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 전년도에 수행했던 사업들을 방향 설정없이 기계적으로 반복

                장행준 시의원

사람들은 예산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산의 가장 기본내용에 대해서조차 때로는 무지하다. 사람들이 예산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예산이 돈과 관련된다는 것과 돈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오히려 예산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한다.

예산은 조직의 행위를 변화시킬 수 있고, 미래의 비전과 전략에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다른 부문과 유리된 그저 ‘돈문제’로 치부하는 오해가 팽배해 있다. 누구나 예산의 위력에는 공감하지만 그것은 돈의 중요함 때문이지 진정 예산이 무슨 기능을 수행하는가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예산전문지식은 그 어떤 분야보다도 유용성이 높다는 의견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드러나고 있다. 미국의 한 조사에서 2,000명의 공무원들은 가장 중요한 관리기술로서 예산과 재무기술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산을 이해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사실상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예산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사람은 조직 관리에 가장 중요한 도구의 사용을 포기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예산은 조직의 이해와 관리에 가장 효과적 수단이며, 지방정부 관리에서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이익, 욕구, 필요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통합하는 도구이다.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국가의 대부분의 정책이슈는 궁극적으로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관련된다.

조직에 대한 지식과 통찰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가장 유효하기 때문에 예산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은 조직의 이해를 위해 가장 효과적 수단이 될 것이다. 예산편성은 조직 내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이며 한국에서도 중앙예산기관의 위력은 모든 부서를 압도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예산은 여러 측면을 가지고 있다. 경제학자에게는 자원을 배분하는 수단이며, 회계학자에게는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고, 정치학자에게는 사회의 구원들에게 비용과 편익을 배분하는 과정이고, 행정학자에게는 정부기관에게 재원을 조달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방법이다.

예산은 정부가 어떤 정책과 사업을 추구하는가를 알 수 있는 정치적 문서이며, 그 예산의 짜임을 보면 정부의 미래행위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매개수단이라고 보면 정확 할 것이다.

예산이란 미래에 대한 체계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수단이며,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고자 하는 정책의사결정 과정이고,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을 화폐단위로 표시한 것이다.

예산은 또한 경제를 운영하고 발전하는 수단이며, 예산집행자가 최선을 다하여 목표를 달성하도록 압력수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예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효율성 증진에 대한 노력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여전히 구태의연한 방법에 의존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며 감사를 하고 있다.

심지어 조직이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전년도에 수행했던 사업들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현실에서 역설적으로 감사, 정책분석, 정책평가의 엄격한 실시가 비합리적일 수 있다.

 효율성 못지않게 효과성에 대한 관심도 결여 되어 있으며 효과성의 증진을 위한 노력도 부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최근 선진국의 예산개혁은 효과성과 효율성의 증진을 위한 성과평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 나주시 2011년 본예산을 기능별로 비교해 보면, 예산 총액 약4천억원 가운데 공공행정분야 1.4%, 문화관광분야 5.1% , 환경보호분야 9.8%, 사회복지분야 21.2% 보건분야 1.2%, 농림수산분야 16.5%, 산업중기분야 2.3%, 수송교통분야 6.2%, 지역개발분야 10.7%, 예비비기타분야 17.0%로 단순논리일지는 모르겠지만 사회복지분야, 예비비기타분야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조직의 목표와 예산의 목표가 괴리되어 불명확한 현상을 볼 수 있고 과거 민선 1기 시절부터 현재까지 거의 변함없는 예산의 편성을 짐작하게 된다. 무늬만 천년고도 목사골로 역사를 자랑하는 문화의 도시, 인재양성의 요람 교육의 도시라고 지칭하면서 문화관광분야와 교육분야의 예산을 꼼꼼히 들여다보자 두 분야를 합해도 합해도 6.5% 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문화와 역사가 비슷한 관광도시 경주시는 문화관광분야 한분야만 비교해도 14.9%, 진주시 10.9%, 용인시 7.8%이고, 목포시는 교육분야 예산에 4.05%를 배정해 운영하고 있다.

 관광도시와 교육도시로 발돋움하지 못한 이유, 타 지자체와 예산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현 상황의 분류를 집행부에게 인식 시킨 후 민선 5기 집행부는 추후 문화관광분야와 교육분야의 예산을 확대 계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다.

얼마큼 소신껏 추진할지 기대해본다. 이제 변해야 한다.

 미래 나주가 나아갈 정확한 방향을 설정한 후 발전동력을 최대한 동원해 경쟁체제를 갖춰야 최소한 한 두 분야만큼이라도 인근의 타시·군보다 앞서나가지 않겠나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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