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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위험
2011년 07월 19일 (화) 17:31:27 전남타임스 jn-times@hanmail.net

   
             임준선 본지사장

헌정(憲政)63년이다. 산업화,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했다는 국민적 긍지가 오늘에도 유효하려면 사회전반에 미래에 대한 희망이 넘쳐나야 할텐데 상황은 오히려 반대로 흘러가는 듯 싶다.


벌써부터 10~20년 후를 걱정하는 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헌법이 천명한 ‘자유민주 공화국’ 이라고 해도 지나칠게 없을 정도다.


정· 관계,금융· 재계가 뒤엉킨 ‘건국 이후 최대’의 거대한 부정 부패 구조가 들어나고 있다.


사회 분위기는 세력:집단·지역:계층간의 이기적 충돌양상이 마치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처럼 날고 확산:격화돼 간다.


나라의 장래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현대사회의 특성을 ‘위험한 사회(risk society)'라고 했다.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백(ulrich beck)의 해석이다.


그가 정의하는 위험은 ‘눈앞에 보이는 위험’이 아니라 ‘직접 감지되지 않는 위험’을 뜻한다.


오늘의 세계가 그런 위험사회라는 사실은 전진국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 쓰나미- 원전사고를 통해서도 전율할 만큼 확인됐다.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역시 오늘의 세계가 경제체제로서도 얼마나 심각한 위험사회인가를 웅변해 주었다.


우리의 국내 상황으로만 눈을 돌려도 위험징후 들은 금방 좌악된다.

 명백히 현존하는 안보위험 말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들이 우리의 생활속에 숱하게 잠복해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발생한 농협 전산망 혼란이 발해주듯 IT 강국 한국사회에 사이버 테러 위험은 항시적이다.

 빈부양극화 · 교육문제 · 출산율저하 · 노령화 등 역시 그 결과나 실체가 당장 손에 잡히듯이 감지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명운과 연관되는 잠재 위험들이다. 문제는 그 잠재 위험 징후들이 해소는커녕 시간과 함께 누적돼 가고 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미래 위험’ (risk in the future)이다.


위험사회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그것을 해결해야할 책임은 결국 정치의 몫이다.

그런데 우리의 정치는 어떤가, 세종시· 4대강 · 지방공항: 과학벨트에서 FTA, 그리고 작금의 반값 등록금, 저축은행의 거대부정으로 빚어진 서민 예금자들의 고통 등 정치로서 제대로 해결된 일이 하나도 없다.

 여 야 별 · 정파별 정략이 민생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정치가 사실상 나라발전에 가장 큰 위험요소로 작용하는 꼴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 위험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가장 긴요한 시대적 과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정치의 변혁방법을 찾아내는 일일것이다. 이제 7월17일 제헌절을 다시 맞으면서 이를 거듭 확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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