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목포시위원회는 목포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령위반을 비롯한 조성원가 고의적 누락, 무리한 사업계획 변경,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 등으로 지방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며 감사청구를 통해 사업중지, 지방채 발행 중지, 투자재심사 등 합당한 조치 실행”의 뜻을 밝히고 나섰다.

이밖에도 민노당목포시위원회는 “목포시가 당초 전남도 투자계획과 다른 계획을 잡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목포시가 지방재정법을 위반해 사업타당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목포시는 세라믹 일반산단 조성을 위해 시비 11억원, 민자 181억원 등 총 192억원의 세라믹산단 조성계획을 세우고 전남도에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를 의뢰한 가운데 전남도가 전남도가 지난 2008년10월28일 ‘출자법인 설립 및 협약체결 등 민자유치확정’후 추진토록하는 조건을 달았지만 목포시가 이를 무시한 체 지난 2009년 6월5일 사업을 승인 고시함으로써 문제가 되고 있다.

민노당 목포시위원회는 목포시가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을 비롯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규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제동을 걸고 있다.

또한 세라믹산단 조성원가 산정에서도 민노당 목포시위원회는 “목포시가 총 사업비를 낮춰 조성원가를 편법적으로 낮게 계산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세라믹 산단조성을 위한 총사업비가 215억으로 산출됐지만 실제로는 진입도로 공사비를 비롯한 지방채 98억원 발행으로 인한 이자 24여억원을 합하면 총사업비는 250억원을 넘는다는 것이 민노당 목포시위원회의 주장이다.

이밖에도 민노당 목포시위원회는 당초계획과 달리 생산동 건립이 지연되자 세라믹사업 관련 입주 희망업체들이 타 지역으로 입주를 변경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생산동 건립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날 민노당 목포시위원회는 세라믹산단 조성계획 잠정 중단과 지방채 발생계획 중지 및 전남도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재심사 의뢰, 우선적 생산동 건립사업, 대양산단 조성 만전 등 5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이같은 요구조건이 들어줬을때 주민감사 청구인서명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조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