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직접 나서 농·어민과 서민을 살려야 한다


-생산자와 소비자 동시보호를 위해 ‘농·축·수산물 가격상하한제(협상 가격제)’를 재도입해야 한다-

흥망성쇠의 희비극에 휘말린 우리 농산물은 망국적인 농업정책 등의 잘못으로 인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울면서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해를 보았던 것은 물론이며 현재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2010년 가을 김장 무, 배추 값이 인상되자 정치권과 언론, 행정이 나서 무, 배추 채소류 값을 폭락시키기 위하여 농·어촌지역 출신 정치인들이 국정 감사장에서 또는 농협 감사장에서 혈안이 됐었습니다.

그 결과 무분별한 중국산 무, 배추김치 과다 수입등으로 인하여 그나마 어려운 농촌은 더욱 더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는 더 저렴한 배추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먹거리를 외면할 수 밖에 없는 정책들이었다는 것에 울분을 느낍니다. 여기 우리 농촌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정치인이나 행정 정책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2011년 4월 하순 현재 사정을 말씀드리면 하우스 무·배추며 양파시세가 폭락되어 생산비는커녕 작업비용 조차 건지지 못하여 농민들이 울상입니다. 애쓰게 가꾼 농심은 늘 이렇게 번번이 외면당해 왔습니다.

정치인 여러분!
지난해 가을 김장 무, 배추, 채소류 값을 폭락시키는데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현재 배추, 양파 등이 폭락되었으므로 하루 빨리 생산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법률적으로 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농·어민 여러분!
우리 농민이 생산한 벼와 무, 배추 등을 시세 폭락 때문에 불태우고 갈아엎고 야적시위를 해도 외면한 정치인들과 농촌을 살리려고 1990년부터 무 폐기사태를 비롯해 지금까지 쌀, 무, 배추 생산비 보장과 비료값 인하, 농약값 인하 등 각종 피해보상과 양질의 규산질 비료 공급요구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온 본인(김태근)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우리 농민을 위해서 앞장서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늘 사안이 생길 때마다 누구보다 먼저 문제를 파악하고 정책 제안을 했었습니다. 제가 농사를 짓고 있기에 누구보다 현실농업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고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주위의 착찹한 현실을 늘 묵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2010년 가을 김장 채소류값이 인상된 원인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바로 수 년동안 무, 배추값이 폭락되어 갈아엎다 못해 밭에서 그대로 썩혀 버리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국민건강을 외면한 채 외국에서 무, 배추 김치 등 과다 수입으로 인해 소비를 다 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에 버리는 예가 있었읍니다. 무, 배추 등 생산기반이 무너지자 국내 생산량이 줄어들고 중국에서도 흉년이 들자 국내 채소류 값이 인상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농산물 값은 늘 변동폭이 클 것이고 농심은 멍들어 갈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생산자는 생산비를 보장받고 소비자는 불안한 시세에서 안정된 가격으로 거래가 형성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인들은 충분히 알면서도 우리 농민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농산물 시세가 하락하면 작황이 평년작보다 훨씬 좋고 풍작이 되어 값이 하락했다고 발표하며 언론이나 행정이 주장합니다. 또 값이 인상되면 매점매석, 밭떼기 상인들이 가격인상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서로의 입장차만 내세우지 누구 하나 농·어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서울 가락동 시장에서 배추 3포기 한 망당 2천원에 판매가 되는 것을 보면 차라리 배추 재배 농가들에게 농사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담배 한 갑에 3천원이고 커피 한잔에 5천원 정도인데 상대적으로 무, 배추 값을 이에 비교하면 아주 바닥을 기는 거와 같습니다.

농·어민들의 피 땀 흘려 가꾼 작물들이 받는 대우는 형편 없습니다.
문제는 이 사안에 대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10년 가을 김장 무, 배추 값이 비싸다고 해도 생산지에서는 배추 한 포기에 2천원 이상을 받아본 적이 없고 무 1kg당 한 개 1천원 이상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농민들은 절대 벼락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늘 이렇게 저렇게 쓸려 다니다 정작 손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실정이다 보니 자살도 빈번하고 농사를 중도 포기하는 이들도 늘어가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농업정책을 보면 자국농업 보호는 외면하고 무, 배추김치, 양파 등 과다 수입으로 인하여 농민들은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를 당하고 국민들 건강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입과정에서 과다한 약재살포 등으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이름도 모르는 농약들이 첨가되어 버젓이 수입되어 식탁에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농촌은 무·배추와 양파 값이 폭락되어 출하작업조차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외국 농·축산물 과다 수입으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줄줄이 많은 농가들이 생산비는커녕 원재료비도 거두지 못 하고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여러분!
정치인들의 말도 중요하지만 농민들 쪽에서도 옳은 말을 주장하면 한 번쯤은 이해하시고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종대왕님께서 깍두기를 드시고 크게 칭찬하셨다던 무는 당뇨와 대장암 대란시대에 즈음하여 전 국민과 세계인의 건강에 좋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그 효능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그리고 무, 양파, 배추는 꾸준히 먹은 만큼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전 국민 건강을 위하여 무, 양파, 배추 먹기 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우리 농·어민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으로 농·어민을 위하여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정치활동을 해주실 정치인을 찾는 데에 다 같이 노력해봅시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김성훈 前 농림부 장관님과 박준영 전남도지사님께서 친환경 농업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농정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늘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정치인 여러분!
농민도 우리 국민입니다. 농민도 살 수 있도록 정치인 여러분께서 앞장서 주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한 나라의 농사가 외국에 의존하고 맡겨졌을 때 벌어질 일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나라의 바른 먹거리, 국민 건강을 위해 다 같이 고민하고 심사숙고해 정책들을 수립해야 할 때입니다.
농사가 살아야 농민이 웃음짓고 우리 국민의 식탁이 건강해집니다.

탄력적인 가격 정책 제시와 실제 와 닿는 정책의 실시 등이 활성화 되고 실현되어서 농·어민의 당면한 어려움들이 해갈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농촌 한번 살려보려고 신변에 위협을 느끼면서도 농.어촌 살리기 운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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