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근 농촌문제연구소장
우리나라 속담에 “만인에게 덕을 베풀지라도 한사람에게 한이 맺히는 일을 삼가야한다.”는 말이 있다.

또한 “은혜는 물에 새기고 한은 바위에 새긴다.”는 말도 있다.

그래서 나는 이 뜻을 “우리나라 농어민들에게 한이 맺히는 농업정책을 정부와 정치인은 삼가야한다.”고 말하고 싶다.

“김치 없는 밥상은 단팥 없는 찐빵”이라고 누가 말했던가?

생산자와 소비자 동시 보호 차원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저장성이 없는 무 배추 양파 등은 반드시 정부에서 수매를 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농안 기금 약 80%, 농협중앙회 자금 약 10%, 회원조합 약 10%, 무의 경우 매 평당 약 7,000원선과 배추 약 7,000원, 또 양파 약 7,000원 선에서 잉여분 전량을 수매하여 가공, 수출, 무상 기증 또는 산지에서 폐기처분 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농업정책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외면하고 무조건 외국농축산물 과다 수입으로 농민들을 못살게 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다.

현재 모든 채소류 값이 급 폭락 한 이유는 무 배추 양파 김치 등을 과다 수입한 결과가 정작 피와 땀으로 생산한 우리나라 무 배추 양파 등을 폐기처분 하도록 하는 농업정책은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 전 세계인이 깜짝 놀라면서 비웃을 것이다.

김치는 전 세계인의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는 차원을 넘어서 김치의 종주국인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 미국 등 많은 국가들이 건강식품으로 김치먹기운동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전개하고 있다.

특히 거친 채소류는 장운동과 변비 또 성인병 예방에 까지 좋다고 한다.

무의 경우 잎에 비타민 A가 약 3000 IU, 칼슘이 약 160mg 성장발육과 칼슘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신경을 진정시키는 효능이 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AI조류독감에 의해서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예가 있었다.

이러한 큰 중병이 발생하였을 때 중국에서는 김치 등 식이요법과 양·한방 요법으로 치료하여 사망자를 최소화 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주로 양방으로 치료를 하여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김치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서 홍보가 되고 김치 소비량이 대폭적으로 늘어나자 2010년 가을 김장무배추가 인상되자 정부와 국회 언론이 무 배추와 채소류 값을 폭락시키기 위하여 별 이별 방법을 동원하여 폭락시킬 때 그 모습을 우리농어민들이 볼 때 가관이었다고 생각한다.

2011년 4~5월 요즘 무 배추 채소류 값이 급 폭락 되어 수확은커녕 농민들이 피와 땀으로 생산한 무 배추 양파를 판매를 못하고 갈아엎는 농심을 정부와 정치인은 왜 모르시는지요?

정치인여러분! 농민들이 정작 필요한 비료며 농자재 농약 값을 폭등시키기 위하여 공급을 중단시키면서 까지 농자재 값을 폭등시켜도 정치인들은 말 한마디 없었다.

그러나 농민들의 그 어려움을 그렇게나 모른 척 한 정치인 여러분 무 배추 채소류 값 폭락시키는 때는 앞장서 주시더니 최근에 무 배추 양파 등 채소류 값이 폭락되어 판매를 못하고 갈아엎어도 왜 그렇게 말이 없는가?

요즘 하우스 재배 농민들이 농작물을 갈아엎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마음을 달래고 있다.

과거에는 자살한 농민들이 있었으나 지금은 완전히 희망이 없어 절망 상태에 빠져 자포자기한 상태이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부채를 얻어 영농비 투자한 영농자금 독촉과 농가부채 독촉으로 생명만큼 소중한 전답을 매각을 하다못해 경매처분을 당해가면서 부채를 상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인 여러분 우리농민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도와주었는지?

도와주셨다면 우리농어민들 앞에 서서 자신 있게 떳떳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보통 대화 중에 누가 무 배추를 많이 재배를 하라고 했는가?

무 배추를 재배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지난해 하우스 기름 값이 인상하여 돈이 없어 재배하기 손쉬운 무 배추를 재배 하였다.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무 배추·김치 과다 수입을 구걸하는 방식으로 과다 수입해다가 못다 소비하고 우리나라에 농축산물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양파 과다수입 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 피와 땀으로 재배된 양파를 못다 판매하고 공무원과 공공관서에 한 포대씩을 강제로 판매한다면 소비촉진 둔화하며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길들이기 식 아주 잘못된 방법이다.

원칙적으로 저장성이 없는 채소류 무 배추 양파 등은 정부에서 농가에게 생산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소비자에게는 안정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방법이 원칙이다.

이러한 방법을 알면서도 정치인이나 정부에서는 외면하고 공무원들한테 부담을 준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방법이다.

우리 농어민들도 우리나라 국민이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농어민들만 못살게 하는 느낌이 든다.

외국 농축산물 수입업자를 무관세며 여러 가지로 보호하는 느낌이 든다.

정치인 여러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해 무 배추 채소류 값 폭락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생각 하겠는가?

2011년 4~5월 현재 무 배추 양파 채소류 값이 폭락되어 제값을 못받고 판매를 못하고 갈아엎는 농민의 심정을 볼 때 안타깝게 생각 하는가?

아니면 속 시원하고 기쁘게 생각하는가?

농민들의 통곡의 울음소리를 즐겁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안중근의사가 조국독립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희생하였다.

필자가 정치인이라면 안중근의사의 뜻을 받들어 농어민을 살릴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러므로 무 배추는 매 평당 약 7,000원 선에 정부에서 수매 해줄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십시오. 그리고 양파 7000원 선에 수매해 주어야 한다.

농민들의 원성을 하루 빨리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와 정치인이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어야 한다.

나주시 남평읍과 산포면 하우스 배추 재배 농가와 전국 방방곡곡 채소류 무 배추 양파 재배 농가여러분! 우리농민을 외면하는 정치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 농민들을 못살게 하는 데는 앞장서는 정치인들을 다시는 선택하지 말고 우리 농어민이 잘 살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줄 수 있는 정치인을 찾아야한다.

지난 1990년과 92년도에 무 폐기 사태로 하우스농가며 채소재배 농가에서 제값 받는데 큰 효과를 보았다.

과다수입한 양만큼 우리농민들이 단결해 폐기처분해야 수급조절로 인해 인건비라도 건질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유통구조의 병폐도 문제가 있지만 더 큰 것은 무와 알타리 포장재박스제도는 오히려 쓰레기발생량을 가중시키며 농산물 신선도를 떨어뜨리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골탕을 먹이고 있다는 원성이 높다.

포장재 개선을 위해서는 연구하고 시범사업으로 한 뒤에 실시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의 잘못으로 가락동 공판장과 전국 공판장에서 쓰레기 발생량 때문에 골치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으로 지금 즉시 종전에 비닐포장재와 알타리 작업은 그대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는 여론이다.

이 내용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 보호 차원에서 농어민이 잘 살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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