도는 얼마나 됐을까?

우리지역만 보더라도 갈수록 문 닫는 상가들.

비료값, 사료값, 농약값 인상에 반비례해 수년째 생산비도 못 건지고 있는 우리 농산물 값.
이러한 시름에 십 수년째 젖어 있는 우리 서민층에게 여야의 미디어법의 논란이 크게 다가왔을지 의문이다.
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도의원인 나로서는 여야가 미디어법을 가지고 줄다리기 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한다.

그만큼 이번 미디어법 내용이 국가전체를 파장 속에 머물게 할 요소들이 내재돼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미디어법을 가지고 여야가 정치적으로 대응을 했을망정,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이성을 되찾고 서민과 직결되는 법안을 먼저 처리 후, 서로가 정치적인 행위로 나아갔더라면 더욱 좋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다.

더욱이, 미디어법안의 처리과정에서 밝혀진 여당국회의원들의 대리투표는 도의원 입장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가장 먼저 원칙과 절차를 지켜야 될 국회의원들이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은 국회가 제정한 법을 국민들이 안 따라도 된다는 말인지…? 참으로 어쩌구니 없는 행위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이러다가 국회의원들을 수입해 나랏일을 맡겨보자는 말도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나로서도 부끄럽다.

이제 국회서부터 이성을 되찾고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이 될 것을 주문하고, 하루빨리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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